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2차) FAQ

2015. 12.

기후변화대응과

목    차

1.	승용차 마일리지제 사업이란?	1
2.	보험사 마일리지 특약과 다른 점?	1
3.	1차 시범사업에에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이유는?	2
4.	2차 시범사업 가입 방법 문의	2
5.	2차 시범사업 참여자 제한에 대한 문의	3
6.	주행거리 전송관련(방법, 기한) 문의	4
7.	인센티브 지급 기준 문의	5
8.	주행거리 감축율 산정 방법 문의	5
9.	시범사업 기간 중 자동차 교체 시 변경신청 방법 문의	7
10.	차량계기판 조작 등 시범사업 무효규정 안내	7
11.	손보사 기 갱신 고객 민원성 문의	7
첨부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2차) 사업개요	8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2차) FAQ

□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 사업이란?

○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참여하는 자발적 시민 실천운동으로 에너지 절약 및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 교통수요 정책 중 하나임.

○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의 참여 차량이 전년도에 비하여 주행거리를 감축 운행하였을 경우 감축율에 따라 서울시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감 축 률	인센티브	감 축 률	인센티브
5~10%	1만원	30~40%	2.5만원
10~20%	1.5만원	40~50%	3만원
20~30%	2만원	50%∼	3.5만원

○ ’14. 10월부터 1차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1차 시범사업 참여 차량을 대상으로 ’16. 1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임.

□ 보험사 마일리지 보험과 다른 점은?

○ 손해보험사의 마일리지 특약은 가입시 선 주행거리 약정 후 준수시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서울시의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은 전년대비 주행거리 감축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임.

기후변화대응과 바로 연결 민원(02-2133-3613~4)

‣ 1차 시범사업 대상인지 모르겠다.

(왜 우편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 1차 시범사업 증빙자료(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는지?

‣ 기타 특이사항

※ 참여자 전체 명단은 서울시에서만 관리하고 있음

□ 1차 시범사업에서 실적을 제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사유는?

○ 실적제출 이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이유는

- 전년대비 평균 주행거리 감축율이 5% 미만인 경우

-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의 해지, 타 지자체로의 이사의 경우

- 주행거리 정보 등 전송기한내 송부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주행거리 표시장치의 정보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 본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참여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임.

○ 주행거리 감축실적 등 개인정보는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02-2133-3613~4)에 문의바람.

□ 2차 시범사업 참여자 제한에 대한 문의

○ 혼잡통행료 징수, 승용차요일제 실시 등 다양한 교통정책으로 인하여 서울시 내 차량 주행거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0년도와 비교하면 40%이상 감소하였음.

○ 지난 1차 시범사업에서는 계기판의 주행거리 평균과 참여기간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율을 산정하였으므로, 마일리지 사업 참여를 통한 감축율만을 측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1차 시범사업 참여자의 ’15년 주행거리 실적을 기준삼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을 경우 마일리지 사업으로 인한 감축율를 측정할 수 있으며

○ 또한 향후 본사업 추진을 결정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2차 시범사업은 1차 가입자에 한해 운영할 계획임.

○ 그러므로 ’15년도의 주행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신규 참여자의 가입은 어려우므로 양해 부탁드리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림.

□ 2차 시범사업 가입 방법 문의

○ 한화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가입자는 한화손해보험 콜센터를 통해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및 주행거리 증빙자료 등 제출

- 한화손해보험 콜센터 전화번호 : 1670-0406

- 한화손해보험 마일리지 특약 미가입자, 한화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미갱신자 등 일부 참여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하여야 하나,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정확한 정보조회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한화손보 마일리지 특약 미가입자는 자동차 주행정보(사진 등) 자료가 없어 주민센터를 통한 가입이 필요

☞ 1차 사업 가입 시 한화손보를 통해 가입하였더라도, 2차 사업 참여 시 타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 주행정보(사진 등) 자료가 없어 주민센터를 통한 가입이 필요

○ 2차 시범사업 미참여 보험사(MG, 현대, 삼성 등 기타)의 보험가입자는 주민센터를 통해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및 주행거리 증빙자료 등 제출

-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에서(02-330-1482)만 접수(주민센터 접수 불가)

- 증방자료 제출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시 담당에게 문의

□ 주행거리 정보 전송 관련(방법, 기한 등) 문의

○ 제출방법 - 촬영된 사진을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파일 형식으로 제출

- 한화손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문의 전화번호 : 1670-0406)

- 주민센터 등은 이메일, 문자 등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이 안내

○ 주행거리 증빙(계기판) 전송기한

- 최초 주행거리 :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시 또는 가입후 1주일이내 전송

- 차량대체 또는 계기판 교체 시 : 대체 또는 교체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 전송

- 최종 주행거리  : 가입 후 6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 전송

○ 시범사업 참여 기준일 : 최초 주행거리정보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

□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기준은?

감 축 률	인센티브	감 축 률	인센티브
5~10%	1만원	30~40%	2.5만원
10~20%	1.5만원	40~50%	3만원
20~30%	2만원	50%∼	3.5만원

○ 전년대비 주행거리 감축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09.9.1 이전 제작 경유자동차가 50%이상 감축 시 인센티브 5천원 추가 지급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및 ‘서울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에 따른 운행제한 경유 자동차는 추가 인센티브 지급 제외

○ 인센티브 지급기간은 최종 주행거리 실적 제출일 기준 90일이내이며 (은행계좌 포함 제출자에 한함), 대상은 전년 대비 5%이상 감축자 (최소 120일 이상 참여)임.

□ 감축율 실적 산정 방법은?

○ 전년도 주행거리와 당해년도 주행거리를 기초로 감축율을 산정함.

○ 감축율	=	기준 주행거리(1)- 2차 시범사업 기간 중 주행거리(2)	×100
		기준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1) :1차 사업 일평균 주행거리 × 2차 시범사업 참여일

- 2차 시범사업 기간 중 주행거리(2)

: 2차 시범사업 인센티브 신청시 주행거리 – 2차 시범사업 가입신청시 주행거리

※ 예를 들어

지난 1차 시범사업 가입 시  ’14.11.1에 23,000km의 계기판 사진 제출하고             인센티브 신청 시  ’15.5.31에 33,000km의 계기판 사진 제출함

이번 2차 시범사업 가입 시  ’16.2.1에   34,000km의 계기판 사진 제출하고

인센티브 신청 시  ’16.8.10에  40,000km의 계기판 사진을 제출함.

구 분	1차 시범사업(기 제출)	2차 시범사업
가 입	’14.11.1 / 23,000km	’16.2.1 / 34,000km
인센티브 신청(실적제출)	’15.5.31 / 33,000km	’16.8.10 / 40,000km

→  감축율(33.7%)으로 25천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함.

‣ 감축율 (33.7%)	=	기준 주행거리(1)(9,052km)-2차 시범사업 기간 중 주행거리(2)(6,000km)	×100
		기준 주행거리(9,052km)

‣ 기준 주행거리(1) 9,052km : 1차 사업 일평균 주행거리 × 2차 시범사업 참여일수

=	(	1차 인센티브 신청 주행거리(33,000km)- 1차 가입신청 주행거리(23,000km)	)
		1차 인센티브 신청일(’15.5.31) - 1차 가입신청일(’14.11.1) ⇒ 211일

× 2차 시범사업 참여일수(’16.2.1~’16.8.10, 191일)

‣ 2차 시범사업 기간 중 주행거리(2)(6,000km)

: 2차 시범사업 인센티브 신청시 주행거리(40,000km) – 2차 시범사업 가입신청시 주행거리(34,000km)

□ 시범사업 참여 기간 중 자동차 교체시 변경신청 방법은?

○ 참여중 자동차를 대체(교체)하시는 경우, 대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사 및 서울시(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로 관련 변경정보제출

- 자동차가 대체된 경우 대체 전 및 대체 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합산하여 산정

차량 계기판 사진을 조작 등 시범사업 무효 규정 안내

○ 시범사업 참여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나,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하여 송부한 경우 시범사업 적용규정은 무효됨

○ 각종 주행거리(최초, 최종, 대체) 정보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무효

손해보험사 기갱신 고객의 민원성 문의

○ ’15. 12월 가입자의 모든 자료가 수합된 이후, 시범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어 기갱신 하신 분들에게 안내가 늦었으나,

○ 일반우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한 바 있으며, 가입 기간인 ’16. 1. 15 ~ ’16. 2. 28일 한 접수된 건에 한해 가입처리 하고 있으니 양해부탁드림.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2차) 사업개요

1차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운영결과 참여자의 주행거리 및 온실가스 감축에 성과가 있었으나, 승용차 주행거리 자연감소분 등을 배제한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1차 시범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승용차요일제 재설계 추진계획(안)(시장방침 제78호, ’14.3.26)

□ 참여대상 : 1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실참여자 12,561대

○ 1차 마일리지 참여 대상 : 서울시 소재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사업기간 : ’16. 1월 ~ ’16. 12월

□ 운영개요

<홍 보> 서 울 시 ’16. 1월		<가입신청> 시 민 ’16. 1~3월		<주행거리 단축> 시 민 ’16. 1~9월		<인센티브 신청> 시 민 ’16. 7~9월
기참여자 대상 우편, sms 발송	⇨	손해보험사, 자치구 접수	⇨	6개월 운행	⇨	손해보험사, 자치구 수합
						⇩
<결과 보고 등> 서 울 시 ’16. 11~12월		<참여자 인식조사> 서 울 시 ’16. 11월		<인센티브 지급> 서 울 시 ’16. 7~12월		<가입⦁감축실적 확인> 서 울 시 ’16. 1~9월
결과 보고, 평가	⇦	만족도, 감축효과 등 인식조사(필요시)	⇦	인센티브 지급	⇦	자료 및 인센티브 지급대상 확인

□ 참여방법

○ 손해보험사(한화손해보험) 또는 자치구 (주민센터) 통해 가입 후 2차 시범사업 완료 뒤 승용차 운행실적 제출

- 전년도 시범사업 협약 민간보험 3개 사 중 한화손해보험사만 2차 시범사업 참여

※ 미참여 사유 : 회사 합병으로 인한 정책변경(현대), 회사 내부 사정(MG) 등

□ 인센티브 지급 : 주행거리 감축율에 따라 인센티브(현금) 차등 지급

감 축 률	인센티브	감 축 률	인센티브
5~10%	1만원	30~40%	2.5만원
10~20%	1.5만원	40~50%	3만원
20~30%	2만원	50%∼	3.5만원

※ ’09.9.1 이전 제작 경유자동차가 50%이상 감축 시 인센티브 5천원 추가 지급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및 ‘서울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에 따른 운행제한 경유 자동차 추가 인센티브 제외

※ 인센티브 신청 시 인센티브 지급 계좌 수합(자치구, 보험사), 인센티브 계산 및 인센티브 지급(서울시)

□ 감축율 산정 방법

○ 감축율	=	기준 주행거리(1)- 2차 시범사업 기간 중 주행거리(2)	×100
		기준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1) :1차 사업 일평균 주행거리 × 2차 시범사업 참여일수

- 2차 시범사업 기간 중 주행거리(2)

: 2차 시범사업 인센티브 신청시 주행거리 – 2차 시범사업 가입신청시 주행거리

□ 운영개요

① 가입 홍보

○ 기    간 : ’15. 12월 ~ ’16. 3월

○ 대    상 : 1차 시범사업 가입자 12,560대

○ 방    법 : 문자 메시지 및 안내공문(가입신청서) 우편 발송

- 문자메시지 2회 발송(1월, 2월), 일반우편물 발송(’16.1.10경 예정)

○ 내    용 : 시범사업 결과 및 2차 시범사업 참여 독려, 가입 방법 안내 등

② 신청자 접수

○ 기    간 : ’16. 1월 ~ ’16. 3월

○ 신 청 자 : 차주 본인(또는 세대원),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명의자

○ 방    법 : 주민센터 접수 및 손해보험사 보험갱신자 대상 유선 접수

- 자치구 접수 대상 : 미참여 손해보험사(현대, MG)의 1차 시범사업 참여자(1,961대) 및 기존 자치구 가입자(2,261대)

- 한화손해보험 접수 대상 : 자동차 손험보험 갱신자

③ 신청 현황 제출

○ 기    간 : ’16. 1월 ~ ’16. 4월

○ 작성내용 (서식 전년 유사)

- 가입신청서 내 가입정보, 경유 차량 여부 정리하여 제출

- 차량 전체 사진, 계기판 사진 확인 및 주행거리 기입 등

※ 차량계기판 사진 촬영 시 일간신문(무가지 포함) 포함 촬영 의무 아님

○ 제출방법 : 1차 연도와 동일, 매월 웹하드에 업로드

④ 자료 현행화 및 전년도 주행거리 산출(’16. 1월 ~ ’16. 6월)

○ 차량 정보를 중심으로 소유자 정보(주소, 연락처 등) 현행화

○ 전년도 주행거리 산정 및 오류자료 확인 및 정정 등

⑤ 주행 실적 제출(자치구‧손해보험사 → 서울시)

○ 실적 제출 기간

- 자치구 실적제출 : ’16. 6월 ~ 8월

- 손해보험사 실적제출 : ’16. 7월 ~ 9월

○ 작성내용 (서식 전년 유사)

- 계기판 사진 및 주행거리 기입, 경유 차량 여부 등

⑥ 인센티브 지급

○ 기    간 : ’16. 2월 ~ 10월

○ 대    상 : 1차 시범사업기간 대비 주행거리 5% 이상 감축자

○ 방    법 : 신청인(차주)의 계좌로 지급기준에 따라 현금 지급

○ 계좌번호 수집 : 주행실적 제출 시 수집, 추후 검수 및 정정

□ 향후계획

○ FAQ 작성 및 배포(다산콜센터, 자치구)   : ’16. 1월

○ 홍보 SMS 및 홍보물 우편 발송          : ’16. 1월

○ 2차 년도 시범사업 접수                  : ’16. 1월 ~ ’16. 3월

○ 2차 년도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급         : ’16. 2월 ~ ’16. 10월

○ 2차 년도 시범사업 결과 보고              : ’16.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