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교통과-17238
결재일자	2014.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승용차요일제팀장	친환경교통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변경계획

2014. 11.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참여보험사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참여보험사 인프라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변경계획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추진 중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4. 10. 1~’15. 3. 31(6개월)

○ 사업규모/소요예산 : 5만대/150백만원

○ 참여대상 : 시범사업 참여 민간보험 3개사(한화, MG, 현대하이카) 보험가입자

○ 인센티브 지급 : 전년대비 주행거리 감축율에 따라 차등 지급

5~10%	10~20%	20~30%	30~40%	40~50%	50%∼
1만원	1.5만원	2만원	2.5만원	3만원	3.5만원

□ 추진상 문제점

○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타 보험사 가입자의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불가      - 한화 등 3개 보험사 가입자만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 가능

○ 갱신기간 미도래 보험가입자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불가

- 신규 및 갱신 보험가입자만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 가능

< 추진경과 >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14. 9. 15)

○ 한화, 현대하이카, MG,  녹색교통운동, 보험개발원

❚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실무회의(‘14. 10. 23)

○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협의

※ 타 보험사 가입자를 위해 서울시 직접 접수에 동의

□ 시범사업 변경 계획

○ 타 보험사 가입자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가 접수 처리

- (현행) 3개 보험사(한화, 현대하이카, MG)에서 5만명 접수

⇒ (변경) 서울시 및 3개 보험사에서 5만명 접수

○ 갱신기간 도래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처리

- (현행) 갱신기간 도래에 따른 보험가입자

⇒ (변경)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희망자

※ 기관별 가입목표(강제성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임)

계	서울시	민간보험사
		계	한화	현대하이카	MG
50,000대	13,000대	37,000대	20,000대	12,000대	5,000대

□ 서울시 접수계획

○ 접수기간 : ‘14. 12. 1~’15. 3. 31(4개월)

○ 참여대상 : 시범사업 참여보험사 외 가입자

○ 참여방법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 참여절차

시범사업 가입 (자치구/동주민센터)	⇒	시범사업 종료 (자치구/동주민센터)	⇒	주행거리 감축 확인 (서울시/자치구)	⇒	인센티브 지급 (서울시)
가입신청서 사진(차량번호판, 주행거리 계기판) 자동차등록증		사진(차량번호판, 주행거리 계기판) 계좌정보		- 데이터, 사진 등		1만원~ 3.5만원

□ 행정사항

○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변경 계획 자치구 시달

○ 자치구 승용차요일제 담당자 교육

- 일    시 : ‘14. 11. 20. 14:00~15: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 교육내용 :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자치구 접수 협조 등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시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실적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