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훈령 제1219호]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2016. 6.

	환 경 부
	수질관리과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3조(적용대상)	1

제2장 우선순위 물질

제4조(우선순위물질 목록의 작성)	1

제5조(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2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2

제7조(조사결과의 관리)	2

제3장 감시항목

제8조(감시항목의 지정)	2

제9조(감시항목 검사방법)	3

제10조(검사의 실시)	3

제11조(검사결과의 관리)	3

제4장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제12조(수질오염물질의 지정)	4

제13조(배출허용기준의 설정)	4

제14조(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4

제15조(배출부과금 산정 기준)	4

제5장 보칙

제16조(검토위원회 구성·운영)	5

제17조(기능)	5

제18조(회의)	5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6

제20조(비밀의 유지)	6

제21조(운영세칙)	6

제22조(재검토기한)	6

부 칙	6

[ 별표 ]

[별표 1] 우선순위물질 목록	7

[별표 2] 실태조사 및 수질분석 방법	12

[별표 3] 감시항목 및 검사기간	14

[별표 4] 기관별 감시항목 검사건수	15

[별표 5] 감시항목 시험방법	16

[별표 6] 수질오염물질 등 지정 절차	17

[별표 7]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안) 설정 체계	19

[ 별지 ]

[별지 제1호서식] 수질오염물질 지정 검토 위원회 회의록	21

[별지 제2호서식] 감시항목 검사결과	22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16. 06. 20.  환경부훈령 제121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선순위물질”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이 있고 수계에서 검출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

2. “감시항목”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과 수계에서의 검출빈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

3.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규정된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4.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수질법」제2조제8호에 규정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5.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수질법」제2조제10호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이들 주변 공공수역(공단천)에 적용한다.

제2장 우선순위물질

제4조(우선순위물질 목록의 작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선순위물질을 지정하여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우선순위물질 목록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우선순위물질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선순위물질의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선순위물질 목록에 따른 조사 대상 여부

2. 우선순위물질 목록 중 조사되지 않았거나 재조사 필요성 여부

3. 현행 수질오염물질의 계속 지정 필요성이나 배출허용기준의 조정 필요성 여부

4. 수질오염사고, 사회적 관심, 정책적 판단 등으로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당해 연도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배출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의 선정, 시료의 채취 및 보관, 수질분석, 자료의 수집 등 실태조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수질분석 시에는 국내·외에서 공인된 수질분석방법을 적용하되, 공인된 수질분석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

④ 환경부 장관은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의 관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실태조사의 지속 여부, 감시항목의 지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감시항목

제8조(감시항목의 지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선순위물질의 실태조사 결과와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 감시항목으로 지정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감시항목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항목 지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감시예정물질의 검출빈도, 검출농도, 검사기간, 감시기준, 검사대상, 시행시기와 함께 그 물질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및 선진국의 수질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와 외국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감시항목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감시항목 검사방법)  ①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감시항목 및 검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감시항목의 검사기관별 검사건수는 별표 4와 같다.

③ 감시항목의 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감시항목에 대한 표준시험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분석교육 및 정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시항목의 시험방법은 국내·외에서 공인된 수질분석방법을 적용하되, 공인된 수질분석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

제10조(검사의 실시) ①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감시항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시에는 제6조의 우선순위물질의 실태조사 방법을 준용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에 따른 검사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정기지도․점검 시 실시할 수 있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매 분기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의 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검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감시항목의 지속 여부, 수질오염물질 지정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제12조(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1조에 따른 검토결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므로 배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수질오염물질로 지정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수질오염물질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1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결과와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과 지정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과 관련한 상세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제13조(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안(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적용기준안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기준을 최종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오염물질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및「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5조(배출부과금 산정) 환경부장관은 제12조 및 제 13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물질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의 산정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6조(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오염물질과 감시항목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부 수질관리과장과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수질관리, 산업폐수처리, 수질오염물질 측정․분석, 유해물질 독성평가 분야 및 산업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감시항목 지정 및 제외 등에 관한 사항

2.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질오염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외의 학계, 산업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우선순위물질 목록

1. 우선순위물질 목록의 선정 및 평가

① 목록 작성 대상물질 선정 기준

- 국내 수질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 : 수질환경기준, 먹는물 수질기준(감시항목 포함), 지하수 수질기준 등

- 외국의 수질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 : 미국․일본․EU의 배출허용기준, 먹는물 수질기준(감시항목 포함), WHO의 먹는물 가이드라인

- 외국의 우선관리 대상물질 : 미국의 우선독성물질항목, EU의 우선물질항목, 일본의 사람의 건강보호 및 수생생물보전에 관한 항목(감시항목 포함)

- 국내외에서 사용 및 유통이 확인된 물질, 사회적 관심물질, 환경부의 정책반영 등

②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

- 해당 물질의 인체 및 수생태계에 대한 유해성, 배출 및 검출가능성, 잔류성, 생물농축도 등의 요소를 평가하여 1순위, 2A순위, 2B순위, 3A순위, 3B순위의 5개 순위로 구분한다.

- 유해성의 높고, 낮음에 대한 구분은 발암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질병 및 장애유발 등 건강영향을 고려한다.

- 노출 가능성의 높고, 낮음은 국내외 산업활동에 따른 수계배출량, 사용량, 제조량, 잔류성, 생물농축도 등으로 평가한다.

③ 실태조사 및 감시항목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물질목록을 정기적(5년 이내)으로 재평가 후, 이를 갱신할 수 있다.

2. 우선순위물질 목록

순위	물질명	항목수	발암유해성		잔류성			국내 사용여부		국내 관련법규†
					BCF		반감기 (일)
			EPA IRIS	IARC	Report	PBT	PBT	배출 (이동)	사용 (제조)
1 순위	Se (Selenium)1)	20	D	3	4.8	-	-	◯	◯	오/특/먹
	Benzene1)		A	1	5.2**	8.7	38		◯	오/특/수/먹
	Carbon Tetrachloride1)		B2	2B	18.75**	30	60		◯	오/특/수/먹
	Dichloromethane1)		B2	2B	0.9	1.8	38		◯	오/특/수/먹
	1,1-Dichloroethylene1)		C	-	5.6	8.7	38			오/특/먹
	Chloroform1)		B2	2B	3.75*	6.6	38		◯	오/특/수/먹
	Ethylbenzene		D	2B	37.5**	53	15		◯	먹
	Styrene		C	2B	-	37	15		◯	먹(감)
	1,1,1-Trichloroethane		D	3	-	16	60		◯	수(해)/먹
	Toluene		D	3	10.7	25	15		◯	먹
	Vinyl Chloride		A	1	1.17	3.6	15		◯	오/특/먹(감)
	Xylene		-	3	-	50	15			먹
	Acrylonitrile		B1	2B	30*	3.2	15		◯	오/특
	1,2-Dichloroethane1)		B2	2B	-	2.8	38		◯	오/특/수
	2,4-Dinitrotoluene		B23)	2B	3.8	6.7	38		◯	-
	Nitrobenzene		D	2B	2.89	5.3	15		◯	-
	Antimony		-	3	1	-	-		◯	수/먹(감)
	Bromoform		B2	3	3.75	14	38			오/특
	Bis(2-Ethylhexy)Phthalate		B2	3	130	310	15	◯	◯	오/특/수/먹(감)
	1,4-Dioxane2)		B2	2B	-	3.2	15		◯	오/특
2A 순위	Asbestos	14	A	1	-	-	-		◯	-
	Dichlorobromomethane		B2	2B	3.75	6.9	38			-
	2,6-Dinitrotoluene		B2	2B	-	8.3	38		◯	-
	Hexachloroethane		C	2B	86.9	310	180		◯	-
	Ni (Nickel)		(A,B2)4)	(1,2B)	47	-	-		◯	오
	1,4-Dichlorobenzene		-	2B	55.6	89	38		◯	-
	3,3-Dichlorobenzidine		B2	2B	312*	100	60		◯	-
	Naphthalene		C	2B	-	69	38		◯	-
	Acrylamide2)		B2	2A	-	-	-		◯	오/특
	Epichlorohydrin*2)		B2	2A	-	3.2	15		◯	-
	Formaldehyde2)		B1	1	-	3.2	15	◯	◯	-
	Nitrilotriacetic acid (NTA)2)		-	2B	-	-	-		◯	-
	Chlorothalonil2)		-	2B	-	45	180		◯	-
	Dichlorvos2)		B2	2B		0.45	38		◯	-

주) 1) 현재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

2) 신규 추가 항목

3) 2,4-DNT & 2,6-DNT mixture

4) Nickel carbonyl : B2,Nickel refinery dust : A,  Nickel subsulfide : A, Nickel(soluble salts) : Information reviewed

† 오:수질오염물질, 특:특정수질유해물질, 특(입):특정수질유해물질입법예고, 수: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항목, 먹:먹는물수질기준항목, 먹(감):먹는물감시항목

* BCF실측치   ** BCF예측치   *** 반감기실측치

순위	물질명	항목수	발암유해성		잔류성			국내 사용여부		국내 관련법규†
					BCF		반감기(일)
			EPA IRIS	IARC	Report	PBT	PBT	배출 (이동	사용 (제조)
2B 순위	Be (Berylium)	23	B1	1	-	-	-			-
	2,3,7,8-TCDD		B	1	-	-	-			-
	Chloroethane (=Ethyl chloride)		-	3	-	2.5	15			먹(감)
	Chlorophenol		-	-	-	-	-			먹(감)
	2,4-Dichlorophenol		-	2B	40.7**	18	38			먹(감)
	1,2-Dichloropropane		-	3	4.1	6.7	38			-
	1,3-Dichloropropylene		B2	2B	1.9	6.7	38			-
	2,4,6-Trichlorophenol		B2	2B	150	55	60			먹(감)
	pentachlorophenol		B2	2B	11	700	180(0~0.013년***)			먹(감)
	Benzo(a)Anthracene		B2	2B	30	5400	60			-
	Benzo(a)Pyrene		B2	1	-	10000	60			먹(감)
	Benzo(b)Fluoranthene		B2	2B	30	5600	60			-
	Benzo(k)Fluoranthene		B2	2B	30	10000	60			-
	Chrysene		B2	2B	30	5900	60			-
	Dibenzo(a,h)Anthracene		B2	2A	30	22000	60			-
	Hexachlorobenzene		B2	2B	17.5	5200	180			-
	Indeno(1,2,3-cd)Pyrene		B2	2B	30	29000	60			-
	Benzidine		A	1	87.5*	2.2	38			-
	Bis(2-Chloroethyl)Ether (=BCEE)		B2	3	6.9	2	38			-
	1,2-Diphenylhydrazine		B2	-	24.9	37	15			-
	N-Nitrosodimethylamine		B2	2A	0.026	3.2	38			-
	N-Nitrosodi-n-Propylamine		B2	2B	1.13	2.2	38			-
	N-Nitrosodiphenylamine		B2	3	-	-	-			-
3A 순위	Bis(2-Ethylhexy)adipate	21	C	3	-	61	8.7		◯	먹(감)
	Butylbenzyl Phthalate		C	3	-	-	-		◯	-
	Hexachlorocyclopentadiene		E	-	-	-	-			-
	B (Boron)		-	-	-	-	-		◯	-
	Acrolein		-	3	-	-	-		◯	-
	Methyl Chloride		D	3	-	-	-		◯	-
	Nonyl Phenols		-	-	-	540	60		◯	-
	Octyl Phenols		-	-	-	340	15			-
	Isophorone		C	-	-	-	-			-
	Carbaryl2)		-	-	-	13	38		◯	-

주) 2) 신규 추가 항목

† 오:수질오염물질, 특:특정수질유해물질, 특(입):특정수질유해물질입법예고, 수: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항목, 먹:먹는물수질기준항목, 먹(감):먹는물감시항목

* BCF실측치   ** BCF예측치   *** 반감기실측치

순위	물질명	항목수	발암유해성		잔류성			국내사용여부		국내 관련법규†
					BCF		반감기 (일)
			EPA IRIS	IARC	Report	PBT	PBT	배출 (이동)	사용 (제조)
3A 순위	Carbofuran2)	21	-	-	-	-	-		◯	-
	Diquat2)		-	-	-	-	-		◯	-
	Chlorpyrifos2)		-	-	-	1300	180		◯	-
	2,4-D (=2,4-Dichlorophenoxyacetic acid)2)		-	-	-	3.2	38		◯	먹(감)
	Diazinon2)		-	-	-	170	38		◯	수(해)/먹
	α-Endosulfan2)		-	-	-	-	-		◯	-
	β-Endosulfan2)		-	-	-	-	-		◯	-
	EPN2)		-	-	-	960	38		◯	-
	Fenitrothion2)		-	-	-	71	15		◯	-
	Iprobenfos2)		-	-	-	74	38		◯	-
	Perchlorate2)		-	-	-	-	-			오
3B 순위	Pentachlorobenzene	42	D	-	2125	1900	180			-
	Anthracene		D	3	-	-	-			-
	Di-n-Butyl Phthalate		D	-	89	580	8.7			-
	Fluoranthene		D	3	1150	1900	60			-
	Pyrene		D	3	-	-	-			-
	Tl (thallium)		D	-	-	-	-			-
	Ag (silver)		D	-	-	-	-			-
	Ti (titanium)		-	2B5)	-	-	-			-
	Mo (Molybdenum)		-	-	-	-	-			-
	Chlorobenzene		D	-	10.3	31	15			-
	Chlorodibromomethane		C	3	3.75	9.2	38			-
	1,1-Dichloroethane		C	-	-	4.8	38			-
	cis-1,2-Dichloroethylene		D	-	-	8.1	38			-
	Methyl Bromide (=Bromomethane)		D	3	3.75	1.6	15			-
	1,1,2,2-Tetrachloroethane		C	3	-	-	-			-
	1,2-Trans-Dichloroethylene		-	-	1.58	8.1	38			-
	1,1,2-Trichloroethane		C	3	4.5	5.7	38			-
	2,4-Dimethylphenol		-	-	93.8*	12	15			-
	2-Methyl-4,6-Dinitrophenol		-	-	5.5	8.6	38			-
	2,4-Dinitrophenol		-	-	1.5	3.8	38			-

주) 2) 신규 추가 항목

5) Titanium dioxide에 대한 발암유해성

† 오:수질오염물질, 특:특정수질유해물질, 특(입):특정수질유해물질입법예고, 수: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항목, 먹:먹는물수질기준항목, 먹(감):먹는물감시항목

* BCF실측치   ** BCF예측치   *** 반감기실측치

순위	물질명	항목수	발암유해성		잔류성			국내 사용여부		국내 관련법규†
					BCF		반감기 (일)
			EPA IRIS	IARC	Report	PBT	PBT	배출 (이동)	사용 (제조)
3B 순위	2-Nitrophenol	42	-	-	-	4.8	15			-
	4-Nitrophenol		-	-	-	5.9	15			-
	3-Methyl-4-Chlorophenol		-	-	-	49	38			-
	Acenaphthene		-	3	242	210	38			-
	Acenaphthylene		D	-	-	-	-			-
	Benzo(g,h,i)Perylene		D	3	-	-	-			-
	Bis(2-Chloroethoxy)Methane		D	-	-	2	38			-
	Bis(2-Choroisopropyl)Ether		D	-	2.47	16	38			-
	4-Bromophenyl Phenyl Ether		-	-	-	1300	38			-
	2-Chloronaphthalene		-	-	-	-	-			-
	4-Chlorophenyl Phenyl Ether		-	-	-	830	38			-
	1,2-Dichlorobenzene		D	3	55.6	87	38			-
	1,3-Dichlorobenzene		D	-	55.6	100	38			-
	Diethyl Phthalate		D	-	73	15	15			-
	Dimethyl Phthalate		D	-	36	3.4	15			-
	Di-n-Octyl Phthalate		-	-	-	64	15			-
	Fluorene		D	3	30	330	15			-
	Hexachlorobutadiene		C	3	2.78**	960	180			-
	Phenanthrene		D	3	-	-	-			-
	1,2,4-Trichlorobenzene		D	-	114	250	60			-
	Tributyltin compounds		D6)	-	-	-	-			-
	2-Chloroethylvinyl Ether		-	-	-	1.6	15			-

주) 6) Tributyltin oxide (TBTO)에 대한 발암유해성

† 오:수질오염물질, 특:특정수질유해물질, 특(입):특정수질유해물질입법예고, 수: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항목, 먹:먹는물수질기준항목, 먹(감):먹는물감시항목

* BCF실측치   ** BCF예측치   *** 반감기실측치

〔별표 2〕실태조사 및 수질분석 방법

실태조사는 조사지점 및 배출시설 선정, 시료채취 및 보관, 배출시설 자료수집, 시료 수질분석 등으로 이루어진다.

1. 조사지점 및 배출시설 선정

가. 선정대상

① 개별사업장 : 조사대상 물질의 제조, 사용, 취급 등으로 해당 물질 배출가능성이 높은 업종 및 이에 속한 시설

② 공공하·폐수처리시설 : 조사대상 개별사업장의 폐수를 직․간접으로 처리하는 등 연관성이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③ 공공수역(공단천) : 조사대상 개별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직․간접적으로 유입되거나, 해당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지점

나. 세부 선정기준

① 개별사업장 선정기준

- 국내 및 외국의 화학물질 유통/배출량 자료(TRI 등)에서 해당물질의 제조, 사용 및 수계배출량이 많은 업종과 이에 속한 사업장

- 국내외 배출현황자료가 없는 경우, 외국의 관련 자료(US ATSDR의 개별 화학물질 Profile 등)를 참조하여 검출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이에 속한 사업장

- 기존 조사에서 해당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업종과 이에 속한 사업장

②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선정기준

- 조사대상 사업장 또는 해당 업종이 입주한 산단지역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 지역 및 수계별 분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표성을 가진 공공하·폐수처리시설

③ 공공수역(공단천) 선정기준

- 조사대상 개별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최종 직․간접적으로 배출되거나,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 계절별 수질 및 수량의 변동이 적어 안정적으로 시료채취가 가능한 지점

2. 시료채취 및 보관 방법

① 시료의 채취 및 보관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에 따른다.

② 해당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준용한다.

3. 시설 자료 수집

① 현장조사 시 면담, 자료수집, 설문서 작성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폐수 배출현황과 폐수처리처리 현황 등을 파악한다.

- 사업장 규모․위치․업종 등 일반현황, 주요 폐수배출공정(생산공정 포함)

- 주요 폐수처리공정 및 수질측정 자료

- 폐수처리시설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 등

4. 수질분석방법

① 시료의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되어 있는 분석방법을 따른다.

② 별도로 정한 국내 시험분석방법이 없는 경우, 외국에서 정한 방법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법을 준용한다.

〔별표 3〕감시항목 및 검사기간

구분	항목(영문명)	시행 시기	검사 기간	선정 사유(검출농도, mg/L)	외국기준(mg/L)	주요배출원	유해성(발암등급 등)
1	총유기탄소 (TOC)	2017년	2년	2013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신설	-	- 모든 업종	-
2	아연 (Zinc)	2017년	2년	수생생물보호기준 예정 기준강화 12년 제안 (유입) 0.01~2126 (방류) 0.02~2.45	- (환경기준) EU 0.5 - (먹는물기준) 일본 1	- 화학섬유, 비철금속, 1차철강, 조립금속 제조 등	적혈구감소, 빈혈, 신진대사 방해 등
3	노닐페놀 (Nonylphenol)	2018년	2년	2016년 입법추진 (유입) 0.0229~10.6289 (방류) 0.0180~0.0526	- (환경기준) 미국 0.028, EU 0.0003 - (먹는물기준) 일본(목표치) 0.3	- 화약 및 불꽃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등	내분비계장애물질, 갑각류와 어류에 생태독성
4	옥틸페놀 (Octylphenol)	2018년	2년	2016년 입법추진 (유입) 0.0011~45.5333 (방류) 0.0005~0.1157	- (환경기준) EU 0.0001	-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 등	내분비계장애물질, 염증, 구토 등
5	2.4-디메틸페놀 (2,4-dimethyl phenol)	2018년	2년	2016년 입법추진 (유입) 0.0033~0.4718 (방류) 0.0031~0.0204	- (환경기준) 미국 0.1~3.0	- 석유정제, 석탄화합물, 합성염료, 살충제 제조 등	두통, 구토, 메스꺼움,현기증 유발 등
6	아크롤레인 (Acrolein)	2019년	2년	2013년 지정 제안 (유입) 0.0041~0.0778 (방류) 0.0012~0.0304	- (환경기준) 미국 0.006	-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 등	IARC 3
7	붕소 (Boron)	2019년	2년	2013년 지정 제안 (유입) 0.01~114.95 (방류) 0.01~118.84	- (환경기준) EU 1, 일본 1 - (먹는물기준) WHO 2.4, EU 1	- 축전지 및 일차전지, 아연 제련 및 정련,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 등	RfD : 2×10-1mg/kg-day

비고 : 총유기탄소(TOC) 측정 시에는 CODMn을 동시에 측정하며, BOD는 별도로 측정할 필요는 없으나 측정값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제출 시 이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별표 4〕기관별 감시항목 검사건수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감시항목 검사는 유입수 및 방류수를 대상으로 하며,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다음과 같이 검사하되, 지도‧점검 주기에 맞게 검사(보고)하여야 한다.

구 분	연간 검사대상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소수
계	130
한강유역환경청	20
낙동강유역환경청	20
금강유역환경청	20
영산강유역환경청	19
원주지방환경청	20
대구지방환경청	20
새만금지방환경청	11

2.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감시항목 검사는 방류수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검사건수 이상을 검사하되, 업종별(1~82), 사업장규모별(1~5),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구분별(청정, 가, 나, 특례)로 적절하게 분배하여 검사(보고)하여야 한다.

구 분	연간 감시항목별 검사건수
계	1,770
서울특별시	100
부산광역시	100
대구광역시	100
인천광역시	100
광주광역시	50
대전광역시	50
울산광역시	50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300
강원도	100
충청북도	100
충청남도	120
전라북도	100
전라남도	100
경상북도	200
경상남도	200
제주특별자치도	-

〔별표 5〕 감시항목 시험방법

구분	물질명 (영문명)	사용기기 (참고 시험법)	기본 절차
1	총유기탄소 (TOC)	고온산화법	기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활용
2	아연 (Zinc)	ICP-MS 외	기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활용
3	노닐페놀 (Nonylphenol)	GC/MS (액액추출) ASTM D7065-06 USEPA 8270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예정
4	옥틸페놀 (Octylphenol)
5	2,4-디메틸페놀	GC/MS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예정
6	아크롤레인 (Acrolein)	P&T GC/MS EPA 603 EPA 8260C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예정
7	붕소 (Boron)	ICP-OES EPA 200.7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예정

〔별표 6〕 수질오염물질 등의 지정 절차

각 물질에 대한 지정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수질오염물질

- 조사 수계 지점(공단천)에서의 검출농도가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또는 수질준거치)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경우

- 또는 조사대상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유입수 또는 방류수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또는 수질 준거치)의 10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는 경우

- 감시항목 조사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 또는 배출이 확인되었고, 위원회의 검토 결과 수질오염물질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특정수질유해물질

위 수질오염물질 지정 조건에 해당되는 물질 중에서 다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 미국 환경청(EPA) 또는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발암등급 B(발암가능물질) 이상에 해당하는 물질

- 미국, EU,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유해성 및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시항목 조사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 또는 배출이 확인되었고, 위원회의 검토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수질오염물질 지정 절차>

1단계 실태 조사		재검토	우선순위목록 작성
		→
			↓
			실태조사 계획 수립			과학원
			↓
		비대상	실태조사
		←
			↓
			실태조사 결과 관리
			↓			과학원
2단계 감시항목 조사		비대상	감시항목의 지정
		←
			↓
			감시항목 조사			지자체 및 지방청
			↓
			감시항목의 결과 관리
			↓
3단계 지정 및 설정 검토			수질오염물질 등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검토
						과학원
			↓
			검토위원회 검토
			↓
			수질오염물질 등 지정(안) 및 배출허용기준(안) 마련
			↓
4단계법제화			최종 법률(안) 확정			환경부

〔별표 7〕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안) 설정 체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안)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다.

1.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감시항목)의 검출원인이 산업활동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수환경으로의 배출이 확인된 경우 해당 물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등 국내외 관련 규제기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3. 해당물질의 수질준거치와 산정방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서 정한 바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다만,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정한 수치를 이용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4. 수질을 근거한 배출허용기준(안)은 수질준거치에 국내 하천 유량을 고려하여 계산된 하천희석율(최소 10배)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실태조사 및 감시항목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조사대상 배출시설에서 폐수로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의 평균농도와 수질변동 등 기술적 처리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기술근거 배출허용기준(안)을 설정한다.

※ 원폐수 중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는 사업장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원폐수 중에서는 검출되나 최종 방류수에서 불검출(정량한계 미만)되는 경우는 “정량한계×0.5값”으로 산정한다.

① 평균 배출농도 : 개별 배출시설에서 측정된 농도값의 산술평균

② 최대 배출농도 : 개별 배출시설에서 측정된 최대 농도값

③ 최소 배출농도 : 개별 배출시설에서 측정된 최소 농도값

④ 수질변동값 = (②개별 배출시설의 최대 배출농도 – ③최소배출농도) ÷ 2

⑤ 수질변동을 고려한 평균 배출농도 : 개별 시설별 평균 배출농도에 수질변동 값을 더한 값

개별 시설별 수질변동을 고려한 평균 배출농도 = ①시설별 평균배출농도 + ④수질변동 값

(2) 위에서 계산한 “개별 시설별 수질변동을 고려한 평균 배출농도”들의 전체 산술평균값을 “기술근거 배출허용기준(안)”으로 한다.

5.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기술근거 배출허용기준(안)을 산정한다.

6. 이상에서 산정한 수질을 근거한 배출허용기준(안)과 기술근거 배출허용기준(안)을 비교 검토하여 배출허용기준(안)을 산정하되, 이때 해당물질의 실제 처리 가능성, 수질분석시험상의 정량한계 등을 함께 고려한다.

7. 최종적으로 산출된 배출허용기준(안)을 가․나․특례지역에 적용하고, 일반적인 경우 청정지역은 이보다 10배* 강화된 값을 적용한다.

* 국내 처리기술 수준, 전문가 의견,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반영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8. 수질오염물질 중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는 물질의 적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청정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관한 규칙」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을 고려해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질오염물질 지정 검토 위원회 회의록
개최일시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
회의장소
주요 내용
첨부서류
참석위원 명단
성명			소속	비고

[별지 제2호서식]

감시항목 검사결과

시설명	소재지	폐수배출시설 분류 업종 (1∼82)	시설규모 (1∼5종)	배출허용기준 지역구분 (청정/가/나/특례)	최종배출 형태	시료구분	채취일	측정결과(mg/L)
								TOC (정량한계)	CODMn (정량한계)	BOD5 (정량한계)	아연 (정량한계)
작성예시) 울산 석유화학단지 제1종말처리장	경남 울산시 00면 7-4번지	산업폐수종말처리장	50,000톤/일	특례	직접방류	유입수	2017.430.	10.3	20.3	20.5	0.15
						방류수		3.2	2.2	미측정	0
						공정폐수					0.004
작성예시) 주)제일제당 평택 제2공장	경기도 평택시 양구 00번지	11.설탕제조시설	2종	가	간접방류	유입수	2017.6.5.	5.5	10.3	6.4	4.51
						방류수		2.5	4.3	2,1	0..001
						공정폐수

(작성 시 참고사항)

-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 시설명 : 해당 시설의 정식 사업장 명칭(회사명)을 기입(“울산산단 폐종”, “삼성” 등 간략한 시설명으로 기입하지 말 것)

- 소재지 : 해당 시설의 소재지 주소

폐수배출시설 분류(1∼82)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기준(폐수배출시설 허가증상의 배출시설분류)

시설규모(1∼5종) : 폐수배출량에 따른 규모 구분

배출허용기준 지역구분(청정/가/나/특례) :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적용 관련 지역구분

최종배출형태 : 직접방류(처리 후 인근 하천이나 해역으로 방류하는 경우), 간접방류(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시료구분 : 유입수(폐수처리장 유입, 처리 전 원수), 방류수(적정 처리 후 하천 등 외부로 최종 배출되는 처리수), 공정폐수(생산공정 중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으로 명칭 통일

※ 중복시료가 있는 경우 유입수1, 유입수2 로 구분하고, 위 해당 외 시료는 별도 명칭으로 기입

채취일 : 해당시료의 분석일이 아닌 채취일 기입

측정결과 : 모든 단위는 mg/L 통일. 단, 측정불가 등의 사유로 인한 미측정의 경우“미측정”, 측정값이 정량한계 이하인 경우 실제 검출농도값(불검출로 기입하지 말 것),  측정값이 “0”이하인 경우“0”기입

※ 정량한계 : 해당 항목 분석 시 적용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정량한계값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