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성 룡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홍성룡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중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차범위 내 설치 제한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정차범위 내 기존 기설물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의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수정하고,

제5조제2항을 수정하며,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수정하고,

제8조제2항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며,

제9조제2항을 수정하고,

부칙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동 조례안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수정한다.

1. “시내버스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동 조례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동 조례안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신설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

2.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

3.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

4. 한전박스

5. 가로변 상점

6.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동 조례안 제8조제2항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

동 조례안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동 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차범위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신규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규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3년 동안 설치 제한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

2단 대비표

제정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안)	수정안(교통위원회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시내버스정류소”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1. “시내버스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제정안과 같음)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3.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정차범위”란 표지판 및 승차대 후방 10미터, 도로경계석으로부터 0.5미터를 말하며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하고 도로에 정차면이 표기된 경우 정차면까지를 말한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등(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정안과 같음)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정류소 등의 주변 보도 상에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화롭게 설치 및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류소 등을 설치 및 유지관리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업무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정류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제정안과 같음)
1. 정류소 등의 설치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정류소 등은 시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일성 및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
3. 정류소 등의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한다.
4. 시내버스정류소는 시민의 편의성 및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5.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설치시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차범위 내 승하차 및 접근 버스 인지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1.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
2. 차도에 인접한 정차범위 내에 교통관련 시설 외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2.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
3. 필요 시설물들은 정차범위의 시⋅종점 부분에 통합하여 배치한다.	3.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
4. 정류소 등의 부근 가로수는 시각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식재를 금지한다.	4. 한전박스
<신 설>	5. 가로변 상점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7조(현황조사 및 정비) ①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7조(현황조사 및 정비)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의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
제8조(유지관리)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정류소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등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한다.	제8조(유지관리)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
제9조(개선사업 등) ① 시장은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시민의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사업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정차범위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신규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규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3년 동안 설치 제한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