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23 - 1146 호

「2023 문학 특성화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수정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3 – 1016호 「2023 문학특성화 사업」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 공고합니다.

2023. 4. 14.

서울특별시장

□ 수정공고 사유

ㅇ 보조금 지원 자격의 명확한 서술을 통해, 신청자들의 불편 사항을 방지하고자 함.

- 세부 변경 내용은 아래 공고내용의 지원 자격 참조

□ 공고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 최근 2년(’21년~’22년)간 문학 관련 보조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 최근 2년(’21년~’22년)간 문학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서울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상세 변경 내용은 아래 공고문 참조
공고, 접수 기간 등 일정	공고, 접수 기간 등 일정

□ 수정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민들의 문학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학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단체가 자유 제안한 문학 사업을 지원하는 “2023 문학 특성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공모내용

ㅇ 사 업 명 : 문학 특성화 사업

ㅇ 사업기간 : 2023. 6월 ~12월

ㅇ 사업내용 : 문학 활성화를 주제로 단체가 자유 제안한 사업에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 : *****************************************************

ㅇ 지원규모 : 6개 단체 내외 (단체당 50백만원 내외)

※ 지원규모는 공모참가 접수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예산 : 195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사업비 집행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하여 집행

2. 지원자격 (※ 아래의 참가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ㅇ 소재지가 서울인 문화예술 비영리법인·단체

- 소재지가 서울시로 기재되어있는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단체

ㅇ 최근 2년(’21 ~ ’22년)간 문학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 관광부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

ㅇ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 지방문화원, 종교단체인 경우 ▪ 단체의 주요 사업 및 설립 목적상 사업 진행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 ▪ 신청사업을 서울시 타부서, 다른 지자체 및 정부부처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 문학 특성화 사업에 지원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지원받은 단체 ▪ 유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거나 참여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여 공익성이 떨어지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권, 업무관련 의결집행권을 가진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내용

ㅇ 사업 진행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

- 사업 준비 과정 및 진행에 소요되는 경비

	< 지원 제외 대상>
▪ 시설비, 수선비, 홈페이지 제작, PC 구매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이행보증 보험료 ▪ 연습실, 물품보관 창고 등 사업 진행 장소 이외 장소 임차료

4. 선정 절차 및 기간(안)

모집공고	⇒	참가신청서 접 수	⇒	선정심의 위 원 회	⇒	선정결과 발 표	⇒	협약체결
’23.4.14.(금) ~5.3.(수)		’23.4.14.(금) ~5.3.(수)		5.11.(목)		5.15.(월)		5.16.(화) 이후

※ 심사 일정은 추진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접수 단체에 개별 안내 예정

5.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ㅇ 공고기간 : ’23.4.14.(금) ~ 5.3.(수)

ㅇ 접수기간 : ’23.4.14.(금) ~ 5.3.(수) 17:00 까지

ㅇ 접수방법

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② 담당자 이메일(hwan42@seoul.go.kr)

※ 단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한 제출을 우선으로 함이 원칙이며, 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지원

※ 공모 결과 발표 이후 절차부터 보탬e 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

※ ’23.5.2.(화)(공모 접수 마감 1일 전)에 접수 확인 문자메시지 일괄 발송 예정

6. 제출서류

① 공모 참가 공문(자체서식) 및 참가신청서(별지1호 서식)

② 제안단체(법인) 단체소개서(별지2호 서식)

③ 최근 2년(`21년~`22년)간 문학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 관광부의 보조사업 수행실적(별지3-1, 3-2호 서식)

④ 사업요약서(별지4호 서식) 및 세부사업계획서(별지5호 서식)

⑤ 참가자격 증빙 서류(별지6호 서식)

- 비영리 법인·단체의 소재지가 서울시로 기재되어있는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⑥ 서약서(별지7호 서식)

⑦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별지8호 서식)

⑧ 보조금심의위원회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사전 현장점검

ㅇ 신청단체 현장 사무실 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 필요 요건 점검

- 점검 일시 : 2023. 5. 4.(목) ~ 5. 9.(화)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등 변동 가능, 점검 전 사전 통지 예정

8.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3.5.11.(목) 14:00 예정

ㅇ 장    소 : 프레스센터 4층 문화본부 대회의실 1

ㅇ 심의위원회 구성 : 9인 (당연직 1, 위촉직 8)

ㅇ 심사방법 : 응모단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제출서류 평가

-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정

다.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100점)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비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ㅇ 문학진흥과 관련된 사업의 목적 및 의도에 대한 이해도(10) - 사업의 충실성 및 참신성	10	위원 평가
사업계획의 적절성	ㅇ 사업 운영계획의 적절성(25) - 사업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의 적합성 - 기획의 구성 및 내용 충실성 - 시민참여 프로그램 방안 ㅇ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10) - 예산 구성의 적절성 및 계획과의 연계성	35
사업 실행능력	ㅇ 사업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 사전준비 및 실행능력 - 전문인력 보유 등 수행능력 - 행사 실시 및 안전사고 방지 능력	35
사업 홍보	ㅇ 사업에 대한 홍보 방향 및 홍보계획(10) ㅇ 홍보 및 참여자 모집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20

9. 보조사업자 선정

ㅇ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의 공모신청서, 실적증빙서 등 관련 서류 검토 후, 단체별 사업설명 및 질의 응담을 듣고 종합평가를 통해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10. 선정 결과 발표 : 2023. 5. 15.(월) 예정(서울시 홈페이지)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등 변동 가능, 점검 전 사전 통지 예정

11. 보조금 교부 및 정산

ㅇ 선정 단체와 우리 시의 협약체결로 효력 발생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의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회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상시적으로 등록해야 함

- 보조금 사용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치(현금지출 불가),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 사업 정산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전에 먼저 시에서 지정한 전문 회계법인의 회계검토를 받은 뒤 해당 회계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 및 실적보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함

※ 사업예산서 작성 시 보조금에서 회계 검토 수수료 책정(서울시에서 추후 회계법인 지정 예정)

ㅇ 보조금은 선정 단체의 지출계획서 검토 후 공정별로 지급(2회 원칙)

ㅇ 보조금 사용 불가 항목

인정불가 경비	세 부 내 역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ㅇ 사업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사업기간 종료(2023. 12. 31.)후에는 예산집행, 예산변경 등 불가

11. 기타사항

ㅇ 참가 자격의 최근 2년간(2021~2022) 문학진흥과 관련된 사업수행 경험 조건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ㅇ 제출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접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단체)의 부담으로 함

ㅇ 지원 사업 신청 시 사업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 이후 제출한 예산집행계획 대비 최종사업비가 축소될 경우, 보조금 감액 지원

ㅇ 사업 정산서 제출 시 사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지정한 전문회계법인 중 한 곳에서 정산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수수료를 보조금 예산편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선정 단체가 부담함(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보험가입기간은 ‘협약체결일 ~ 보조금 정산예정일’로 하며 보험가입기간 내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설치 비용은 자부담)

ㅇ 지원단체는 동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예술인고용보험센터(☏2097-9250)에 확인한 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세부사업계획서 내 예산편성 내역에 사업주 부담금을 계상하여 제출해야 함

ㅇ 공고문에 명시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접수단체에 개별 유선 안내 예정

ㅇ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의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12.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김윤환(☎ 2133-2562)

붙임 : 1. 신청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