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 규정 목적, 적용대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나. 제2장 순직자 예우 및 추모 문화 조성(제4조~제6조)

- 국립묘지 등 참배, 추모행사 및 사이버 추모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소방충혼탑 설치·유지(제7조~제9조)

- 소방충혼탑 설치, 유지·관리 및 존엄 유지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위패 봉안(제10조~제13조)

- 봉안 대상, 봉안 신청, 심의위원회 및 봉안 절차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유가족 지원 등(제14조~제17조)

- 의견 청취, 지원 내용, 순직유가족증,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바. 제6장 후원·협찬기관 우대(제18조~제19조)

- 후원·협찬기관 우대 및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청훈령  제        호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을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

2.「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순직공무원

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가족의 범위는「공무원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5호의 가목,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2. 소방관서장이란 소방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각 시·도 본부장,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순직자 예우 및 추모 문화 조성

제4조(국립묘지 등 참배)  소방관서장은 현충일 등 특정한 날을 정하여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또는 소방충혼탑, 그 밖의 현충시설 등을 방문하여 참배 의식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추모행사) ① 소방관서장은 매년 순직소방공무원의 예우와 유가족 영예를 위한 추모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추모행사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우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도 소방관서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여한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업무상 출장으로 본다.

제6조(사이버 추모관 운영) 소방청장은 순직자의 위훈을 기리고,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소방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한다.

제3장. 소방충혼탑 설치ㆍ유지

제7조(설치) ① 소방활동 등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의 위패를 봉안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해 소방충혼탑(이하 “충혼탑”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충혼탑 위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련원길 10번지로 한다.

제8조(유지관리) ① 충혼탑의 관리책임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하며,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관은 항상 충혼탑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관은 위패 봉안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존엄유지) ① 충혼탑에서는 누구든지 가무ㆍ유흥 기타 충혼탑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리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충혼탑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4장. 위패봉안

제10조(봉안대상) 충혼탑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소방간부후보생, 신임교육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 중 공상을 입고 그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3.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소방 활동에 참가하여 업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제11조(봉안신청) 충혼탑에 위패봉안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관서의 장이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속 소방관서장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 ① 소방청에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7조의 위패 봉안 대상 자격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2. 충혼탑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119구급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봉안절차) ① 매년 6월 6일 정기적으로 위패봉안 의식을 거행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 위패봉안식 일정을 변경하거나 수시 위패봉안식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② 위패봉안식 의식 장소는 소방충혼탑으로 한다.

③ 위패봉안 의식절차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에 따를 수 있다.

④ 위패봉안 순서는 사망일 순으로 기재하며, 사망일이 같을 때에는 계급순으로, 같은 계급의 경우에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⑤ 위패에 사용되는 글씨체는 궁서체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⑥ 순직자에 대한 계급은 추서된 계급으로 한다.

제5장. 유가족 지원 등

제14조(의견청취) ① 소방청장은 제1조에 따른 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경우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내용) 소방관서의 장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지원 : 학업 및 취업 교육 지원 등

2. 심리치유 : 유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 치유, 치료, 유가족 심리상담상담사 양성 및 긴급심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지원 등

3. 취업지원 : 유가족의 취업(재취업 포함) 정보 제공(국가ㆍ공공기관ㆍ민간 포함), 소방기관과 관련 단체(산하단체, 국립소방병원, 수련원 등)에 취업 기회 및 수익사업 운영권 우선 부여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4. 생계안정 지원 : 유가족 및 관련 단체가 유가족 생활안정을 위해 생산· 제조·구매대행한 품목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용역 포함) 등에 대한 우선 구입 및 긴급생활자금 지원

5. 자조모임 활동 지원 : 유가족 간 소통과 지지를 위한 모임활동 지원 등

6. 유가족 위문 : 순직일 또는 명절 위문 등

7. 그 밖에 유가족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유가족 및 관련단체가 요청하는 지원 등

제16조(순직소방관 유가족증) ① 소방청장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요청시 별표 1의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이하 순직소방관 유가족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순직소방관 유가족증 신청서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순직 소방관 : 소속, 성명, 관서, 계급, 순직일

나. 대표 유가족(배우자 등) : 사진, 성명, 생년월일, 관계, 주소, 보훈번호 등

다. 자녀 또는 부모 : 성명, 생년월일, 관계

제17조(민간협력) ① 소방관서의 장은 순직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민간 후원기관과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올바른 기부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국가ㆍ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단체)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협약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도 소방관서의 장은 순직자 유가족 지원에 대한 민간협력사업(민간기부사업, 업무협약 등)에 대하여 소방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민간협력을 통해 조성된 유가족 등 지원기금을 소관 비영리법인 등에 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하는 경우 기금 조성의 목적, 관련성, 기금 운용에 대한 경험, 기금운용 계획 등을 감안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6장. 기부ㆍ후원ㆍ협찬기관 등에 대한 우대

제18조(후원 협찬기관 우대) 소방청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기부ㆍ후원ㆍ협찬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 할 수 있다.

1. 소방청 및 각 소방본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소방청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탁에 대한 사항 공지

3. 기부ㆍ후원ㆍ협찬기관 취지를 알릴 수 있는 전달행사 개최 등 홍보

4. 정부포상 및 표창 수여, 소방청장 감사장ㆍ감사패 이와 유사한 기념패 등 증정

5. 기부ㆍ후원ㆍ협찬기관 등에 대한 연하장 및 답례품 증정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명부관리) 소방청장은 제18조 우대기관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소방충혼탑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앞면

	순직소방관 유가족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주소)
	발행연월일	소방청장

뒷면

소방청

※ 증을 분실하였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소방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86㎜×54㎜〔폴리염화비닐(PVC) 980.4g/㎡

[별지 제1호 서식]

위패봉안신청서
신청인	①주 소
	②생년월일		③성 명			④사망자와 의 관계
사망자	⑤소 속 (사망당시)					⑥직 위 (사망당시)
	⑦ 계 급 (사망당시)		⑧계 급 (추서후)			⑨성 명
	생 년 월 일		사 망 년월일			사망지
	사 망 원 인
소방충혼탑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소방관서장 귀하
구비서류	청구인 제출서류			소방관서 직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1. 유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1. 주민등록표 등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200 년 월 일 (소방관서장) 직 인 소방청장 귀하 * 기관전화번호 : ( ) -
기관 구비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주요경력포함) 2. 순직(공상) 또는 공적 증빙서류 1부.

[별지 제2호 서식]

위패봉안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연 번		성 명		(사진)
소 속
최초임용일		순직일
담당업무		계 급 (순직당시)
특진여부		연 령 (순직당시)
출 생 지		생년월일
순직유형
순직경위
유해안장	대전현충원( ), 서울현충원( ) 선 영( )			안장일
유가족 연락처
관 계	성 명	주 소		전 화	비고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순직 소방관 유가족증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성명(한글)									소속
		계급(순직 당시)									생년월일
		보훈번호
대표 유가족 (배우자 등)		성명(한글)						관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청자		성명(한글)						관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청 구분	[ ] 발급 [ ] 재발급		<첫 발급시 작성>
			순직일시
			순직경위
재발급 신청 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타( )
상기와 같이 소방유가족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순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2. 신청자의 반명함판 사진(신청자가 여러명인 경우 모든 신청자의 반명함판 사진 제출) 발급대상 : 순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에 한하여 발급 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