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숨은 땅 찾기사업』 2/4분기 담당자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17’ 5. 11.(목) 16: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소회의실

○ 참 석 : 총 9명

☞ 서울시청(4명), 시범자치구(4명),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1명)

◈ 추진경위

(1) 2017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1-4) 시달 : 2016.12.30.

(2) 운영지침에 의거 서울시『숨은 땅 찾기사업』계획수립 : 2017.2.20.

(3)『숨은 땅 찾기사업』추진에 따른 시범자치구 선정 : 2017.3.3.

(4) 시범차지구『숨은 땅 찾기사업』자체계획수립 : 2017.3.17.

(5) 시범자치구『숨은 땅 찾기사업』사업대상지 추출 : 2017.4.21.

◈ 시범자치구 사업대상지 추출현황

자치구명	마포구	강서구	관악구	서대문구	합 계
필지수	3필	5필	10필	6필	24필
면 적	4,769.2㎡	188㎡	2,834㎡	3,628.1㎡	11,419.3㎡

◈ 회의안건

(1) 사업대상지 추출경위(방법) 및 향후 사업대상지 추출방법 등

(2) 향후 측량일정(현황측량, 신규등록측량) 등

(3) 기타 사업추진 시 협조 및 애로사항 등

◈ 회의결과

(1) 사업대상지의 지속적 추출방법

- 현재는 연속지적도상에서 부호 또는 결번 필지의 위치 확인하여          사업대상지 추출하였으며, 향후 새로운 사업대상지 추출은 도곽           접합지역과 상이축척 경계지역 등을 전수조사하여 추출예정.

- 토지개발사업(재개발사업 등)지역 내 종전토지의 토지대장상 총면적과         측량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와 측량불부합지역에서의 불부합사유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미등록 토지 발췌.

(2) 향후 측량일정과 측량수수료 등 협조사항

- 사업대상지 현황측량 실시는 각 자치구 관할지사에 협조요청 할             것이나 관할지사의 업무사정으로 협조가 여의치 않을 경우 기 구성된         숨은 땅 찾기사업 사업추진반(서울시·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에서         각 자치구 측량일정 조율하여 현황측량 실시

- 신규등록 대상토지에 대한 신규등록 측량수수료는 각 자치구 재산         관리부서에서 측량수수료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구(區)·시(市)         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지원된다고 하는 바,『국유재산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관리청         (조달청)에 측량수수료 요청하는 방안 검토.

(3) 『숨은 땅 찾기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시범자치구 추진결과보고 및         지속적 사업대상지 추출을 위한 사업추진반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