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시행령>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 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 발생되는 배출시설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도법 제7조의제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 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35조의 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영 제32조제3호제4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적용기준은 별표 4의 2와 같다	기존유지 기존유지	○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최초 허가 신고시 사전 허가제도인 점을 악용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예측을 신고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타당치 않음 - 사전에 신고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운영시는 유량과 농도의 편차가 커서 불검출~100배 또는 그 이상의 농도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신규허가 후에도 현재의 인력으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개정안에 따른 허가시 원폐수에 대한 채수 및 농도에 대한 점검도 시행해야 하므로 현 지자체 공무원의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 - 따라서 사전 허가시 농도예측 등이 전문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 검토단 등을 구성하여 검토결과서를 첨부토록 법제화 필요

서울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곽도현(02-2133-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