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수출입 하역장소의 위험물규제업무 처리지침

(2016.4.25. 개정)

항만에서 수출입 하는 위험물을 저장 ․ 취급 또는 운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만의 특성에 따른 여건을 반영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규제업무 처리지침 임

□ 적용범위

(1) 본 지침의 적용장소는「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로 함(이하 “수출입 하역장소”라 함).

(2) 본 지침의 적용영역은 관세 통관절차의 전후에 관계없이 수출입 하역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 취급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 적용함. 즉, 위험물을 선박으로부터 육지에 하치한 후 통관을 대기하는 동안 및 통관종료 후 반출을 대기하는 동안과 위험물을 선박에 적재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동안에 적용함.

□ 위험물의 분류

(1) 선박으로 수출입하는 위험물은 UN의 TDG(ECOSOC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경제사회이사회의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의하여 분류함.

(2)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위험물 분류는 Class 1 ~ Class 9의 9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분류기준과의 대조는 별표와 같음.

□ 저장 위험물의 지정

(1) 위험물저장소의 허가와 관련된 위험물의 지정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정한 품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수출입 하역장소는 반입되는 위험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세부 물질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유별로 저장 위험물을 지정할 수 있음.

(2) 유별로 저장 위험물을 지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위험물저장소에는 한 가지의 유별을 지정하여야 함. 단,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하나의 위험물저장소에 함께 지정할 수 있음.

(3) 유별로 저장 위험물을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수량의 배수의 산정은 해당 유별에 해당하는 품명 중 지정수량이 최소인 것을 기준으로 함.

□ 기술기준의 적용

(1)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의 게시판 또는 위험물저장소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유별에 상응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위험물의 분류기호(Class)와 그림문자를 추가로 표시함(별표 참조).

※ 게시판은 화학물질 관련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으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의하여 통합하여 설치할 수도 있음. 통합설치 기준은「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164조에 정하고 있음.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제164조(제조소등의 통합표시)「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시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조소․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 또는 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은 별표 3에 의한다. 1.「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4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표지 및 게시판 2.「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3.「산업안전보건법」제12조에 따른 안전․보건의 표지

(2)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이 수납된 컨테이너(바닥면적이 13㎡ 이상인 것에 한하며, 상자틀에 고정된 탱크컨테이너를 포함 함)를 겹쳐 쌓는 경우의 높이 제한은 4단까지로 하되, 가장자리에 겹쳐 쌓는 것은 3단까지로 함.

(3)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동일한 컨테이너에 함께 수납한 채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하는 유별의 위험물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유별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는 다음과 같음.

제1류 제6류	〈	제2류	〈	제4류	〈	제3류	〈	제5류
Class 5.1		Class 4.1 (인화성 고체)		Class 3		Class 4.2 Class 4.3		Class 1.X Class 4.1 (인화성 고체 외의 것) Class 5.2

주) 우측으로 갈수록 위험성의 정도가 높음

(4)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동일한 컨테이너에 함께 수납한 채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수납된 위험물의 분류에 따라 해당하는 유별의 위험물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함.

(5)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용기 및 운반기준에 적합한 위험물 용기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8의 저장 ․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용기 및 수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6)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용기 및 운반기준에 적합한 위험물 용기에 대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9의 운반에 관한 기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음.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용기 및 운반기준에 적합한 용기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9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운반용기에 관한 기준 및 적재방법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물리적 위험성(화재의 위험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용기 및 운반기준에 적합한 용기라도「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9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운반방법에 관한 기준은 적용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9의 운반에 관한 기준 적용의 특례는 수출입 과정[부두로 운반 중(운반 전후에 제조소 ․ 중간 대기장 또는 부두에서 일시 저장하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부두로부터 사용장소로 운반 중]에 걸쳐서 적용함.

(7) 옥외저장소의 소화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화난이도등급 Ⅱ 또는 Ⅲ에 해당하는 옥외저장소라도 옥외저장소의 관계인의 선택에 따라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소화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8) 제3류 중 금수성 물질을 수납한 컨테이너를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의 소화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적법한 것으로 봄.〈2016.4.25. 신설〉

○ 옥외저장소로부터 5m 이상 이격된 장소에 화재진압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공지(가로 10m 이상, 세로 10m 이상)를 보유할 것

○ 방화담 설치용으로 20ft 규격의 빈 컨테이너를 3개 이상 보유할 것

○ 리치스태커(Reach stacker)를 1대 이상 보유할 것

○ 지게차(클램프 포함)를 2대 이상 보유할 것

○ 마른 모래를 5,000L 이상 보유하고, 1시간 이내에 15,000L 이상을 추가로 사업장 내에 반입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 보유하는 마른 모래는 빗물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의 창고, 빈 컨테이너 등에 보관할 것(삽 5개 이상 포함)

- 보유하는 마른 모래는 약 1,000L 단위의 포대로 포장한 것 4개 이상, 약 50L 단위의 포대로 포장한 것 20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 추가로 사업장내에 반입하는 마른 모래는 약 1,000L 단위의 포대로 포장하여 반입할 것

[별표]

IMDG 분류	성 상	그림문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유별
Class 1.1	폭발성 물질		제5류
Class 1.2
Class 1.3
Class 1.4
Class 1.5
Class 1.6
Class 2.1	인화성 가스		해당 없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Class 2.2	비인화성 가스, 비독성 가스
Class 2.3	독성 가스

Class 3	인화성 액체		제4류
Class 4.1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둔감화 된 고체 폭발성 물질		제2류 또는 제5류
Class 4.2	자연발화성 물질		제3류
Class 4.3	금수성 물질		제3류
Class 5.1	산화성 물질		제1류 또는 제6류
Class 5.2	유기과산화물		제5류
Class 6.1	독성 물질		해당 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Class 6.2	전염성 물질		해당 없음

Class 7	방사능 물질	제1종 백색운반물	해당 없음 (※「원자력안전법」 적용)
		제2종 황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
		핵분열성물질
Class 8	부식성 물질		해당 없음
Class 9	기타 운반상 위험성이 있는 물질		해당 없음

주) Class 4.1 : 물질명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유별로 분류하며, 곤란한 경우에는 제2류 또는 제5류 중 선택하여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