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의무화

□ 추진 배경

○ ’11. 9. 15. 대규모 정전 시 승강기 내 갇힘사고 2,000여건 발생하여 총리실 주관 범정부적 대책으로 비상통화장치 설치 의무화(소급 적용)

*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공포(’12. 3. 14.) → 설치 유예(’15. 3. 14. 까지)

□ 주요 내용

○ (현행) 승강기 내 갇힘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으로(시설물 내부) 통화 연결될 수 있는 비상호출장치 설치

○ (개선) 비상상황 발생 시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시설물 외부) 자동으로 통화 연결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 설치 의무화

□ 자치구 협조 사항

○ 비상통화장치 설치 홍보‧안내

- 미설치 시 검사 불합격 및 운행정지됨을 안내하여 자발적 설치 유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라 불합격 시 운행정지명령

서울시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 비상통화장치 관련 민원 상담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esafe.or.kr) 내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및 가격 소개(최저 30만원 대)

-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승강기 종합 콜센터(1566-1277) 안내

< 비상통화장치 >

승강기 내 비상상황 발생	⇒	비상 버튼	⇒		⇒ 연결되지 않으면
				1차		2차
				• 경비실 • 관리사무소		• 유지관리업체 • 자체점검자

기 존	개 선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 추진 개요

○ (추진배경) ‘08.9.10 이후 건축 허가된 승강기의 승강장 문은 충분한 강도(450J)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전 승강장 문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가 많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소급적용 추진

○ (법적근거) 승강기검사기준 부칙 제3조(경과조치)

-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강기로서 [별표1], [별표2]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검사기관의 안전성평가에 합격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행정예고(‘13.12.26.), 공포(‘14.7.1.), 시행(‘15.7.1.)

□ 설치 개요

○ 관련근거 : ｢승강기 검사기준｣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8호, 2014.6.30.)

- 승강장문에 일정이상의 충격을 가했을 때 승강장문이 이탈 없이 견딜 수 있을 것을 규정 (1·2종 근린생활시설 승강기에 소급적용)

○ 주요기능

- 기존의 승강장문에 별도의 도어이탈 방지장치를 추가설치하여, 비정상적인 신체접촉으로 인한 승강장문 이탈 및 추락사고 방지

□ 설치 비용

○ 대당 약 750천원 (15층 기준 × 층당50천원)

- 소급적용 대상시설 : 근린생활시설(1·2종) 승강기 55,067대

* 주요업체 가격 : 새한 78,560원, 하백 56,000원, 영진 30,000원, 오티스 50,000원

에스컬레이터 끼임방지 안전솔

□ 추진 개요

○ (추진배경) ’12.3.14 이후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에는 디딤판 등에 발이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끼임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미설치된 경우가 많아 끼임사고 다수 발생

○ (법적근거) 승강기검사기준 부칙 제3조(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3] 5.5.3.4에 적합한 스커트 디플렉터(끼임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행정예고(‘13.12.26.), 공포(‘14.7.1.), 시행(‘15.7.1.)

□ 설치 개요

○ 관련근거 : ｢승강기 검사기준｣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8호, 2014.6.30.)

- 에스컬레이터의 스커트와 스텝 사이에 끼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플렉터 설치 규정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소급적용)

○ 주요기능

- 에스컬레이터 측면 하부에 스커트 디플렉터(안전브러시)를 설치하여, 디딤판과 측면 벽과의 틈새에 신발·치마 등이 끼이는 사고 예방

□ 설치 비용

○ 대당 약 3,000천원 (총 885억원, 29,496대 × 3,000천원)

- 에스컬레이터 스커트 디플렉터 설치대상은 29,496대로 제작업체별 단가*를 고려하여 대당 약 3,000천원 소요 가정

- 높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나 4.5m 높이 기준 예산 산출

* 주요업체 가격 : 티센 395만원, 대진 130만원, 미쯔비시 300만원, 신흥 22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