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정책건의과제 검토의견(서울특별시)

1. 건의개요

건의 시·도	건 의 과 제
부산	공유재산 위탁관리 활성화를 위한 위탁관리 기관 확대 건의
세종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재계약 시 임대료 할증 규정 개선
충북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2. 검토의견

건 의 내 용	동의 여부			의 견
	동 의	부동의	조건부 동 의
공유재산 위탁관리 활성화를 위한 위탁관리 기관 확대 건의	○			❍ 일반재산 수탁기관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등 기대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재계약 시 임대료 할증 규정 개선				❍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