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안내

□ 근거 법령

❍ 수도법 33조(위생상의 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 검사 대상 및 주기

❍ 대상 건축물

- 건축연면적 6만㎡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대규모점포, 일반업무시설 등)

- 건축연면적 5천㎡이상 공공시설물(학교, 도서관, 관공서 등)로써,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 검사주기 : 2년마다 1회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2012.5.17)으로 검사주기가 1년 1회 → 2년 1회로 변경

□ 수질검사 신청기간 : 2013. 3. 17 ~ 12. 31

❍ 학교 : 3월 ~ 7월중

❍ 학교외 기타기관 : 8월 ~ 12월중

※ 단 최종 수질검사 성적서 교부일로부터 2년 이내 검사완료 해야함

□ 수질검사 수수료

건 수	1점	2점	3점	4점
금 액	76,700원	117,400원	158,100원	198,800원

□ 수질검사 절차

가. 수질검사 신청(접수) : Fax, 전자문서, 우편, 사업소 방문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신대방2동 470-11)

- 전화번호 : 02) 3146-4521,4448 (담당자 : 행정지원과 수질팀)         - 팩스번호 : 02) 3146-4658

나. 검사수수료 납입고지서 : 사업소에서 우편발송

다. 검체채취 및 수질검사 : 수도사업소 직원이 현장방문 채취 및 검사

라. 수수료 납부 확인 : 납부영수증을 사업소로 팩스 전송

마. 검사결과 성적서 통보 : 전자문서 또는 우편발송(등기)

□ 수질검사 신청시 유의사항

❍ 검사 지점수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동수별로 1점

ex1) 건물이 3개 동인(건축물대장 기준) 경우 각 동마다 1개소로 총 3점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와는 별도 검사임

※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받은경우에는 우리 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전자문서 등)

※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

수도법 제83조(벌칙) 규정에 의해 당해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