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추진지침

2014. 6.

	안 전 행 정 부 (안전개선과)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안전개선사업 추진지침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와

교차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침임

Ⅰ. 추진배경

○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 잦은 어린이 통학로 등 생활권 이면도로 안전시설 확충(VIP업무보고 2.14)

○ 스쿨존 내 통학로는 정비되어 있으나 이와 연계한 이면도로의 주통학로는 보·차도 혼용, 불법 주·정차, 보행 장애물 난립 등으로 등·하굣길이 매우 위험한 실정

○ 특히, 교차로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44%를 초과 하고 있으며, 이중 13m 미만 이면도로에서 63.8%가 발생하고 있음

※ (‘09) 교통사고 231,990건의 44.7% → (’10) 226,878건의 44.8% → (‘11) 221,711의 44.7%

⇒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를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인 사전 차단

Ⅱ. 추진방침

○ 주택가, 상업지역내에 있는 스쿨존 주변 이면도로 및 교차로를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등․하굣길 정비

- 스쿨존 주변 이면도로 및 교차로의 속도제한, 불법 주·정차 방지, 횡단보도 정비 등 교통사고 예방 시설 개선

○ 농어촌지역 지방도로의 스쿨존과 연결된 갓길 포장, 보·차도 분리, 휀스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정비

Ⅲ. 2014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13개 시·도 90개 시·군·구 131개소

○ 사 업 비 : 20,000백만원(특교세 10,000 지방비 10,000)

○ 사업기간 : ‘14. 6월 ~ 12월

○ 사업내용 : 보차도 분리, 교차로개선, 안전휀스, 고원식횡단보도 등

※ 지방비 50%이상 미확보 시도 제외(대구, 인천, 울산, 제주). 사업별 세부내역 “ 별첨”

Ⅳ. 추진지침

○ 당초 목적에 맞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개선은 제외하고 보호구역과 연계한 이면도로 및 교차로 개선을 통하여 사업효과 거양

○ 학교장, 지역주민, 관계자 의견 수렴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 내 완료 목표로 추진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계획된 지방비는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

※ 계획된 지방비 미확보 지자체 페널티 적용(내년도 어린이 안전 관련 사업비 축소 등)

○ 사고다발지역 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주 통학로는 차량 최고속도 제한, 일방통행,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보도 및 도막형 포장은 보도 단절구간 연결, 차로 폭 조정, 주·정차 방지 등을 통해 안전성, 쾌적성,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정비

○ 차량 속도감소가 필요한 지역에는 감속 유도시설인 고원식교차로․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속도제한표시등 설치

○ 표지판 등 안전시설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과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Ⅴ. 향후일정

○ 사업추진 지침 및 대상지 확정 통보 : 6월중

○ 관리청별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 6월 ~ 12월

○ 추진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 11월

붙임 1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안전개선사업 수요조사 결과

시·도	시·군·구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특교세	지방비
계	114	314	43,440	26,057	17,383
서울	14	34	6,877	5,001	1,876
부산	4	6	1,096	696	400
대구	4	6	580	522	58	지방비(50%) 부담 불가
인천	1	1	60	60	0	지방비 부담 불가
광주	5	16	1,312	656	656
대전	4	7	740	370	370
울산	1	1	200	200	0	지방비 부담 불가
세종	1	2	380	190	190
경기	6	19	4,244	2,147	2,097
강원	8	26	2,966	1,483	1,483
충북	10	22	3,336	1,797	1,539
충남	9	15	2,510	1,405	1,105
전북	6	14	2,800	1,400	1,400
전남	15	67	6,563	4,770	1,793
경북	13	39	5,630	2,815	2,815
경남	11	32	3,202	1,601	1,601
제주	2	7	944	944	0	지방비 부담 불가

붙임 2

2014년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시도별 투자내역

시·도	시·군·구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특교세	지방비
계	90	131	20,000	10,000	10,000	안심마을 2 생활안전 4 주정차관리 2 사고다발 5
서울	10	10	2,100	1,050	1,050	안심마을 1 생활안전 1 주정차관리 2
부산	4	4	800	400	400
대구
인천
광주	4	9	756	378	378
대전	3	4	500	250	250	사고다발 1
울산
세종	1	1	172	86	86
경기	6	14	2,516	1,258	1,258	안심마을 1
강원	7	10	1,552	776	776
충북	7	12	1,676	838	838	생활안전 2
충남	6	6	1,338	669	669
전북	6	9	1,600	800	800
전남	14	19	2,500	1,250	1,250	생활안전 1 사고다발 1
경북	13	18	2,796	1,398	1,398	생활안전 1 사고다발 1
경남	9	15	1,694	847	847	사고다발 2
제주

붙임 3

2014년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대상지

일렬번호	시도	시군구	도로명	어린이보호구역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특교세	자체예산
합계	13	90		131개소	20,000	10,000	10,000	14
소계	서울	10		10개소	2,100	1,050	1,050	4
1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66길	광남초등학교	340	170	170
2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23길	거여초등학교	240	120	120	생활안전
3	서울	은평구	은평로3길	역촌초등학교	100	50	50	안심마을
4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8길	동구로초등학교	180	90	90
5	서울	양천구	중앙로57길	신강초등학교	200	100	100
6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6길	중랑초등학교	300	150	150	주정차관리
7	서울	노원구	상계로9길	상계초등학교	140	70	70	주정차관리
8	서울	동작구	상도로47길	강남초등학교	200	100	100
9	서울	금천구	독산로54길	문교초등학교	200	100	100
10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29길	숭례초등학교	200	100	100
소계	부산	4		4개소	800	400	400	0
1	부산	북구	은행나무로51번길	백양초등학교	150	75	75
2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반석초등학교	200	100	100
3	부산	동래구	명륜로	명륜초등학교	50	25	25
4	부산	수영구	광안로	광안초등학교	400	200	200
소계	광주	4		9개소	756	378	378	0
1	광주	남구	회서로21번가길	장산초등학교	48	24	24
2	광주	남구	금화로 470번길	농성초등학교	24	12	12
3	광주	남구	덕림남길	월산초등학교	56	28	28
4	광주	서구	동천로7(동천동)	빛고을초등학교	182	91	91
5	광주	서구	백일로16(화정동)	백일초등학교	24	12	12
6	광주	광산구	남동길30번길	송정서초등학교	120	60	60
7	광주	북구	양산로71번길	양지초등학교	82	41	41
8	광주	북구	북문대로242번길	동림초등학교	94	47	47
9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미산초등학교	126	63	63

평점	시도	시군구	도로명	어린이보호구역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특교세	자체예산
소계	대전	3		4개소	500	250	250	1
1	대전	유성구	신성남로95번길	금성초등학교	200	100	100
2	대전	대덕구	한남로67번길	동산초등학교	100	50	50
3	대전	동구	산내로1287번길	산내초등학교	100	50	50	사고다발
4	대전	유성구	장대로71번길	유성초등학교	100	50	50
소계	울산			0개소	0	0	0	0
소계	세종	1		1개소	172	86	86	0
1	세종	세종시	도원로	도원초등학교	172	86	86
소계	경기	6		14개소	2,516	1,258	1,258	1
1	경기	연천군	청정로	화진초등학교	400	200	200
2	경기	양평군	중원산로	조현초등학교	180	90	90
3	경기	안성시	죽산초등학교길 43	죽산초등학교	240	120	120
4	경기	의정부시	가능로49번길	가능초등학교	100	50	50
5	경기	김포시	양곡1로 37,38번길	양곡초등학교	150	75	75	안심마을
6	경기	남양주시	47호구국도	퇴계원초등학교	34	17	17
7	경기	연천군	왕산로	왕산초등학교	400	200	200
8	경기	양평군	양근로 137번길	양평초등학교	194	97	97
9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132번길	경의초등학교	100	50	50
10	경기	남양주시	362호지방도	덕소초등학교	20	10	10
11	경기	안성시	삼죽초등학교길 20	삼죽초등학교	46	23	23
12	경기	연천군	진목로	노곡초등학교	400	200	200
13	경기	양평군	다문북길	다문초등학교	130	65	65
14	경기	연천군	청창로	백의초등학교	122	61	61
소계	강원	7		10개소	1,552	776	776	0
1	강원	동해시	송정3길	송정초등학교	100	50	50
2	강원	태백시	연립길	황지초등학교	116	58	58
3	강원	평창군	종지목길	횡계초등학교	100	50	50
4	강원	정선군	도시계획도로	임계초등학교	116	58	58
5	강원	강릉시	옥천로	옥천초등학교	390	195	195

평점	시도	시군구	도로명	어린이보호구역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특교세	자체예산
6	강원	속초시	조양로10, 22길	조양초등학교	100	50	50
7	강원	동해시	봉오동길	동해초등학교	50	25	25
8	강원	동해시	청운2길	청운초등학교	100	50	50
9	강원	인제군	미시령로	용대초등학교	280	140	140
10	강원	강릉시	율곡로2692번길	성덕초등학교	200	100	100
소계	충북	7		12개소	1,676	838	838	2
1	충북	제천시	내토로 54	화산초등학교	200	100	100
2	충북	보은군	도시계획도	동광초등학교	250	125	125
3	충북	음성군	무극로	용천초등학교	140	70	70
4	충북	진천군	군도3호선	문상초등학교	100	50	50
5	충북	청주시	수영로 259	금천초등학교	50	25	25
6	충북	충주시	칠금2길	탄금초등학교	50	25	25	생활안전
7	충북	진천군	군도17호선	학성초등학교	50	25	25
8	충북	진천군	지513호	한천초등학교	150	75	75
9	충북	충주시	칠금4길	칠금초등학교	86	43	43	생활안전
10	충북	청원군	지507호	강내초등학교	360	180	180
11	충북	음성군	금율로	능산초등학교	120	60	60
12	충북	괴산군	지510호	소수초등학교	120	60	60
소계	충남	6		6개소	1,338	669	669	0
1	충남	공주시	도시계획도로	반포초등학교	300	150	150
2	충남	부여군	지방도651호	부여초·유치원	160	80	80
3	충남	서산시	시도5, 8호	음암초등학교	400	200	200
4	충남	홍성군	군도16호	구항초등학교	250	125	125
5	충남	논산시	도시계획도로	동성초등학교	150	75	75
6	충남	예산군	지방도616호	신양초등학교	78	39	39
소계	전북	6		9개소	1,600	800	800	0
1	전북	김제시	백구면 석담2길	백구초등학교	160	80	80
2	전북	김제시	신풍동 중앙13길	김제동초등학교	160	80	80
3	전북	전주시	덕적골1길	평화초등학교	160	80	80
4	전북	전주시	효자천변2길	효문초등학교	160	80	80

평점	시도	시군구	도로명	어린이보호구역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특교세	자체예산
5	전북	군산시	나운안길	진포초등학교	220	110	110
6	전북	완주군	웃삼례길	삼례중앙초등학교	180	90	90
7	전북	순창군	순창9길	순창초등학교(후문)	180	90	90
8	전북	부안군	상가도로	줄포초등학교	180	90	90
9	전북	김제시	황산면 용마로	황산초등학교	200	100	100
소계	전남	14		19개소	2,500	1,250	1,250	2
1	전남	화순군	학포로	이양초등학교	50	25	25
2	전남	함평군	내대화로	함평초등학교	100	50	50
3	전남	진도군	성내길 9	진도초등학교	180	90	90
4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명덕초등학교	100	50	50
5	전남	완도군	청해진로	청해초등학교	150	75	75
6	전남	여수시	소호4길	연꽃어린이집	100	50	50
7	전남	여수시	강남10길	동백초등학교	100	50	50
8	전남	여수시	흥국로47	쌍봉초등학교	100	50	50
9	전남	순천시	비봉길	선혜학교	100	50	50
10	전남	보성군	송재로	보성초등학교	280	140	140
11	전남	보성군	개기로	복내초등학교	120	60	60
12	전남	무안군	면성2길	무안초등학교	220	110	110	생활안전
13	전남	무안군	일로로	일로초등학교	60	30	30
14	전남	목포시	청호로	대성초등학교	110	55	55
15	전남	나주시	북망문길	중앙초등학교	60	30	30
16	전남	구례군	화엄사로	청천초등학교	200	100	100
17	전남	곡성군	학교로	곡성중앙초등학교	280	140	140
18	전남	고흥군	학교길	고흥동초등학교	90	45	45	사고다발
19	전남	강진군	평리길	작천초등학교	100	50	50
소계	경북	13		18개소	2,796	1,398	1,398	2
1	경북	영천시	기타도로	청통초등학교	200	100	100
2	경북	청송군	소로3-45호선	진보초등학교	132	66	66
3	경북	안동시	송천길	송천초등학교	100	50	50

평점	시도	시군구	도로명	어린이보호구역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특교세	자체예산
4	경북	상주시	성동1길	성동초등학교	200	100	100
5	경북	칠곡군	무림3길	관호초등학교	240	120	120
6	경북	영주시	도시계획도로	남부초등학교	200	100	100
7	경북	포항시	이면도로	양덕초등학교	100	50	50
8	경북	구미시	상모로9길, 12길	상모초등학교	200	100	100
9	경북	경산시	임당로 15길	임당초등학교	200	100	100	생활안전
10	경북	김천시	삼락택지1길	금릉초등학교	100	50	50
11	경북	예천군	도시계획도로	풍양초등학교	100	50	50	사고다발
12	경북	울진군	덕구온천로	부구초등학교	200	100	100
13	경북	포항시	이면도로	두호남부초등학교	100	50	50
14	경북	청송군	소로3-16호선	청송초등학교	108	54	54
15	경북	군위군	군도5호선	고매초등학교	200	100	100
16	경북	영천시	도시계획도로	중앙초등학교	100	50	50
17	경북	상주시	중앙로	상주초등학교	100	50	50
18	경북	안동시	송현길	송현초등학교	216	108	108
소계	경남	9		15개소	1,694	847	847	2
1	경남	창녕군	향교길	명덕초등학교	160	80	80
2	경남	진주시	진산로	장재초등학교	100	50	50
3	경남	통영시	신죽1길 17	죽림초등학교	100	50	50
4	경남	창원시	동읍로	신방초등학교	110	55	55	사고다발
5	경남	창원시	반월북1길	월영초등학교	60	30	30	사고다발
6	경남	산청군	소로1-4	산청초등학교	80	40	40
7	경남	김해시	대동로 305	대중초등학교	80	40	40
8	경남	거창군	거열로	나라어린이집	170	85	85
9	경남	거제시	신부로1길	장승포초등학교	226	113	113
10	경남	밀양시	도시계획도로	미리벌초등학교	300	150	150
11	경남	거제시	서문로1길	신현초등학교	20	10	10
12	경남	산청군	소로 1-21	신안초등학교	60	30	30
13	경남	산청군	소로 1-17	덕산초등학교	80	40	40
14	경남	창원시	석전동로	석전초등학교	90	45	45
15	경남	진주시	덕의길	금호초등학교	58	29	29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사례별 추진계획

2014. 6

	안 전 정 책 국 (안 전 개 선 과)

참고 1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정비사업 사례별 추진계획

◈ 도심지역 보도 신설 : 광남초등학교(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6길)

	개선내용				보도 신설(B=2.0m, L=470m), 고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사 업 비 : 190백만원(특교세 170, 지방비 20)

◈ 도심지역 보도 신설 : 광안초등학교(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

	개선내용				보도 신설(L=450m), 과속방지턱(3개소), 고원식횡단보도(6개소) 사 업 비 : 400백만원(특교세 200, 지방비 200)

◈ 농어촌지역 보도 신설 :도원초등학교(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도원로)

	개선내용				농어촌지역 보도 신설 및 안전휀스(L=350m) 사 업 비 : 300백만원(특교세 150, 지방비 150)

◈ 농어촌지역 보도 신설 : 문상초등학교(충청북도 진천군 농다리로)

	개선내용				농어촌지역 보도 신설(L=210m), 안전휀스(L=210m) 사 업 비 : 100백만원(특교세 50, 지방비 50)

◈ 도막형포장 : 대명초등학교(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65길)

	개선내용				도막형포장(L=140m), 교차로개선, 과속방지턱, 차량진입 방지봉 등 사 업 비 : 60백만원(특교세 50, 지방비 10)

도막형포장 사례

◈ 도막형포장 : 퇴계원초등학교(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로 59번길)

	개선내용				도막형포장(L=150m), 과속방지턱(1개소) 사 업 비 : 34백만원(특교세 17, 지방비 17)

◈ 교차로 개선 : 산내초등학교(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1287번길)

	개선내용				교차로개선(1개소), 도막형포장(L=200m), 과속방지턱(3개소) 사 업 비 : 100백만원(특교세 50, 지방비 50)

※ 횡단보도 간격이 좁아 어린이 무단횡단과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등 위험 요인 제거

◈ 교차로 개선 : 월영초등학교(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8길)

	개선내용				교차로개선(2개소), 보도 신설(L=350m), 고원식횡단보도(2개소) 사 업 비 : 60백만원(특교세 30, 지방비 30)

	교차로 개선 사례

◈ 교차로 개선 : 중랑초등학교(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5길)

	개선내용				교차로개선, 보도 신설(L=200m), 안전휀스(L=200m), 고원식횡단보도(3개소) 사 업 비 : 150백만원(특교세 150, 지방비 -)

※ 횡단보도 간격이 좁아 어린이 무단횡단과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등 위험 요인 제거

◈ 교차로 개선 : 임계초등학교(강원도 정선군 송계6길)

	개선내용				교차로개선, 보도 신설(L=200m), 안전휀스(L=200m), 고원식횡단보도(4개소) 사 업 비 : 116백만원(특교세 58 지방비 58)

참고 2

각종 안전시설 설치 사례

< 도막형 포장 >	< 안전 휀스 >

< 데 크 >	< 과속방지턱 >

< 고원식 횡단보도 >	< 이면도로 교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