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 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 국고보조 사업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가구당 국비 168만원 정액)

3. 국고보조 사업자(국고보조 금액) : 서울특별시장(67,200천원)

4. 예산과목 : 환경개선특별회계(076-1900-1954-305-330-01)

5.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사업명	국고보조예산(천원)	교부결정액(천원)	교부잔액(천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17,600	67,200	50,400

6.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사업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지방비(매칭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1) 사업 진행상황 : 분기 익월(4,7,10,1월) 10일까지

(2)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증빙자료 포함)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16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