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 관련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

나.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리주체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참고자료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①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이하 "유지관리 관련 자료"라 한다)를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조·수입업자는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해당 유지관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제조·수입업자는 외국어로 작성된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면의 약칭이나 전문용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유사자료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⑤ 제조·수입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