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사 업 명	슬러지 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사업기간		2018.2.1 ~2020.12.31.
사업유형	위탁(관리대행)
사업부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담당자		신정현 (☏2211-2580)
Ⅰ.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슬러지 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 위탁관리대행, 용역 / 시비 27,515백만원 ○ 위탁업체 : ㈜대양엔바이오 ○ 사업내용 : 건조(650톤/일), 분뇨(4,000㎘/일), 탈수(555㎥/hr), 운영·관리 ○ 세부추진일정(요약) 관리대행 추진 방침,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2017. 8.) 시의회 동의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7. 9.) 입찰 공고(제한경쟁입찰), 입찰 재공고 (제한경쟁입찰, 2017. 11.) 관리대행 시행 (2018. 2.) Ⅱ 감시·평가활동 개요 ○ 자료요구일 : 2020. 3. 3. ○ 자료검토·확인 : 2020. 4. 7. ~ 2020. 6. 19. ○ 현장점검일 : 2020. 6. 22. ○ 감시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조사관 우창원 ○ 주요점검내용 발주 전 관련절차 이행여부(계약심사, 적정성심사, 평가위원회심의, 적격자심의) - 협약서 이행 여부 -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및 적정여부 - 사무편람 작성 및 적정여부 사업비, 임금지급 적정여부 대행성과평가 이행 및 물품관리 적정여부 현장지도점검 이행여부

Ⅲ. 감시·평가활동결과 지적사항

1. 사업계획서의 목표 수준 및 성과 목표 누락 (시정권고)

(1) 현황 : 협약서 제6조(사업계획) ②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관리대행업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문제점

○ 위탁업체인 ㈜대양엔바이오에서는 관리대행업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 설정과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였다.

(3) 조치의견

○ 서울시(물재생센터)는 슬러지 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대행업무가 서비스 목표 수준과 목표 성과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협약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의 근로조건 누락 (시정권고)

(1) 현황 : 협약서제6조(사업계획)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대양엔바이오”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및 시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문제점

○ “대양엔바이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은 포함되어 있으나, 기구•인력 운용에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3) 조치의견

○ 서울시(물재생센터)는 협약서제6조(사업계획) 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받아 승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업무편람의 서울시(물재생센터) 승인 (시정권고)

(1) 현황 : 협약서제8조(사업의 수행) ② “대양엔바이오”는 관리대행업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업무편람을 작성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2) 문제점

○ “대양엔바이어”는 협약서 제8조 제2항에 의거,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으나, 서울시(물재생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치하고 있다.

(3) 조치의견

○ 서울시(물재생센터)는 협약서 제8조(사업의 수행) 제2항에 의거, “대양엔바이오”가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업무편람의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4.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업무공간내에 게시 (현지시정)

(1) 현황 : 협약서 제13조(근로약정 이행 등) “대양엔바이오”는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및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업무 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문제점

○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업무 공간내에 게시하지 않았음.

(3) 조치의견

○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게시하도록 현지 시정하여 게시 완료함.

Ⅳ. 감시·평가활동 결과처리

○ 시정권고 3건, 현지시정 1건

시민감사옴부즈만  홍 철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