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환골재 의무사용 개요

□ 근 거

○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2005.1.1. 시행)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사용계획의 작성, 보고 등

○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2021.1.7. 시행)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 및 범위 확대, 의무사용량 등

□ 개 요

○ 시 행 일 : 법령(2005.1.1.), 조례(2021.1.7)

○ 의무대상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법률 제2조 제15호)

- (법령)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자치구(시비보조사업 시행의 경우)

서울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서울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사목에 따른 법인

○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시행령 제5조 제1항)

- (법령)  도로공사(폭 2.75m 이상이고 길이1km 이상인 경우, 포장면적 9,000㎡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 용지조성사업,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택지개발사업(30만㎡이상),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노상‧노외 주차장 설치공사, 매립시설 복토공사

- (조례)  1천㎡ 이상 건축공사(대지면적 3천㎡ 이상), 되메우기, 뒷채움용 골재 사용추정량 500㎥ 이상 관로공사, 10,000㎡ 이상의 공원 조성공사 등

○ 의무사용량 : 골재소요량의 40% 이상

	< 의무사용 예외 >
○ 대 상(건설폐기물법 제38조제1항)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수급이 곤란한 경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 가격보다 비싼 경우 ○ 방 법(건설폐기물법 제38조제2항) - 발주자가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음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미사용 사유서(별지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별지 1)와 함께 제출 ※ 반드시 감리자 등 검토의견서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첨부하여 미사용 사유서와 함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