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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질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점검자료 및 위임업무 보고사항 제출 요청(양식수정)

1.환경부 수질관리과-470(2022.2.15.)호와 관련됩니다.

2. 수질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점검자료 제출요청과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이 작성양식을 수정하여 첨부하오니 수정양식에 맞게 '22.2.28.(월)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징수율 60% 미만' 또는 '고액 체납사업장' 관할 광역지자체 대상 회의개최 예정

※ 3월 중 공문으로 별도 통보

3. 아울러, 위 호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위임업무 보고사항 미보고 기관은 조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 배출부과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붙임  1. 수질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점검자료(수정서식) 1부.

2. 배출부과금 관련 위임업무 보고사항(작성서식)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물순환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수질개선과장),인천광역시장(수질환경과장),광주광역시장(기후환경정책과),대전광역시장(생태하천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충청북도지사(기후대기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안전과장),경상남도지사(수질관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금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원주지방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대구지방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전북지방환경청장(새만금유역관리단장)
주무관										환경사무관
협조자
시행			수질관리과-496									(	2022. 2. 17.					)		접수			물순환정책과-2871								(	2022. 2. 17.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환경부 725호															/			http://me.go.kr
전화		044-201-7067						/전송			044-201-7070					/	kkj@me.go.kr												/	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