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 - 0036호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2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2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의 규정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원칙

사업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사무 환경 제공

나. 스포츠사업자의 집적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및 통합 효과 제고

다.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을 통한 경기장 경제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관람객 증대

업무 권한

가.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정해제, 지정해제 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가 갖는다.

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 ․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설관리기관(공단 등)은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도록 한다.

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이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시설의 요건 충족 변동 여부를 점검하고, 요건에 미달하게 되었을 시 일정기간을 갖추어 요건 충족을 명령하거나, 지정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지정 대상

가. 진흥시설로 지정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공공 체육 시설	1. 스포츠산업 사업자 입주 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5)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 입주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사업자: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중소기업자 비율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3. 공용이용시설 설치 유무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의 공용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경기장	4. 프로 스포츠단 연고 경기장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의 경우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하여도 우선 지정이 가능하나, 그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와 해당 진흥시설을 통한 프로스포츠의 육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지정 절차

가. 진흥시설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 ․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설관리기관(공단 등)은 진흥시설 지정 신청서(첨부 1.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나. 서류를 접수한 광역자치단체장은 현지조사 또는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통보한다.

다.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설의 입지 조건: 교통 편리성/접근성 등 지리적 여건, 인근 경제 활성화 정도, 연관 산업과의 클러스터화 잠재력, 기존 진흥시설과의 중복성(권역, 성격) 등

2) 시설 적합성: 사업자가 부담하는 입주 비용의 적절성, 공용이용시설의 설치 개수 및 활용도, 향후 시설 확대(증축, 구조 변경 등 포함) 가능성 등

3) 입주업체 적합성: 분야간 교류 가능성, 업체 성장 가능성 등

4) 진흥시설 지정에 따른 편의 제공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권한 내에서 진흥시설에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우대 정책 유무(필요 시 신청자가 별도 자료 제출)

5)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진흥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지정 결정의 통보는 신청자에게 공문으로 한다.

마. 지정에 탈락한 신청자에게는 심의의견을 송부하여 신청자가 탈락한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계획을 정비하여 재신청 시 도움이 되도록 한다.

바.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으로 이를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고를 요청한다.

5. 지정 해제 절차

가. 진흥시설은 운영의 안정성과 입주업체의 행정신뢰성을 위해 1회 지정 시 최소 2개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진흥시설이 운영 도중 지정요건을 미충족하게 되거나, 이에 대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정요건의 미충족이 계속될 경우, 시설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공체육시설 자체의 여건에 의해 입주업체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진흥시설 운영 동력을 상실할 경우 등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안전상의 사유일 경우는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다.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장(처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다.

라. 지정 해제를 위한 청문 시에는 입주업체를 반드시 참여시켜 입장을 청취하도록 한다.

마. 진흥시설을 지정 해제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으로 이를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고를 요청한다.

6.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가.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 지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권역별, 연도별 적정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에 대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7. 국비 지원 사항

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운영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비 지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모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

첨 부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양식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ㆍ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진흥시설 주소
입주 사업자 수	총사업자 수	개	스포츠산업 사업자 수	개
중소기업 사업자 수	개	지원시설 수	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심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공고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