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조건

1. 일반조건

가. 종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변경 포함)할 때 부여된 승인조건을 이행할 것.

나. 당초 승인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및 국토교통부 승인조건은 철저히 이행할 것.

다. 관리계획(변경 포함)에 포함된 시설일지라도 허가권자가 허가시점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령에의 제반규정에 적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경우 허가하고, 임야․수목 등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함은 물론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