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 요청사항

매뉴얼(시안) 내용	수정 사유 및 수정 내용
○법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경고’ 처분 재 규정 - 현재 : 위반사실은 의심되나 증거부족으로 위반확정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 - 변경 : 택시발전법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운송비용 전가)에 명시된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 확정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서 ‘경고’ 처분을 함께 병과함. ※ 현재 주의촉구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고’는 ‘경고주의’라는 용어로 변경	“예시” ③ 주의 : ‘경고주의’라는 용어는 생소하고 ‘주의’라는 단어가 가장 무난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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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의견제시사항 : ‘경고’ 의미 재규정

- 택시발전법시행에 따라 ‘경고’가 동법제16조제1항 위반행위 과태료 확정건에 대해 과태료와 함께 병과됨에 따라, 기존 위반사실은 의심되나 증거자료 부족으로 과태료처분이 곤란한 건에 대해 주의촉구를 하는 용어를 ① 경고주의 ② 주의촉구 ③ 주의 중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