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조건

1. 일반조건

가. 종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변경 포함)할 때 부여된 승인조건을 이행할 것.

나. 당초 승인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및 국토교통부 승인조건은 철저히 이행할 것.

다. 관리계획(변경 포함)에 포함된 시설일지라도 허가권자가 허가시점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령에의 제반규정에 적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경우 허가하고, 임야․수목 등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함은 물론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2. 개별조건

가.  상기 협의지역(서초구 내곡동)은「대공방어협조구역 관리규정」에 따른 행정  기관 위탁고도가 해발 150m 이므로, 해발 150m 이하의 건축은 군(軍) 협의없이 행정기관(인·허가권자)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함.

그러나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협의 건축물의 최고높이(지반+건축+옥탑 등)가 해발 150m를 초과할 경우(방공작전 수행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 반드시 재협의 요망

나. 협의요청 구역이 제한보호구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타 협의사항 관련시에는 해당 관할부대로 협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