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장			2015.08		보건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안전 및 초기상담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아동학대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추진경과	○ ’15. 2. 9 아동학대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 ’15. 7.13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주택매입 계획 ○ ’15. 7.29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15. 8. 7 2015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적정 ○ ’15. 8월말 주택매입 완료 예정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관련 관련 적정 인프라(쉼터) 부족
대응방안	○ 연차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음 -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은 피해아동 분리보호 추세 고려하여 증설검토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팀장	홍우석(☎2133-5179)		담당		안호준(☎2133-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