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ㆍ실태점검 시 개인정보 관련 자료

▍승강기법(현행)

제75조(보고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ㆍ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승강기법(기존)

제21조(보고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그 인력ㆍ장비ㆍ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생산량, 수입량,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

2.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보수 대수,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

3. 승강기 관리주체: 자체점검, 안전관리자, 사고의 현황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의안번호 제2018-25-305호)

1. 행정안전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사고조사 및 사고원인 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사고 발생 전․후 1시간 이내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승강기 자체점검 현황 검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실시 현황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