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398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협조

-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심의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2018. 10.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 법인의 재위탁 적격심의를 위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탁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18.5.3.시행)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안)(’16.12, 복지정책과)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심사기준(’16.12, 복지정책과)

○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18.8, 장애인자립지원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8.7, 조직담당관)

□ 추진경위

○ ’18.8.21: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 계획 수립

○ ’18.9.7  : 제283회 의회 보고

○ ’18.9.10.~10.5 : 민간위탁 재위탁 1차 공고 및 접수(시 홈페이지)

※ 신청법인: 시설별 각 1개 법인 단독 응찰

○ ’18.10.8.~10.15 : 민간위탁 재위탁 2차 공고 및 접수(시 홈페이지)

※ 신청법인: 1차 공고와 동일하게 시설별 각 1개 법인 단독 응찰

Ⅱ				심의계획

□ 위탁시설 : 시립장애인복지관 3개소

시 설 명	현 수탁법인/대표	총 위탁기간	차회 위탁기간
영등포 (영등포구)	사복)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할관청: 보건복지부)	○ 위탁횟수: 3회, 총 11년 - 최초위탁: ’07.12.1~ ’10.11.30 - 재 계 약: ’10.12.1~ ’18.11.30 - 현 위탁기간: ’13.12.1~’18.11.30	’18.12.1~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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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노원구)	특수)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관할관청: 국가 보훈청)	○ 위탁횟수: 8회, 총 29년 - 최초위탁: ’88.12.9~ ’93.12.8 - 재 계 약: ’93.12.9~ ’18.12.8 - 현 위탁기간: ’13.12.9~’23.12.8	’18.12.9~ ’23.12.8
	*****************	****************************************** ********************************
뇌성마비 (노원구)	사단)한국뇌성마비복지회 (관할관청: 보건복지부)	○ 위탁횟수: 8회, 총 28년 - 최초위탁: ’90.12.22~ ’95.12.21 - 재 계 약: ’95.12.22~ ’18.12.21 - 현 위탁기간: ‘13.12.22~’23.12.21	’18.12.22~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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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간 :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

○ 위탁범위 : 위탁사무 및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 위탁사무

- 장애인에 대한 진단, 판정, 상담,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

-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

- 시가 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 (제283회 임시회)	⇨	공고 신청접수	⇨	수탁자 선정심의	⇨	계약심사 / 협약서심사	⇨	협약체결 이행보증보험	⇨	선정결과공고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
’18. 8월		’18. 9월		’18. 10월		’18. 10월		’18. 11월		’18. 11월		’18. 12월

□ 최종 신청법인 접수결과 : 現 운영법인 단독 입찰

법인명	소재지	설립일자	대표	타시설 운영
사복)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종로구 우정국로67 전법회관6층	1995.02.25	이규정	영등포장애인복지관,구로종합사회복지관,금오종합사회복지관,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등 181개
특수)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강서구 방화대로 45길69	1978.10.16	최경자	시립뇌성마비복지관,강서뇌성마비복지관,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등 8개소
사단)한국뇌성마비 복지회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33	1951.5.15	김덕남	시립상이군경복지관

○ 수탁자선정 심의 및 결과 발표 : ‘18.11.9.

○ 재위탁 협약서(법률담당관) 및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18.11.16.限

○ 협약체결(시·법인) 및 공증(2부 작성,1부만 공증) : ‘18. 11.29.限

※ 최종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 수탁자 선정 결과 공고 : ‘18.12.7.限(市홈페이지 고시공고)

○ 이행보증보험 원본 제출 안내 : ‘18.12월말까지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구    성 : 복지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관계 공무원, 기타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 최소 6명 이상 최대 9명 이내

- 복지전문가 : 복지관련 교수․연구원, 복지시설 운영자 등

- 공 익 단 체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

- 관계공무원 : 복지․감사․회계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1명

- 법률 관련 전문가 : 공신력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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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원칙 :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심의 이후 해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의결

○ 심의위원 구성방법 : 사전 관련분야 추천요청에 의해 선정

- 必 회계사1명 포함

- 내·외부 공식 추천에 의한 선정

- 심의기관별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명단 별첨1 참조)

□ 심의방법

○ 서면심사(1차) : ’18. 10.24. ~ 10.31. (사전우편 발송)

○ 집합심사(2차)  : 영등포(10.29),뇌성마비(10.31),상이군경(11.1)

○ 심의원칙 : 심의위원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사전 서면심사 검토 후

최종 집합심사(법인관계자, 시설내정자 등 대면) 심의

- 심의기준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재계약 적격심의 평가 세부지표」적용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와 시설장의 운영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참석 및 PT자료에 의한 심의방법 시행

□ 심의단계

○ 1단계 심의 : 심의위원별 개별 실시

- 사전에 우편발송한 수탁신청서 자료를 개별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심의전까지 사전 검토 및 심사 기준 숙지

○ 2단계 심의 : 현장심의 및 PT자료에 의한 제안 심의

- 수탁신청서를 토대로 자료검토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자료 진위여부 확인

- 해당 수탁신청법인 대표 및 시설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실시

※ 법인의 사정에 의해 법인대표가 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법인관계자 참석

- 법인 일반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PT설명(20분)이내

- 제안심의와 관련 법인 및 시설내정자를 대상으로 질의 및 응답(10~20분)

- 분야별로 개별심사위원의 점수 및 분야별 최종 점수 집계후 제출

□ 채점방식

○ 개별 심사점수 중 최저·최고 제외후 평균점수 산출 후 70점 이상시 적격

○ 심의항목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공신력팀	「공신력」 부분 4개 항목	30점
재정능력팀	「재정능력」 부분 3개 항목	20점
사업능력팀	「사업능력」 부분 3개 항목	50점
전체	10개 항목	100점

□ 심의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4개항목, 30점)

-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시설 운영의 적합성

-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

○ 법인의 재정능력(3개항목, 20점)

- 재정 부담액의 결정 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수입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 법인의 사업능력(3개항목, 50점)

-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외부,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 최종결과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점만점)시 수탁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 재공고에 의해 법인 선정, 기 제출한 법인은 신청불가

Ⅲ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 적격심의 개최                                ‘18. 10.29.~11.1

○ 적격심의 결과 보고 및 통보                   ‘18. 11.9.

□ 소요예산 : 6,930천원

○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 :1인 기본 100천원+초과(2시간) 50천원

※2018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적용

구분	세부 내역	금 액
회의 및 심사 수당	⋅사전회의 및 서류심사 100천원×3회×8명 ⋅현장심사수당 150천원×3회×8명	6,000천원
진행경비	⋅심사자료 발송비 60천원×1식 ⋅공증수수료 250천원×3식 ⋅다과비 5천원×1회×12명	930천원
합 계		6,930

○ 예산과목: 장애인복지관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시립장애인복지관 재위탁 추진계획 1부

2. 재위탁 위탁체 공통심사 및 세부평가 기준 1부.  끝.

별첨 1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명단

※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위원 선정(최종): 대외비

연번	시설명	성명	소속	직책 및 직위	비고
1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김*은	광운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교수(위원장)
2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김*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	법률전문가
3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박*명	시 시민옴브즈만위원회	위원	옴브즈만
4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김*주	시 복지정책과 시설지원팀	팀장	공무원
5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김*영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회계사
6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이*희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원	복지전문가
7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이*덕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관장	복지전문가
8	뇌성마비복지관	박*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수(위원장)
9	뇌성마비복지관	최*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실장	법률전문가
10	뇌성마비복지관	박*명	시 시민옴브즈만위원회	위원	옴브즈만
11	뇌성마비복지관	강*신	시 인생이모작지원과	팀장	공무원
12	뇌성마비복지관	김*영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회계사
13	뇌성마비복지관	윤*석	서울연구원	연구원	복지전문가
14	뇌성마비복지관	문*원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복지전문가
15	뇌성마비복지관	이*원	고양시장애인복지관	관장	복지전문가
16	상이군경복지관	박*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수(위원장)
17	상이군경복지관	최*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실장	법률전문가
18	상이군경복지관	박*명	시 시민옴브즈만위원회	위원	옴브즈만
19	상이군경복지관	이*경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	공무원
20	상이군경복지관	김*영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회계사
21	상이군경복지관	윤*석	서울연구원	연구원	복지전문가
22	상이군경복지관	최*영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	실장	복지전문가
23	상이군경복지관	이*원	고양시장애인복지관	관장	복지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