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다리고가 첨가시설 설치 협의사항

가. 첨가시설 및 교량점용 협의개요

신청인	점용기간	점용목적	점용 대상물	점용지	비 고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 전력사업처	시설물 존치 기간	전력공급	-케이블 : 긍장35m	수출의다리 고가하부

나. 협의사항

○ 교량에 첨가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모든 자재는 녹이 슬지 않은 제품으로 사용

○ 전력케이블 유지관리 기관, 전화번호의 표지 설치

○ 향후 교량시설물 유지관리상 구조물의 보수․보강공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저촉되는 첨가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으로 이전

○ 공사시행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물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시공에

대하여 시공방법 등을 협의하고 공사 사진(전․중․후)을 첨부한 준공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량의 첨가시설물 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 할 것(붙임 : 협약서)

교량의  첨가시설물 관리에 관한 협약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량(이하 “교량 등” 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와 첨가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별첨 현황)의 관리주체인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량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남부도로사업소와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간의 관리 책임․경비 부담 및 업무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교량에 설치된 시설물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책임 등) ①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는 교량 등에 설치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 및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도로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교량 등의 유지관리 및 유지․보강공사를 위하여 남부도로사업소가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에게 시설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요구할 경우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는 지체 없이 시설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하고 교량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가 부담한다.

③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는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교량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하여 교량 등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교량 상부구조물 중량대비 첨가시설물 중량비율에 총공사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기존교량의 보수․보강공사를 위하여 시설물을 재설치할 경우에도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는 시설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며     그 산정 기준은 제1항과 같다.

③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는 시설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총공사비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설교량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보상비 등 포함

2. 기존교량

가. 보수․보강으로 이설시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포함

나. 새로운 시설물 설치시 : 현시가 건설비

(동종, 동 규모의 교량건설비 산정적용)

제5조(시공계획 통보)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는 시설물의 설계도면을  남부도로사업소에게 제출한 후 시설물을 착공하여야 함.

제6조(관리책임자의 의무) ①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는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남부도로사업소의 열람이나 통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가 관리상 필요한 인․허가 등을 남부도로사업소에게 요청한 경우 남부도로사업소는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는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여야하며, 순찰시 교량유지․관리 점검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민․형사상 책임) ①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남부도로사업소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남부도로사업소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남부도로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는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와 남부도로사업소의 방침으로 더 이상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가 협약의 제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남부도로사업소와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은 이 협약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남부도로사업소와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가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 임 : 교량 첨가시설물 현황 1부

2016년  11 월   일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45)

소 장    이  덕  기   (인)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7길5)

본부장    김  회  천   (인)

별첨양식

교량 첨가시설물 현황

(관리기관 :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

교량명	구 분	규 격	수 량	설치년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수출의다리 고가	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	CNCV 325㎟×6회선	35m	1991	한국전력 남서울 지역본부	02-787 -8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