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31672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2.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인증 및 그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부      칙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2.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인증 및 그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제1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제1조의3(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