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박양숙 의원 외 12명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주요개정 사항

○ 수화통역센터는 위탁사업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보조사업 시설임에도 조례 전반적으로 서울시 수탁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아 운영현실에 맞게 재정비

- 제 명 :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 및 제10조 표현 수정 : 설치 및 운영 → 운영 지원

- 제2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제5조(센터의 조직), 제6조(센터의 업무) → 삭제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조례 제정(2011.1.13.)이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개정(2012.1.26.)되어 현행법 및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과 동일하게 개정(안 제5조~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 센터장 및 직원 결격사유, 보조금 지급조건 명시

- 법이 정한 결격사유 외에 성희롱 사건 등으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안 제2조)

- 지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구조에서 후보자 자격 등에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한국농아인협회 정관 규정 및 수화통역센터운영규정(중앙회 규정)’ 개정이 안되면 개선하기 어려움 → 시장이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운영에 관한 합당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등 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한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   하고자 함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