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사업 현장 일제점검 계획

◈ 숲가꾸기 사업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일제점검 실시

- 풀베기, 큰나무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현장중심 점검

점검 개요

○ 대    상 : 8개 도내 시･군, 5개 지방청내 관리소

※ 8개 도 각 2～4개 시군, 5개 지방청 각 1개 관리소

○ 기    간 : 2015. 08. 24 ~ 9. 4(2주간)

○ 점 검 단 : 본청 자체점검단 편성(산림자원과, 산림병해충과 합동)

- 구성 : 권역별 2인～3인 1조로 5개조 구성

○ 점검방법 : 사업지 현장 중점점검

주요 점검사항

○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품질 점검

- 설계 대비 시행사항, 대상지 선정 적정성, 작업원 관리, 이력관리 등

* 하반기 사업 대상지 및 추진중인 사업지 현장 확인 필수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내 소나무류 구역별 숲가꾸기 적용사항 이행 여부

* 점검대상시군 : 경기(광주), 경북(포항, 경주), 경남(김해, 밀양), 울산

* 소나무류 구역별 숲가꾸기 적용사항(산림자원과-2934호)

* 산림청장 긴급방제명령 제3호(산림병해충과-2372호)

○ 풀베기 설계․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제도 이행 실태 및 개선사항 파악

후속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통보

○ 현장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16년 시책 반영, 지침개정 등

○ 우수 산림경영 사례 발굴 및 전파(포상)

< 붙임 1 >

숲가꾸기 현장점검단 구성

점검반 편성

○ 반원 : 산림자원과, 산림병해충과 합동

							현장점검반
1 조			2 조					3 조				4 조			5 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동부, 북부청			중부청					서부청				남부청

권역별 점검반 및 일정

권역별	반원	도 및 지방청 담당	일정
경기, 강원 북부, 동부청	김진, 김평기 남해인	경기 : 문승규, 강원 : 강창모 북부 : 이연호, 동부 : 최길웅	8.24～9.4(2주간)
충북, 충남 중부청	유창용, 김진헌	충북 : 김상현, 충남 : 김창환 중부 : 홍사욱	8.24～9.4(2주간)
전북, 전남 서부청	한창술, 우희경	전북 : 박을수, 전남 : 한겨례 서부 : 정경화	8.24～9.4(2주간)
경북, 남부청	임용진, 이호영 김동관	경북 : 김선옥, 남부 : 이종문	8.24～9.4(2주간)
경남, 울산	권장현, 김영훈 이원기	경남 : 김선정, 울산 : 박영복	8.24～9.4(2주간)

※ 반원 및 점검일정은 여건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소나무류 숲가꾸기 점검대상시군 : 경기(광주), 경북(포항, 경주), 경남(김해, 밀양), 울산

< 붙임 2 >

사전 준비 및 중점 점검사항

기초자료 요구 및 검토

○ 2015년도 숲가꾸기 사업지중 점검대상지 선정(8.21)

- 풀베기사업장(1개소) : 설계․감리 발주지역 위주 선정

- 큰나무가꾸기(2～3개소) : 실행지, 하반기예정지, 소나무류 사업지

※ 2015년 숲가꾸기 사업추진현황 및 하반기 계획(8.20까지)

중점 점검사항

□ 큰나무가꾸기 사업지 현장점검

○ (사업실행지) 설계 대비 실행내역 등

- 사업지 누락여부, 표준지 확인, 임내정리, 작업원 자격요건 준수여부 등

* 도면, GPS 등을 활용하여 사업지 현장 점검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내 소나무류 구역별 숲가꾸기 적용사항 이행 여부 등

* 점검대상시군 : 경기(광주), 경북(포항, 경주), 경남(김해, 밀양), 울산

* 소나무류 구역별 숲가꾸기 적용사항(산림자원과-2934호)

* 산림청장 긴급방제명령 제3호(산림병해충과-2372호)

○ (사업예정지) 사업대상지 적정성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한 사업 대상지 해당 여부

* 천연림 대상 사업지 중점 점검

- 숲가꾸기 이력 정보 활용 여부(동일 임지 5년이내 실행여부 등)

□ 풀베기 사업지 현장점검

○ 풀베기 설계․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신규 제도 이행 실태 및 개선사항 파악

□ 기 타

○ 숲가꾸기 이력관리 현황(시스템, 전산화일, 종이문서 등)

< 붙임 1 >

숲가꾸기 일제점검 체크리스트

	< 핵심 점검 사항 >
① 숲가꾸기 사업장 품질점검 - 설계 대비 시행상황의 적정성(면적, 품질 등) - 작업원 관리상황 및 이력관리 현황 등 ② 소나무류 구역별 숲가꾸기 적용사항 이행 여부 등(재선충병발생지역) - 구역별 산물수집처리의 적정성 * 소나무류 구역별 숲가꾸기 적용사항(산림자원과-2934호) * 산림청장 긴급방제명령 제3호(산림병해충과-2372호)

계약현황	사 업 명					계약기간
	사 업 장					사업면적			㏊
	사업내용
	계약업체					대표자명
설계대비 사업실태	설계도․서 작성 적정성	양 호 □ 보 통 □ 미 흡 □ ※ 소반별시방서, 단가산출서 등 실시설계 작성 충실성
	산림 기능 구분도 활용	활 용 □ 미 활 용 □ ※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산림기능구분도 활용 여부
	선목 상황	분리발주 □ 통합발주 □ 미 반 영 □ ※ 선목 상황 기재 ※ 선목 분리 또는 통합발주시 선목 자격 확인
	누락지 여부	없 음 □ 일부 누락 □ 변경계약여부 □ ※ 누락시 상황 기재
	사업장 품질	양 호 □ 보 통 □ 미 흡 □ ※ 보통 및 미흡 사유
	표준지 확인	표준지 없음 □ 표준지 존치 □ 표준지 사업시행 □
㏊당 실행내역 (간벌율) ※ 서류확인	설계내역	%			제거본수 /총본수
	감리내역	%
임내정리	양 호 □ 보 통 □ 미 흡 □ ※ 등산로, 계곡부, 묘지 등 정리상황
가지치기	양 호 □ 보 통 □ 미 흡 □ 해당없음 □
시공분야	시공업체명				시공기간
	현장대리인	( . . .)			자격종류
					배치기간
작업원 운영현황 (자격요건 등)	운영계획서			선금 집행내역			현장 운영현황 (작업중)
소나무류 숲가꾸기 적용사항 이행여부 ※ 재선충병 발생지역 점검시 작성	구 분		반출금지구역 □ 완충구역 □ 일반지역 □
	산물수집처리		양 호 □ 보 통 □ 미 흡 □ ※ 반출금지구역, 완충구역의 경우 전량 수집 원칙
	산물처리방법		파 쇄 □ 소 각 □ 훈 증 □
	기타사항
기타사항	※ 감리보고서 작성 충실도, 산주 동의 or 공고실행, 대상지 선정 적정성, 산림기능구분도 활용여부,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종합의견

체크리스트(숲가꾸기)

조 사 일 :                조 사 자 :

< 붙임 2 >

숲가꾸기 일제점검 체크리스트(사업예정지)

	< 핵심 점검 사항 >
① 사업대상지 적정성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한 사업 대상지 해당 여부 - 숲가꾸기 이력 정보 활용 여부(동일 임지 5년이내 실행여부 등)

체크리스트(숲가꾸기 사업예정지)

실시설계 계약현황	사 업 명					계약기간
	사 업 장					사업면적		㏊
	사업내용
	계약업체					대표자명
사업이력	실행년도		사업종			실행면적		ha
	실행년도		사업종			실행면적		ha
대상지 선정 적정성		적 정 □ 부 적 정 □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 따른 사업대상지 해당 여부 ※ 부적정시 사유
산림 기능 구분 적정성		활 용 □ 미 활 용 □ ※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산림기능구분도 활용 여부
산림경영․관리 목표 선정 적정성		적 정 □ 부 적 정 □ ※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산림기능구분도 활용 여부
설계도․서 작성 적정성		양 호 □ 보 통 □ 미 흡 □ ※ 소반별시방서, 단가산출서 등 실시설계 작성 충실성
적정 공정 적용 여부		적 정 □ 과 다 □ 과 소 □ ※ 벌목, 임내정리, 가지치기, 미래목 선목 등 적정 공정 적용 ※ 과다, 과소시 사유
현장부합여부		양 호 □ 보 통 □ 미 흡 □ ※ 보통 및 미흡시 사유
㏊당 내역(간벌율) ※ 서류확인		%			제거본수 /총본수
기타사항	※ 산주 동의 or 공고실행,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현장의견	※ 현장담당자, 관련업체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기재
종합의견

※ 실시설계 추진중 또는 실시설계 완료후 현재 미발주 사업지

조 사 일 :                조 사 자 :

< 붙임 3 >

숲가꾸기 일제점검 체크리스트(풀베기)

	< 핵심 점검 사항 >
① 풀베기 설계․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신규 제도 이행 실태 및 개선사항 파악

체크리스트(풀베기)

계약현황	설계업체		계약기간		계약면적	㏊
	사업시행자		계약기간		계약면적	㏊
	감리업체		계약기간		계약면적	㏊
조림지 현황	조림년도	(춘기, 추기)		면 적	ha
	위 치			유 형	큰나무, 용기묘, 노지묘
	수 종			묘 령
사업이력	실행년도	(연 회)		실행면적	ha
	실행년도	(연 회)		실행면적	ha
	실행년도	(연 회)		실행면적	ha
	실행년도	(연 회)		실행면적	ha
설계대비 사업실태	설계도․서 작성 적정성	양 호 □ 보 통 □ 미 흡 □ ※ 소반별시방서, 단가산출서 등 실시설계 작성 충실성
	작업방법	모두베기 □ 줄베기 □ 둘레베기 □
	누락여부	없 음 □ 일부 누락 □ 변경계약여부 □ ※ 누락시 상황 기재
	사업품질	양 호 □ 보 통 □ 미 흡 □ ※ 보통 및 미흡 사유
ha당 실행내역 ※서류확인	설계내역	조림목( 본) 고사목( 본)
	감리내역	생존목( 본) 피해목( 본) 고사목( 본) 피해율( %) 활착률( %)
손해배상 제도이행 ※서류확인	계약 규정 명시 여부	명 시 □ 누 락 □
	피해율에 따른 조치	이 행 □ 미 이 행 □ 계약변경 등 진행중 □
기타사항	※ 감리보고서 작성 충실도, 산주 동의 or 공고실행, 대상지 선정 적정성, 산림기능구분도 활용여부,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현장의견	※ 현장담당자, 관련업체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기재
종합의견

조 사 일 :                조 사 자 :

< 붙임 4 >

숲가꾸기사업 이력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 기관명 :

※ 도 전체 실적으로 작성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이력관리 책임자 지정여부

2. 이력관리시스템 분기별 자체점검 실적

3. 이력관리시스템 등재률

(단위 : ha, %)

작업종	월보실적 (A)	준공실적 (B)	새올등재 (C)	사유림등재 (D)	등재률(가) (C/A%)	등재률(나) (D/A %)	공간정보 등재률

* 실적 기준 작업종 :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 월보실적(A)는 ’15.7월말 실적임

【확인사항】

o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숲가꾸기사업 실적 등재시 등록정보

- 사업장 소재지 등 임지 정보

-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및 담당 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정보

`

조 사 일 :                조 사 자 :

< 참고 1 >

숲가꾸기 사업 실행 확인서

사업 계약 내역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준공일               )

❍ 사업비용 :

❍ 발 주 자 :

❍ 시행기관 :

사업 실행 확인 사항

① 사업 실행 면적

(단위 : ㏊)

사업장 위치	계약면적	실행면적	비고

② 사업 품질 상태

❍

❍

상기와 같이 사업 실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   .    .

확 인 자     시행기관 :               (인)

감리기관 :               (인)

발 주 자 :               (인)

< 참고 2 >

숲가꾸기사업 작업원 운영현황

숲가꾸기사업 내역

계약현황	사 업 명		계약기간
	사 업 장		사업면적	㏊
	사업내용
	계약업체		대표자명

작업원 운영현황

일련 번호	운영계획서상 작업원		실제 현장 투입 작업원
	자격증	이름	자격증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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