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공고 제2016 -590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불법투기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계도․단속

2. 설치 장소 : “붙임”

3. 촬영범위 및 시간 : 반경 20m, 24시간 연속촬영

4.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http://www.gangnam.go.kr

5. 행정예고 기간 : 2016. 3. 24 ~ 2016. 4. 14 (22일간)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의견제출 (제출기한 : 4월14일 까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02-3423-59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에 의거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라.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행정과

- 우 편 : (우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 팩 스 : 02)3423-8876

마.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02-3423-5962)

바.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공청회 개최계획 : 없 음

“붙임”

스마트 경고판 설치 장소

연번	설치 위치	비고
1	강남구 강남대로152길29(신사동 515-12)
2	강남구 학동로12길31(논현동 148-21)
3	강남구 선릉로115길29(논현동 271-4)
4	강남구 논현로140길13(논현동 74-3)
5	강남구 논현로106길25(역삼동 658-18)
6	강남구 테헤란로5길41역삼동 620-21)
7	강남구 언주로67길11(역삼동 780-23)
8	강남구 남부순환로361길7 (도곡동 959-21)
9	강남구 논현로26길28(도곡동 452)
10	강남구 논현로20길4-23(개포동 1236-14)

【붙임】

행 정 예 고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