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 세부지원기준(안)

제정 2015.  .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 제  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서 정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운영비”라 함은 지원대상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표준운영비”라 함은 지원대상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의 규모, 처리량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비의 평균적인 기준을 말한다.

3. “지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시설에 대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4.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며, 폐수배출시설 중 “공공 정수장”은「수질수생태계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중 71) 수도사업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로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

5.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수질수생태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총운영비 산정) ① 지원대상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총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인건비

2. 전력비

3. 약품비

4. 슬러지처리비

5. 슬러지운반비

② 제1항 각 호에 제시된 총운영비용의 세부항목은 해당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에 있어 소요된 금액을 의미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하며, 총 운영비는 소요된 각 호의 비용을 연간으로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제시된 운영비의 세부는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표준운영비 산정) ① 표준운영비의 산정은 별표 2에 제시된 산식을 따른다.

② 표준운영비 산정은 인건비와 그 외의 비용의 합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5조(지원금 산정) ① 지원대상시설에 대한 지원금은「한강수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② 총 운영비(실제 운영비)의 금액이 제4조에 따른 표준운영비 이상인 경우 대상시설의 지원금은 표준운영비의 30% 이내로 하고, 총 운영비(실제 운영비)의 금액이 표준운영비 미만인 경우 대상시설의 지원금은 총 운영비(실제 운영비)의 30%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범위의 결정) ①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 지원의 대상은「한강수계법」시행규칙 제11조의 기준을 만족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되, 한강수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공 정수장으로서 처리된 방류수를 한강수계 내 하천에 방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정한다.

② 지원대상의 결정여부가 되는 기준은「한강수계법」시행규칙 제11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에 제시된 사항에 따른다.

③「한강수계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호에 따른 “2년 이상의 유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입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관련된 수질자료의 측정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전전년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간 분기별 주기적으로 조사되고 기록되어 있을 것, 유출수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기(TMS)의 일 평균 측정자료 활용

2. 유입수의 측정지점은 배슬러지지, 분배조 유입부 또는 농축조 유입부를 의미하며, 유출수의 측정지점은 최종방류구를 의미

3. 처리 전 원폐수의 100분의 95 이상 줄이는지 여부는 유입 및 유출 부하량(유량 곱하기 COD 수질농도의 값으로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비교하여 검증

4.「한강수계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처리조건 충족을 위한 유입수 수질자료의 측정과 검증은「수질수생태계법」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

④ 지원대상 연도에 맞추어 신청되지 않은 운영비는 차년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지원대상 시설의 운영자는「한강수계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1호에 따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현황의 기초자료

2.「한강수계법」시행규칙 제11조의 시설조건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

3.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조사 현황표(2년) 및 증빙자료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 자료 및 증빙자료

5. 기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부   칙 <2015.  .  .>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도 기금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총운영비에 해당하는 비용의 세부(제3조제1항 각 호 관련)

1. 총운영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원대상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관리(개별 처리시설의 개선사항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구 분	세 부 내 역
1. 인건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인력의 인건비로서 정규직 전담인력과 일용직 인력의 인건비로 구성되며, 지원대상외 업무를 담당 또는 겸임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제외 ※ 공무원 인건비 제외
2. 전력비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부대 시설물의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3. 약품비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소요되는 약품 비용
4. 슬러지 처리비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소요되는 슬러지 처리 비용
5. 슬러지 운반비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소요되는 슬러지 운반 비용

〔별표 2〕

지원대상 시설별 표준 운영비 및 지원금 산정방법(제4조 제1항 관련)

1. 표준 운영비 산정방법(폐수배출시설 중 공공 정수장)

대상 시설의 표준 운영비(Y2015) (단위: 천원)	=	365 × { Y1 + Y2 }

- 인건비(Y1)= 12.4 + 0.000391 × X1 + 0.00198 × X2

- 전력비+약품비+슬러지 처리 및 운반비(Y2)= 187 + 0.308 × X3

X1:  시설용량([eqn: m^3]/일),   X2:  폐수처리능력([eqn: m^3]/일),   X3:  폐수발생량([eqn: m^3]/일)

2. t년도의 표준 운영비 산정방법(폐수배출시설 중 공공 정수장)

대상 시설의 t년도의 표준 운영비, Yt (단위: 천원)	=	Y2015 × ([eqn: {p _{T}} over {p _{2015}}])

Yt:  t년도의 표준운영비,

Y2015:  2015년 조사 및 기준에 따른 표준운영비(시설용량, 폐수처리능력, 폐수발생량 등 고려)

[eqn: p _{T}]:  t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  [eqn: p _{2015}]:  2015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연간)

※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라 2010년(=100)을 기준으로 매월 조사되어 발표되는 자료를 활용

예: 2017년에 A정수장 표준운영비를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

2015년 기준산식(산식1)에 따라 A정수장의 표준운영비(Y2015)가 500만원으로 가정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106.7(예시), 2017년도 소비자물가지수 108.2(예시)라고 가정

=> 500만원 × ( 108.2 / 106.7 ) = 507만원

〔별지 제1호서식〕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현황

[폐수배출시설 중 공공 정수장]

시 설 명		담 당 자
부 서 명		전화번호

1. 일반현황

시설명
소재지
운영방식
정상가동개시일

2. 기본현황

구 분	내 역	증빙
시설유형
시설용량([eqn: m^3]/일)
폐수처리능력([eqn: m^3]/일)
폐수발생량([eqn: m^3]/일)
폐수배출량([eqn: m^3]/일)
역세여부
폐수처리방법
적산유량계 설치여부
적산유량계 설치일
슬러지 발생량([eqn: m^3]/월)
슬러지 처리량([eqn: m^3]/월)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부속기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3. 시설 운영현황

구 분		내 역	증빙
처리 전 COD	측정 지점1)
	측정 방법
	유입수 수질분석기관2)
처리 후 COD	측정 지점
	측정 방법
	자동측정기 설치여부
	자동측정기 설치일시
	유출수 수질분석기관
처리수 방류	처리수 방류 방법
	방류 수계
	지역 구분
	배출허용 기준 (COD. mg/L)

1)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수(원폐수) 측정지점을 의미(배슬러지지, 조정조 유입구, 농축조 유입구 등)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03조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기관

4.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조사 현황표(2년) 및 증빙

일자1)	수질현황
	유입 유량	유입수 COD			유출 유량	유출수 COD
	(m3/일)	농도 (mg/L)	측정지점2)	측정방법3)	(m3/일)	농도 (mg/L)	측정지점4)	측정방법5)

1) 년-월 단위 표기 (0000-00)

2)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수(원폐수) 측정지점(배슬러지지, 분배조 유입구, 농축조 유입구 등)

3)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수(원폐수) 측정방법

4)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출수 측정지점

5)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출수 측정방법

5. 운영비 현황표 및 증빙

일자	운영비
	인원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슬러지운반비	합계
	(명)	(천원/월)	(천원/월)	(천원/월)	(천원/월)	(천원/월)	(천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