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7928
결재일자	2016.12.28.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78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협 조
	도시교통본부장
	예산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세무과장
	기후변화정책팀장
	승용차요일제팀장

실질적 자동차 운행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승용차 마일리지」추진계획

2016.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2
Ⅲ. 추진방향	2
Ⅳ. 추진 계획	3
Ⅴ. 소통․홍보계획	8
Ⅵ. 행정사항	9

실질적 자동차 운행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승용차 마일리지」추진 계획

2014년부터 시범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승용차마일리지’를 본격 도입하여 실질적 자동차 운행감축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온실가스 감축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시민운동인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보다 발전된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필요성 증대

❍ ’03년 승용차요일제 시행으로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 연간 주행거리 182백만km(1.1%), 에너지 12천TOE, CO2 37천톤 감축

❍ 그러나 전자태그 탈착 및 운휴일 미준수 등 도덕적해이 문제도 대두

□ 2014년부터 보다 발전된 시민참여 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 재설계 및 승용차마일리지 도입 추진(시장방침 제78호, ’14. 3월)

❍ 자동차세 감면은 폐지하되, 감면액을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로 대체

- ’13년 자동차세 감면액 약 77억원, ’15년 자동차세 감면액 56억원

❍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본 사업 실시

- 1차 시범사업(’14.9~’15.12)결과 총 주행거리 7.6% 감소효과 발생(18,217대)

- 1차 시범참여 차량 대상 2차 시범사업 시행중(2,591대, ’16.12월 완료예정)

❍ 운휴일 준수 확인 가능, 경기도 차량 적용 등을 감안하여 혼잡통행료, 공영주차료 감면 등 인센티브 현행유지, 전자태그 갱신 지속추진

Ⅱ		추진경과

❍ 승용차요일제 재설계 및 마일리지 도입추진 : ’14. 3 (시장방침 제78호)

❍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추진 : ’14.10~   (현재 2차 시범사업 진행중)

- 실제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비례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 높음

구 분	참여대수	인센티브 총액	연간 감축효과	대당 감축거리	CO₂감축	대당 CO₂감축
마일리지제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평가 및 추진방향 설정, 2015 서울연구원, 인센티브총액, 감축효과는 1년으로 환산함	18,217	약 484백만원	8,061,984km	443km	1,470톤	0.08톤
요 일 제 2013. 9월 기준, 출처 :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용역, 2014. 서울연구원	842,882	약 13,000백만원	182,170,297km	216km	37,000톤	0.04톤

❍ 승용차 마일리지 도입 제도적 근거 마련 : 조례 제정(’15.4.2)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①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마일리지제 도입 가능

②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 제공

③ 참여자 및 주행거리 감축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시스템 구축

❍ 승용차마일리지 본격 시행에 따른 전문가․시민 토론회 개최 : ’16. 9.

- 승용차 감축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승용차요일제는 현행유지

Ⅲ		추 진 방 향

□ 마일리지제는 실질적 자동차 운행 감축제도로 2017년부터 본격추진

❍ 25만대 상시 운영을 목표로 연차별 추진 (’17년부터 매년 5만대 추진)

❍ 실제 주행거리 감축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모니터링 강화

□ 승용차요일제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지속 추진

❍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준수 확인 후 제공하는 혼잡통행료 등 인센티브 유지

❍ 전자태그 갱신․주소지 정리 등 차적정리를 통해 실제 준수하는 제도로 내실화

Ⅳ		추진계획

1. 추진개요

❍ 참여대상 : 서울시 등록 10인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약 247만대)

❍ 참여방법 :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신청 또는 자치구(주민센터) 방문 신청

❍ 참여목표 : 25만대 목표로 연차별 추진

- 매년 5만대 추진, 5년간 유지․관리(’17년 시행결과 분석후 목표량 조정 등)

- 5년 후 총 25만대 유지 시 약 40억원 추산(요일제 지방세 감면 ’15년도 56억원)

2. 인센티브 산정기준 및 참여절차

□ 인센티브 산정기준

❍ 감축률과 감축량 동시 도입, 시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금액은 환경부 시범사업, 우리시 1차 시범사업 인센티브 금액 반영

감 축 율(%)		감 축 량(km)	⇨	인센티브 기준
				감축 인센티브 (가입 1년차 ~)	유지 인센티브 (가입 2년차 ~)
5%이상∼10%미만		500km이상∼1천km미만		2만원	1만원
10%이상∼20%미만		1천km이상∼2천km미만		3만원
20%이상∼30%미만		2천km이상∼3km미만		5만원
30%이상~		3,000km이상~		7만원

※ 유지인센티브는 감축인센티브 지급대상 선정 후 다음해에도 감축 및 동일 운행거리 유지시 추가로 지급(시민토론회 의견 반영)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기준

- 감축률( % ) : (기준 주행거리–해당년도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감축량(km) : 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최초 가입	등록 1년이상	자동차 구입 시점부터 마일리지제 가입일 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등록 1년미만	서울시 자동차 평균 운행거리(교통안전공단 매년 7월 공표)
2년차 이후	감축 실행	전년도 감축실적 주행거리
	오히려 증가	최근에 감축한 연도의 주행거리, (감축실적 없을시) 최초가입 기준거리

□ 참여절차 및 인센티브 제공

❍ 참여자 모집 : ’17. 3월 ~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시스템 구축 전․후)

- 온라인 가입 원칙 (서면 신청서 병행 – 동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촬영 제출(모바일 가능)

❍ 참여절차 : 신청․감축․인센티브 수령 등 모든 절차 모바일사용 시민편의성 향상

신청및가입			(시민) 모바일(홈페이지) 신청(가입) - 차량번호판,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및 인센티브 수령 방법 등 제출 ( 시 ) 가입 확정(주행거리, 서울등록차량 확인)
주행거리감축 (1년간)			(시민)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실천
운행결과 제출 ( 1개월 이내)			(시민) 모바일로 감축인증 사진(차량번호판, 주행거리 계기판) 전송
감축확인 ( 1개월 이내)			( 시 ) 전년도 주행거리 비교 감축 확인 ( 시 ) 인센티브 지급확정, 마일리지 적립
인센티브사용			(시민) 모바일로 마일리지 사용상품 신청 (지방세, 기부, 모바일상품권 등) ( 시 ) 인센티브 사용상품 지급

❍ 인센티브 : 모바일상품권 등 온라인 지급 원칙, 우편 배송은 최소화

- 제공형식 : 기부, 모바일 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차감, 지방세 납부 등

기 부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모바일 상품권	•티머니(교통카드) 충전권, 문화▪도서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전통시장 상품권) 등
지방세, 관리비	•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3. 감축실적 모니터링

❍ 모니터링 방법 : 공부상 확인 및 제출한 사진을 통한 육안 확인

-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확인 : 차령 4년 이상차량(약 68%)의 종합검사결과에서 나타난 주행거리 등

- 등록원부 확인 : 소유권 인수 차량(년간 약 14%) 승계 등 활용

- 사진으로 확인 : 차종별 계기판 형태 등 비교 점검(수시)

❍ 모니터링 체계도

참 여 자	➡	마일리지 관리시스템	□	국토교통부
‣가입시 총 주행거리 ‣실적 확인용 총 주행거리		‣ 참여자 실적과 등록원부상 주행거리 비교 분석 (최종 주행거리, 갱신일 등)		‣자동차 정기검사 주행거리 ‣소유자 변경등록시주행거리

❍ 주행거리 부정 행위자 처리

- 참여자가 고의․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환수 및 마일리지 자동 탈퇴처리

(조례에 명시적 근거마련 추진)

※ 마일리지제와 민간보험사 마일리지 특약상품 비교 ⇨ 중복성 낮음

구 분	목 적	참 여 대 상	지급기준 및 지급형태
서울시	교통량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등 감축	모든 승용차 ※ 참여제한 없음	감축률/감축량에 따라 상품권 등 지급
민간보험사	사고발생률 감소를 통한 보험사 수익제고	장거리 운전자 제외 보통 1만km 내외자 가입	연도별 약정 주행거리 이하시 보험료 할인

※ 승용차마일리지는 행태변화를 유도하여 지속적인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는 반면,

마일리지 특약상품은 주행거리를 보전(유지)하는 성격이 강함

4.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구축방향 :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 중심 시스템 구축 운영

- 시민, 자치구, 서울시 통합관리, 모바일 사용편의성 대폭 향상

❍ 마일리지 관리시스템 구성도

5. 기대효과

❍ ’22년부터 매년 온실가스 9,929tCO2 이상, 운행거리 5,688만km 감축 예상

- 매년 5만대씩 가입하여 5년간 추진시 누적 온실가스 36,255tCO2 감축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참여자 (만대)

5

10

15

20

25

총 감축량 (만km)

2,215

(443km*5만대)

3,407

4,357

5,104

5,688

온실가스(tCO2)

산출기초 :

- 참여차량 연료비율 : 휘발유(64.9%), 경유(27.9%), 엘피지(7.2%) 적용 – 서울시 비사업용승용차등록대수 기준(2016.9월)

- 온실가스 배출계수(kg/km) : 휘발유(0.173), 경유(0.176), 엘피지(0.183) 적용 - 차량배기량(1,500~2000cc) 기준

※ 근거 : 수송부분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방안 마련 (한국환경공단 2015.12)  중 IPCC TIer 1 적용)

- 참여차량 연도별 대당 평균감축량 :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 대당 평균 감축실적 443km를 기준으로 감축대상(소요예산추계) 감소비율 적용

1년차	443km	2년차	238.3km	3년차	190.0km	4년차	149.5km	5년차	116.8km

- 2018년 온실가스 감축량 : 443km/년.대(총 감축량) × (32,450대*0.173(휘발유) + 13,950대*0.176(경유) + 3,600대*0.183(엘피지)) kgCO2 /km × 10-3 = 3,866.4tCO2 /년

3,866

5,946

7,605

8,909

9,929

6. 승용차요일제 개선

□ 전자태그 부착 확인후 제공하는 혼잡통행료, 주차요금 감면 등 유지

❍ 인센티브 내용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시) 30% 할인 (구) 30%(24개구), 20%(서대문) (다만, 1급지 소재 주차장은 제외)		현행유지
② 혼잡통행료		50% 할인		현행유지
③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부여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		현행유지
④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0% 감면		현행유지
⑤ 자동차세		5% 감면		감면폐지

※ ①, ③ 자치구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 및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배정 시 가점 부여는 자치구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④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이행 기준

대 상	이 행 기 준	최대경감 비율
종사자, 이용자	요일제 전자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 요일 부착차량의 운행제한. 다만, 주차면수의 4페센트 이내 차량 미 이행시에도 인정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 유지 필요성

- 근  거 :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 9조

- 필요성 : 주차요금 등은 전자태그가 미부착시 혜택 수령이 불가하며, 경기도 차량도 교차 적용 중임

❍ 필요 조치 : 조례 개정

- 인센티브 혜택 제공과 관련하여 일부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을 명확화(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할인	⇨	30% 할인(단, 1급지 제외, 자치구는 30% 이내에서 자체 조례로 규정)
□교통유발부담금은 20% 감면	⇨	교통유발 부담금 최대 20% 감면

□ 전자태그 갱신 상시운영 및 가입요건 변동차량 일제 정비 지속추진

❍ 전자태그 갱신 : 10월 현재 55,720대(364천대 대비 15.3%)

❍ 전자태그 부착 점검 및 가입요건 변동 등 일제조사 정비 및 내실화

Ⅴ		소통․ 홍보계획

□  ‘뒷유리용 스티커’ 및 ‘목표스티커’ 등 참여동기 부여대책 추진

❍ 대책내용 : 가입차량 뒷면 유리에 붙이는 스티커 개발 부착

- 뒷면 유리 부착 이유 : 자동차 운행시 타인이 볼 수 있는 면임

❍ 디 자 인 :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품격 높은 디자인 개발 추진

□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감면 종료에 맞추어 자동차세 고지서 뒷면에 “승용차마일리지 시행 및 적극참여 안내” 홍보 문구 게재

❍ 2016.12월 정기분 고지서 및 2017년 선납분 고지서 등

□ SNS, 시 자체 보유매체 등 필요한 홍보활동 적극 전개

❍ 보도자료 제공 및 전문방송인 교통방송을 통해 마일리지 홍보 및 가입 안내

❍ 시․자치구 보유 매체를 통한 전방위 홍보

- 매체 : 홈페이지, 소식지, 시민게시판, 전광판, 지하철･버스 광고판 등

- 시기 : ’16. 12월부터 월 1회 이상

- 방법 : 홍보문구 개발, 포스터 제작 및 광고문 게시 또는 표출

※ 자치구(자동차등록부서), 정기검사장, 세차장, 환승주차장 등

❍ SNS 활용 홍보

구 분	아이디	친구 수(명)	콘텐츠 게재수
카카오스토리	seoulmania	155,410	주 1~2개
페이스북	seoul.kr	226,300	주 1~2개
트위터	서울	73,400	주 1~2개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구 분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이후
관리대상( 대 )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인센티브( 대 )		24,750		39,418		53,247		66,101		77,945
소요예산(만원)		151,594		231,025		304,961		372,507		433,201

❍ 산출기초 (인센티브 지급대상 및 지급액)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이후
2.5/5만대 약15억원		3.9/10만대 약23억원		5.3/15만대 약30억원		6.6/20만대 약37억원		7.8/25만대 약43억원

17년 가입

24,750대

151,594만원

17년 가입

14,668대

79,431원

17년 가입

13,829대

73,936만원

17년 가입

12,854

67,545

17년 가입

11,844

60,694

18년 가입

24,750대

151,594만원

18년 가입

14,668대

79,431원

18년 가입

13,829대

73,936만원

18년 가입

12,854

67,545

19년 가입

24,750대

151,594만원

19년 가입

14,668대

79,431원

19년 가입

13,829대

73,936만원

20년 가입

24,750

151,594

20년 가입

14,668대

79,431원

- 최초가입 일부터 5년간 관리

‘22년부터 인센티브 관리대상 25만명

‘19년에 ’17년 가입자의 인센티브 대상차량 증가는 유지인센티브 지급 원인

21년 가입

24,750

151,594

관리종료

□ 추진일정

❍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시스템 구축              : ’16.11월 ~’17.3월

❍ 마일리지 제도 대시민 홍보                           : ’16.12월 ~’17.4월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차 가입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16.11월 ~

- 가입대상 확대 : 대기질 영향이 많으면서 실제 자가용으로 운영되는 비사업용 승합차(카니발, 스타렉스 등)

- 환수근거 마련 :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지급자 환수처리 등

❍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자 모집                        : ’17년 3월

❍ 2017년 사업성과 분석 및 제도적 보완․발전          : ’18년 상반기

□ 부서별 협조사항

기관명	분 야	협 력 내 용
예산담당관	예 산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예산 확보(2018년~)
주차계획과	인센티브	□시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30% 유지
교통정책과	인센티브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할인 유지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유지
자치구	인센티브	□자치구 운영 공영주차료 감면 현 수준 유지
시민봉사 담당관	민원안내	□120 다산콜센터 민원 안내 (상담원 교육) - 요일제 세금감면 폐지, 마일리지 제도 및 가입신청방법 등
세무과장	민원안내	□자동차세 고지서(정기, 선납) 뒷면에 안내문구 게재 - 자동차세 감면 폐지, 마일리지 본격 추진
언론담당관	언론보도	□보도자료 배포 및 취재 지원 □언론사 연계, 기획보도, 언론사 기고문 보도
시민소통 담당관	매체홍보	□언론광고, 인쇄매체 홍보 (서울사랑, 내친구 서울, 자치구 소식지 등) - TBS, YTN 라디오 광고 및 인터뷰 방송 연계
교통방송본부	매체홍보	□캠페인 코너 활용 홍보 방송

붙임 1		사안별 추진방안 검토내용

□ 가입대상 :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 비사업용 승용차 : 247만대

※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 가입대상 확대추진 : 11만대

-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서 실제로는 자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카니발, 스타렉스 등

ㅇ 조례 규정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자가용으로 활용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은 12인승 이하의 승합차(카니발, 스타렉스 등)로서, 이들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 감축 필요성 상존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 : 108,035대(‘16.9월현재, 국토교통부)

⇨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관련조례 개정 후 마일리지 대상에 포함 추진

□ 가입방법 :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시스템 구축․운용

❍ 사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시민, 자치구, 동주민센터, 서울시 통합관리 시스템구축(기관별 사용권한 부여)

- 가입자가 모바일로 번호판 및 계기판 촬영등록, 주행거리 등 입력 방식

❍ 요일제와 달리 인센티브를 감면해주는 방식이 아닌,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5만대 운영 후 예산 등 설계 반영

ㅇ 최근 휴대전화 사용 환경 감안 모바일 관리시스템은 필수로 판단

ㅇ 일정기간 가입기간으로 정하여(예 : 4월 한달) 목표대수를 모집하고, 미달시 미달량 만큼 다시 모집하여 충원해 나가는 방식 적용

- (예시) 4월 1개월 모집결과 3만대 접수, 5월에 다시 미달량 2만대 모집 충원

□ 가입목표 : 매년 5만대 추진 (5년간 관리 및 상시 25만대 유지)

❍ 25만대는 가입대상 전체 247만대의 10%

- 매년 5만대 가입기준, 5년후 25만대 도달

- 관리기간 5년 설정(승용차 평균 보유기간 약 6~7년 감안)

- 다만, 실제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목표 설정 연동

❍ 1․2차 시범사업 결과 반영 예산추계 결과 매년 5만대 수준을 추진하여 5년후 25만대 도달시 약 43억원 소요 예상

- 매년 5만대 추진 (상시관리 25만대)시 예산추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참여자 (만대)	5	10	15	20	25
지급대상 (만대)	2.5	3.9	5.3	6.6	7.8
소요예산 (억원) (대당평균 (만원))	15.2 (6.1)	23.1 (5.9)	30.5 (5.8)	37.2 (5.6)	43.3 (5.6)
※ 예산추계 산출근거 - 1차 및 2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인센티브 제공 비율 등 반영 - 인센티브 수준은 최대 8만원(최고 7만원 + 2년차 유지인센티브 추가 1만원 반영) - 자동차 등록 후 보유기간 평균 7년 등을 감안하여 5년간 관리함이 타당 판단

ㅇ 매년 5만대 수준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판단(단, 최초년도 운영 분석후 목표 재 조정)

- 참여대상 최대 25만대 수준 유지

< 연차별 인센티브 지급 추계 >

약8만대

약15억원

약43억원

□ 주행거리 감축 실적 인정기준 : 감축량과 감축률 동시인정

① 환경부 시범사업 : 감축량 기준(18천대)

- ’11년 9월부터 2년간 부산 시범 추진 : 가입자 12.7% 감축, 평균 1,473km 감축

감축거리	500km이상	1.000km이상	2,000km이상	3,000km이상
지급금액	1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② 보험사 : 일정 주행거리 기준(예 1만km미터 이하 주행)

- 삼성화재 등 국내 10개 보험사 참여, 보험사마다 주행거리 할인율 등 차이

연간주행거리	3,000km이하	5.000km이하	10,000km이하	15,000km이하
보험할인율	약 22~30%	약 17~20%	약 12~14%	약 2%

③ 마일리지 시범사업 : 감축한 비율 기준(18천대)

- 인센티브 기준 : 전년대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차등 지급

감축율	5~10%	10~20%	20~30%	30~40%	40~50%	50%∼
인센티브	1만원	1.5만원	2만원	2.5만원	3만원	3.5만원

ㅇ 감축량 기준은 실제 감축한 주행거리 및 온실가스 발생량에서 장점

ㅇ 감축률 기준은 평소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고 자동차를 많이 타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여 시민들 입장 반영에 유리

⇒ 감축률과 감축량 동시 적용, 시민들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인센티브 제공

감축률(%) 감축량(km)	감축률(%) 분포
	~5%	5~10%	10~20%	20~30%	30%이상
~ 500km 미만	-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500 ~ 1,000km 미만	2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00 ~ 2,000km 미만	3만원	3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2,000 ~ 3,000km 미만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7만원
3,000km 이상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 유지인센티브(1만원) : 1차년도 감축자로서 인센티브 지급을 받은 후 2, 3차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축 또는 유지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

□ 주행거리 감축 산정기준

① 에코마일리지 : 직전 2년간 동기간 평균사용량과 비교 5%이상 감축

- 에너지 종류 : 전기(필수),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선택1) 등 2종류 이상의 에너지

- 사용량 입증 : 한국전력,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사업자 등 자동 연계

②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 : 전년도 주행거리와 비교 5%이상 감축

- 전년도 주행거리(1차) : 자동차등록일부터 마일리지 가입일까지 총 주행거리 평균

- 사용량 입증 : 마일리지 가입자가 실적(차량계기판 사진 제출) 개별 제출

ㅇ 주행거리 감축기준 적용방안은 3개의 안으로 검토

① 에코마일리지와 같이 직전 2년 평균 주행거리 기준으로 설정

② 전년도 주행거리 기준 적용

③ 최근 감축년도 기준 적용

ㅇ 2차시범사업 결과 반영 검토결과 ①, ②안은 해마다 주행거리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전체 주행거리 변동 없이도 인센티브 수령 가능, 지급대상 약 50%

- 1,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①, ②, ③ 안 반영시 감축자 현황

구 분	① 직전 2년 평균 주행거리			② 전년도 주행거리			③ 최근 감축년도 주행거리
	계	증 가	감 축	계	증 가	감 축	계	증 가	감 축
대상	1,597	478	1,119	1,597	916	681	1,597	991	607
(비율)		(30%)	(70%)		(57%)	(43%)		(62%)	(38%)

- 인센티브 지급대상 변화 개념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0,000km

5,000km

8,000km

4,500km

10,000km

10,000km

인센티브

수령①

인센티브

수령②

인센티브

수령③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0,000km

5,000km

8,000km

4,500km

10,000km

10,000km

인센티브

수령①

인센티브

수령②

<②전년도주행거>

<③최근 감축년도>

⇒ 지속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실제 감축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년차부터 ③안인 최근 감축년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 인센티브 지급액 : 연간 최대 8만원(감축 7만원, 유지 1만원)

① 요일제 준수시 자동차세 5% 감면 : 연간 약 2만원

- 2,000cc급 소나타, K5 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 약 40만원 × 0.05 = 2만원

② 에코마일리지 감축시 인센티브 : 인센티브 연 10만원(최대)

- 가정에서 에너지 15% 감축시 5만원 지급 6개월 기준 5만원 × 2회)

③ 1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 최대 3.5만원(6개월 기준)

- 인센티브 기준 : 전년대비 주행거리 감축율에 따라 차등 지급(6개월 실적)

감축율	5~10%	10~20%	20~30%	30~40%	40~50%	50%∼
인센티브	1만원	1.5만원	2만원	2.5만원	3만원	3.5만원

④ 환경부 시범사업 : 최대 7만원

감축거리	500km이상	1.000km이상	2,000km이상	3,000km이상
지급금액	1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ㅇ 환경부 시범사례, 우리시 시범사업 실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연간 최고 7만원으로 정하되,

ㅇ 감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입2년차 이후에도 성실히 운행을 자제하는 시민에게 추가 인센티브(유지인센티브) 제공

⇒ 최대 8만원 수준으로 결정함이 타당(7만원 + 유지시 1만원 추가)

감축율/ 감축량	~5%미만 ~0.5천km미만	5~10% 0.5~1천km	10~20% 1~2천km	20~30% 2~3천km	30%이상 3천km이상
인센티브	0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 유지인센티브(1만원) : 1차년도 감축자로서 인센티브 지급을 받은 후 2, 3차 년도 이후에도 감축 또는 유지하는 경우 지급

□ 가입상태 유지(관리)기간 : 5년

① 국내 승용차 교체주기는 약 6~7년으로 조사됨

- SK엔카 성인 남․여 설문조사(325명) 결과 7년 미만이 전체 64.7% 차지

‣ 출처 : 승용차 교체주기 설명조사(SK엔카, 2013.9월 실시)

구 분	3년미만	4~5년	5~7년	7~9년	9~11년	11년이상
점유율	14.5%	28.3%	21.9%	11.4%	10.8%	13%

② 5년 동안 운행 감축에 참여하는 시민의 경우 감축노력이 체질화‧습관화 가능 판단

ㅇ ① 국내 승용차 보유기간, ② 5년 동안 참여하여 감축노력을 하는 경우, 가입시민의 체질화․습관화가 가능하게 되어 제도의 지속가능성 향상 기대

- 가입후 5년 동안은 주행거리 실적을 매년 제출하지 않더라도 준회원으로 관리

※ 가입회원 유지관리 원칙

‣ 회원가입은 1인 1대 가입 원칙

‣ 유지 기간(5년)내 자동차가 교체될 경우 기존 가입차량의 주행거리 승계 원칙

- 자동차를 대체(교체) 하는 경우 대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각 2매(대체전/대체후 차량번호판 및 차량계기판)

‣ 운행감축 기간(1년)내 관외 전출차량 등 회원유지가 어려운 차량의 경우 9개월 이상 참여하고, 감축실적 증빙서류 제출시 인센티브 혜택 부여

붙임 2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추진결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10월 ~ ’16. 12월

- 1차(’14. 10월 ~ ’15. 12월),  2차(’16. 1월~’16. 12월)

❍ 참여대상 : 20,808대 (1차 18,217대,  2차 2,591대)

❍ 추진방법 : 차량 주행거리 계기판 및 번호판 촬영 제출 2회(시작 및 종료시점)

- 기준 주행거리(차량 등록 후 총 주행거리의 연평균 값)를 바탕으로 감축율 산정,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지급기준 :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차등 지급

감축률	5~10%	10~20%	20~30%	30~40%	40~50%	50%∼
지급액	1만 원	1.5만 원	2만 원	2.5만 원	3만 원	3.5만 원

❍ 소요예산 : 360백만원(1차 240백만원, 2차 120백만원)

□ 추진성과 (1차시범 사업)

❍ 가입자 총 주행거리 변화 : 7.6% 감소

- 실시결과 : 실제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비례하는 제도운영 가능성 확인

구 분	참여대수(a)	인센티브 총액(b)	연간 감축효과(c)	CO₂감축(d)	CO₂감축(d/a)
마일리지제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평가 및 추진방향 설정, 2015 서울연구원, 인센티브총액, 감축효과는 1년으로 환산함	18,217	약 484백만원	8,061,984km	1,470톤	0.08톤
요 일 제 2013. 9월 기준, 출처 :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용역, 2014. 서울연구원	842,882	약 13,000백만원	182,170,297km	37,000톤	0.04톤

❍ 온실가스 감축 : 1,470톤 감축

❍ 인센티브 지급 규모 : 8,815대(참여자의 48.4%), 24,189만원(1차)

구분	감 축 률	계	5~10% (1만원)	10~20% (1.5만원)	20~30% (2만원)	30~40% (2.5만원)	40~50% (3만원)	50%이상 (3.5만원)
1차 시범사업	지급대상(대)	8,815	516	1,032	1,098	1,104	1,124	3,941
	지급액(만원)	24,186	516	1,548	2,196	2,760	3,372	13,794

※ 2차 시범사업은 현재 추진 중  : 542대  1,320만원 지급(’16.9월말 기준)

붙임 3		마일리지제와 민간보험사 마일리지 특약상품 비교

※ 마일리지제와 민간보험사 마일리지 특약상품 비교 ⇨ 중복성 낮음

구 분	목 적	가 입 대 상	지급기준 및 지급형태
서울시	교통량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등 감축	모든 승용차 ※ 가입제한 없음	감축률에 따라 상품권 등 지급
민간보험사	사고발생률 감소를 통한 보험사 수익제고	장거리 운전자 제외 보통 1만 km 내외자 가입	연도별 약정 주행거리 이하시 보험료 할인

<보험사별 마일리지 특약상품 현황>

구분	최소 주행거리 구간대 할인율	최대 주행거리 구간대 할인율
삼성화재	2000km 이하 23%	1만km 이하 15%
KB손해보험	4000km 이하 20%	1만km 이하 14%
한화손해보험	3000km 이하 30%	1만5천km 이하 2%
롯데손해보험	3000km 이하 24%	1만2천km 이하 2.7%
더케이손해보험	3000km 이하 24%	1만2천km 이하 4%
AXA다이렉트	5000km 이하 17. 4%	9천km 이하 11. 2%
동부화재	3000km 이하 22%	1만km 이하 12%
현대해상	3000km 이하 22%	1만km 이하 14%
메리츠화재	3000km 이하 23. 2%	1만2천km 이하 15. 1%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센티브 지급 ⇨ 기존 보조금과 중복소지 있음

구 분	항 목		금 액
전기차	보조금	국비	1,400만원
		시비	민간 450만원(예정)
	접수방식		선착순(예정)
충전기	보조금	국비	완속 400만원(정액지급), 이동형 80만원
	설치관리		제작사

붙임 4		인센티브 소요예산 추계 산출근거

□ 예산추계

○ 2017년 5만대 가입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 수준 추계

5회 감축 (7.9%)

37대, 166만원

증가 (56.6%)

841대

증가 (56.6%)

5,061대

증가 (67.6%)

3,689대

증가 (78.6%)

3,087대

증가 (78.6%)

1,689대

유지 (3.5%)

75대, 75만원

유지 (3.5%)

137대, 137만원

유지 (4.5%)

246대, 246만원

유지 (5.5%)

81대, 81만원

4회 감축 (17.9%)

703대, 3,528만원

증가 (61.5%)

1,459대

3회 감축 (27.9%)

1,887대,10,612만원

증가 (61.5%)

2,373대

4회 감축 (17.9%)

468대, 2,348만원

유지 (3.5%)

92대, 92만원

증가 (78.6%)

2,057대

유지 (4.5%)

304대, 304만원

증가 (67.6%)

4,572대

3회 감축 (27.9%)

2,040대,11,473만원

유지 (4.5%)

329대, 329만원

증가 (67.6%)

4,944대

최초 감축(38.5%)

1,485대, 7,701만원

유지 (5.5%)

133대, 133만원

증가 (56.6%)

1,367대

2회 감축 (37.9%)

4,542대, 28,710만원

유지 (5.5%)

659대, 659만원

증가 (56.6%)

6,783대

최초 감축(38.5%)

2,415대, 11,549만대

증가 (61.5%)

3,858대

유지 (5.5%)

846대, 846만원

3회 감축 (27.9%)

2,617대, 14,718만원

유지 (4.5%)

422대, 422만원

증가 (67.6%)

6,341대

2회 감축 (37.9%)

5,825대, 36,820만원

증가 (56.6%)

8,599대

유지 (5.5%)

216대, 216만원

2회 감축 (37.9%)

1,488대, 9,366만원

증가 (56.6%)

2,223대

증가 (61.5%)

6,273대

2회 감축 (37.9%)

9,380대, 59,291만원

증가(20.4%)

10,200대

50,000대

유지 (5.5%)

1,361대, 1,361만원

증가 (56.6%)

14,009대

최초 감축(38.5%)

3,927대,18,779만원

최초 감축(49.5%)

24,750대, 151,594만원

4회 감축 (17.9%)

385대, 1,932만원

3회 감축 (27.9%)

2,832대,15,927만원

2회 감축 (37.9%)

563대, 3,559만원

3회 감축 (27.9%)

1,522대,8,561만원

최초 감축(38.5%)

914대, 4,371만원

증가 (67.6%)

6,861대

2회 감축 (37.9%)

915대, 5,784만원

유지 (5.5%)

492대, 492만원

2회 감축 (37.9%)

3,389대, 21,422만원

유지 (4.5%)

456대, 456만원

유지 (2.5%)

12대, 12만원

증가 (89.6%)

419대

5년이후(2022)

4년차 (2021)

3년차 (2020)

2년차 (2019)

1년차 (2018)

10,345대

59,195만원

1,499대

1,499만원

11,337대

66,029만원

1,517대

1,517만원

132,345대

72,452만원

1,484대

1,484만원

13,307대,

78,070만원

1,361대

1,361만원

24,750대,

151,594만원

-

감 축

유 지

11,844대

60,964만원

12,854

67,546만원

13,829대

73,936만원

14,668대,

79,431만원

24,750대,

151,594만원

합 계

□ 소요예산 총괄

❍ 2018년부터 순증후 2022년부터 약 40억원 수준 안정화 유지

지 급 년 도 가입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인센티브 총액(만원, A+B)	151,594	231,025	304,961	372,507	433,201
참 여 자 (명)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인센티브 지급대상 (명, A+B)	24,750	39,418	53,247	66,101	77,945

감축인센티브 (A)	지급대상	24,750 ( - )	38,057 (9,380)	50,402 (19,310)	61,739 (29,162)	72,084 (38,593)
	소요예산	151,594 ( - )	229,664 (9,380)	302,116 (19,310)	368,145 (29,162)	427,340 (38,593)
2017년	지급대상	24,750	13,307 (9,380)	12,345 (9,930)	11,337 (9,852)	10,345 (9,431)
	소요예산	151,594	78,070	72,452	66,029	59,195
2018년	지급대상		24,750	13,307 (9,380)	12,345 (9,930)	11,337 (9,852)
	소요예산		151,594	78,070	72,452	66,029
2019년	지급대상			24,750	13,307 (9,380)	12,345 (9,930)
	소요예산			151,594	78,070	72,452
2020년	지급대상				24,750	13,307 (9,380)
	소요예산				151,594	78,070
2021년	지급대상					24,750
	소요예산					151,594

유지인센티브 (B)	지급대상	-	1,361	2,845	4,362	5,861
	소요예산	지급대상 없음	1,361	2,845	4,362	5,861
2017년	지급대상	-	1,361	1,484	1,517	1,499
	소요예산	-	1,361	1,484	1,517	1,499
2018년	지급대상		-	1,361	1,484	1,517
	소요예산		-	1,361	1,484	1,517
2019년	지급대상			-	1,361	1,484
	소요예산			-	1,361	1,484
2020년	지급대상				-	1,361
	소요예산				-	1,361

※ 감축인센티브 지급대상과 소요예산에 유지인센티브 지급자 포함됨 (  )

※ 산출기초 자료

○ 최초 가입부터 관리기간 5년동안 인센티브 산출기초

- 1~2년차 : 시범사업결과 인센티브 지급률 반영 (1년차 49.5%, 2년차 30.4%)

구 분	총 분석대상	지급대상 비율	대당 지급 평균			2년차
						최초감축	2회 감축
1 년차	17,924대	8,863대 (49.5%)	61,250원			47,082원	53,210원
2 년차	1,999대	607대 (30.4%)	52,030원

※ 2차 시범사업 참여차량은 2,591대로 현재 시범사업 진행 중임

- 3~5년차 이후 : 비교데이터가 없어 감축 회수별로 감축, 유지, 증가차량 비율 추계

분 석 대 상		2차 시범사업 감축률 현황				비 교
		소 계	감축인센티브	유지인센티브 (5% 미만 감축)	증 가
1차 시범사업결과	감축차량	1,250대 (100%)	474 (37.9%)	68 (5.5%)	708 (56.6%)	회차별 감축비율 10%p감소
	증가차량	347대 (100%)	133 (38.5%)	-	214 (61.5%)	동일비율 적용

○ 산출기초 반영결과(5만대) : 임계치 도달로 연차별 지급률 감소

- 인센티브 지급대상 산출 (최초가입 5만대의 5년동안 주행거리 감축 성공 비율)

1.2차 시범사업결과 감소율  반영

3년차 이후도 감소율 매년 10% P 낮게 반영

가입

5만대

1회 감축          2회 감축          3회 감축          4회 감축          5회 감축

(감축) (유지) (증가)	49.5% - 20.4%			37.9% 5.5% 56.6%			27.9% 4.5% 67.6%			17.9% 3.5% 78.6%			7.9% 2.5% 89.6%

- 대당 인센티브 지급금액 산출 (최초가입 5만대의 5년동안 주행거리 감축 성공 비율)

1.2차 시범사업결과 감소율 반영

1,2년차 감소율 적용 매년 13.1% 낮게 반영

가입

5만대

1회감축            2회감축              3회감축           4회감축            5회 감축

61,250원			53,210원(2회) 47,082원(최초)			46,240원			40,180원			34,920원

※ 유지인센티브는 1회이상 감축차량이 감축 또는 유지(0~5%)할 경우 추가로 1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