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요령

2009

서울특별시

목       차

Ⅰ. 용어 정의	1

Ⅱ. 위원회 개최 대상사업	2

Ⅲ. 위원회 구성	6

Ⅳ. 위원회 운영	7

1. 운영절차개요	7

2. 안건 발생시	7

3. 위원회 개최 통보	9

4. 위원회 개최 및 개최결과 보고	9

5. 계약심사 요청	9

6. 시행시기	9

〈붙임1〉수입물품및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사전검토보고 서식	10

〈붙임2〉수입물품및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서식	14

〈붙임3〉회의록 작성 서식	17

〈붙임4〉수입물품및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서식	18

Ⅰ. 용어 정의

1. 특정제품

- 특정제품이란 물품제조․구매 및 공사 발주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물품 등에 대한 제조업체명, 제품모델명, 특정규격(사양) 및 공법(기술)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조건 제시 포함)함으로써 다른 제품(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의 제품과 공법을 의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인 신기술은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 특정제품에는 특허제품을 포함하며, 제품외에 특정공법․특정기술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한다.

2. 품명

- 제품의 특정 이름이며, 품목은 품명의 목록을 말함

(예) 컴퓨터의 경우 삼보 루온825를 칭할 때는 품명이고, 삼보루온 ․ 드림시스 ․ 삼성 매직스테이션 등을 총칭할 경우 품목임

3. 품명당 가격

- 1개당 품명가격뿐만 아니라 동일 품명의 수개의 합을 의미하고,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을 말함

4. 설계금액

- 공사 및 물품제조시 설계내역서상 금액을 말하며, 설계금액은 기계경비를 포함한 순공사원가이며 부가가치세와 제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5. 전문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4의 3호에 의거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함

Ⅱ. 위원회 개최 대상사업

1. 계약심사 대상사업중 특정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개최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기관별 자체 판단하에 선택적으로 운영

2.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1) 특정제품의 품명당 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가세 제외)

- 단일 특정품명을 한개 또는 여러개 구매시 구매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임

- 6가지 품목이 포함된 사업비 1억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중 2가지 품목중에 특정물품이 포함된 경우, 1개 품명은 3천만원 또다른 1개 품명은 1천 5백만원일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이며 두가지 품명 모두 심의대상에 포함

- 6가지 품목이 포함된 사업비 1억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중 2가지 품목중에 특정물품이 포함된 경우, 1개 품명은 1천만원 또다른 1개 품명은 1천 5백만원일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이 아님

2) 특정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제조의 경우

- 특정한 설비․기술이 1개 또는 수 개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위원회 개최대상임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발주 건은 수입무품구매사유서(의결서) 제출 생략

(계약심사과-13365호, ‘08.11.03, 수입물품구매 적정성 확보를 위한 물품구매 계약원가심사 개선계획 통보)

3. 토목․건축 등 공사의 경우

1) 공사금액중 특정제품의 품명당 원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단일 특정품명을 한개 또는 여러개 구매시 구매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임

- 6가지 품목이 포함된 사업비 6억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중 2가지 품목중에 특정물품이 포함된 경우, 1개 품명은 6천만원 또다른 1개 품명은 1천 5백만원일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이며 두가지 품명 모두 심의대상에 포함

- 6가지 품목이 포함된 사업비 6억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중 2가지 품목중에 특정물품이 포함된 경우, 1개 품명은 3천만원 또다른 1개 품명은 1천 5백만원일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이 아님

2) 공사 성격(내구성, 친환경, 불연성 등)이나 특수한 기술 등으로 특정공법의 설계금액(제경비 제외)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를 포함한 공사의 경우

- 특수한 기술, 특정공법에는 ‘신기술’은 제외하고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임

- 설계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의 판단은 설계도서중 설계내역서(설계예산서)상의 공종별, 공종별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별첨1,2 참조)

- 상기 건 이외의 특수한 상황의 경우는 위원회 개최 취지를 감안하여 발주부서에서 적의판단 결정한다.

[첨부1] - 001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설계내역서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가. 직접공사비		식			724,033,327		1,096,978,773		717,106,950		2,538,119,050
1. 토 공		식	1	42,621,488	42,621,488	55,383,402	55,383,402	32,800,508	32,800,508	130,805,398	130,805,398
2. 구 조 물 공		식	1	68,124,410	68,124,410	302,766,029	302,766,029	34,957,839	34,957,839	405,848,278	405,848,278
3. U.P.G 압입공		식	1	210,270,878	210,270,878	411,844,047	411,844,047	195,983,968	195,983,968	818,098,893	818,098,893
4. 말뚝기초공		식	1	14,688,180	14,688,180	29,271,909	29,271,909	13,823,681	13,823,681	57,783,770	57,783,770
5. 가 시 설 공		식	1	35,456,592	35,456,592	92,549,972	92,549,972	159,635,749	159,635,749	287,642,313	287,642,313
6. 차 수 공		식	1	81,494,221	81,494,221	115,151,682	115,151,682	189,101,092	189,101,092	385,746,995	385,746,995
............				.....	.....	.....	.....	.....	.....	.....	.....
1. 토 공		식	1		42,621,488		55,383,402		32,800,508		130,805,398
2. 구 조 물 공		식	1		68,124,410		302,766,029		34,957,839		405,848,278
3. U.P.G 압입공		식	1		210,270,878		411,844,047		195,983,968		818,098,893	심사대상
............				.....	.....	.....	.....	.....	.....	.....	.....
3.03 UPG압입(70~100m)	D3400mm	m	74	529,651	39,194,174	1,561,970	115,585,780	2,188,981	161,984,594	4,280,602	316,764,548	심사대상
............				.....	.....	.....	.....	.....	.....	.....	.....
3.28 수직그라우팅(SGR)	추진, 도달 갱구	개소	2	7,230,546	14,461,092	10,338,482	20,676,964	852,439	1,704,878	18,421,467	36,842,934	심사대상
3.29 수직그라우팅(SGR)	서부간선도로	개소	1	33,757,350	33,757,350	44,619,120	44,619,120	4,104,045	4,104,045	82,480,515	82,480,515
3.30 수평그라우팅(SGR)	강관내부	개소	1	48,363,048	48,363,048	54,455,128	54,455,128	5,711,520	5,711,520	108,529,696	108,529,696
4. 말뚝기초공		식	1		14,688,180		29,271,909		13,823,681		57,783,770
5. 가 시 설 공		식	1		35,456,592		92,549,972		159,635,749		287,642,313
6. 차 수 공		식	1		81,494,221		115,151,682		189,101,092		385,746,995	심사대상
6.01천공(공삭공)	모래층	m	1,618	13,572	21,959,496	13,999	22,650,382	35,761	57,861,298	63,332	102,471,176
6.02천공+급결분사공	Φ1500mm
a.천공+급결분사공	모래층(N=0~15)	m	132	35,005	4,620,660	42,975	5,672,700	79,951	10,553,532	157,931	20,846,892
b.천공+급결분사공	모래층(N=16~30)	m	56	39,047	2,186,632	48,130	2,695,280	89,228	4,996,768	176,405	9,878,680
6.03천공+급결분사공	Φ1000mm
a.천공+급결분사	모래층(N=0~15)	m	318	23,824	7,576,032	28,627	9,103,386	54,272	17,258,496	106,723	33,937,914
b.천공+급결분사	모래층(N=16~30)	m	813	26,662	21,676,206	32,096	26,094,048	60,751	49,390,563	119,509	97,160,817
c.천공+급결분사	풍화암	m	24	46,740	1,121,760	51,163	1,227,912	82,938	1,990,512	180,841	4,340,184

[첨부2] - 002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설계내역서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가. 직접공사비			0		271,361,712		414,295,874		225,750,465		911,408,051
1. 토 공		식	1	36,456,840	36,456,840	24,137,320	24,137,320	29,344,265.00	29,344,265	89,938,425	89,938,425
2. 구 조 물 공		식	1	15,716,861	15,716,861	250,375,332	250,375,332	31,576,569.00	31,576,569	297,668,762	297,668,762
3. 가 시 설 공		식	1	120,351,995	120,351,995	81,070,375	81,070,375	61,799,556.00	61,799,556	263,221,926	263,221,926
............				.....	.....	.....	.....	.....	.....	.....	.....
1. 토 공		식	1		36,456,840		24,137,320		29,344,265		89,938,425
2. 구 조 물 공		식	1		15,716,861		250,375,332		31,576,569		297,668,762
3. 가 시 설 공		식	1		120,351,995		81,070,375		61,799,556		263,221,926
3..21 차수 및 기초보강	Twin-Jet				120,351,995		81,070,375		61,799,556		263,221,926	당초
a.천공(공삭공)	모래층	m	592	13,572	8,034,624	13,999	8,287,408	33,778	19,996,576	61,349	36,318,608
b-1.천공+급결분사공	모래층(N=0~15)	m	898	20,641	18,535,618	24,648	22,133,904	44,397	39,868,506	89,686	80,538,028
b-2.천공+급결분사공	모래층(N=16~30)	m	672	23,136	15,547,392	27,659	18,586,848	49,768	33,444,096	100,563	67,578,336
c.플랜트설치,해체		회	1	143,229	143,229	3,106,801	3,106,801			3,250,030	3,250,030
d.기계기구설치	20공당/1회	회	8			237,091	1,896,728			237,091	1,896,728
e.급결재		D/M	253	80,000	20,240,000					80,000	20,240,000
3.22sheet pile					51,181,448		32,924,950		37,001,174		121,107,572	변경
sheet pile토사천공	오거	m	3078	10,244	31,531,032	3,293	10,135,854	3,099	9,538,722	16,636	51,205,608
sheet pile압입	400x150x13	본	51	11,110	566,610	28,832	1,470,432	65,914	3,361,614	105,856	5,398,656
sheet pile 인발	400x150x13	본	228	15,271	3,481,788	30,764	7,014,192	90,604	20,657,712	136,639	31,153,692
유압식압입인발기	설치 및 해체	회	2	136,392	272,784	142,767	285,534	766,150	1,532,300	1,045,309	2,090,618
Guide Beam제작		set	2	625,301	1,250,602	7,968	15,936	31,354	62,708	664,623	1,329,246
GuideBeam이동및설치		회	10	14,924	149,240	149,615	1,496,150	57,729	577,290	222,268	2,222,680
H-Pile 항타	L=5.0m,Guide용	본	22	7,304	160,688	25,981	571,582	15,563	342,386	48,848	1,074,656
H-Pile 인발	L=5.0m,Guide용	본	22	4,032	88,704	13,345	293,590	11,111	244,442	28,488	626,736
지수재 도포		m	3420	4,000	13,680,000	3,404	11,641,680	200	684,000	7,604	26,005,680
............				.....	.....	.....	.....	.....	.....	.....	.....

Ⅲ. 위원회 구성

1. 명    칭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2. 기    능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구매타당성, 가격 적정성 등 검토

- 수입대체품목(국산품) 전환사용 가능여부 검토

- 특정제품 및 특정(특수)공법 선정과 설계 반영의 적정여부 검토 등

3. 구성방법

- 시 본청 및 자치구  : 실․국단위 (위원장 실․국장)

- 본부 및 사업소     : 기관단위 (위원장 기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단위(위원장 국장)

- 시의회 및 시립대   : 기관단위 (위원장 사무처장)

- 공기업 및 출연기관 : 기관단위 (위원장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4. 구성인원 : 5~7명 (위원장 포함)

- 위원은 해당 분야 공무원 5～7명으로 구성(당해 사업 발주부서 직원 배제)

•서울시 본청․본부는 4～5급

•서울시 사업소(본부 제외) 및 자치구의 경우는 5～6급

•공기업은 시 본청 수준, 출연기관은 자치구 수준으로 선정

- 간사는 당해 사업 발주부서 팀장

5. 상기 구성방법 및 구성인원은 예시사항으로 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촉이 가능하고, 금액 기준 등에 따라 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별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Ⅳ. 위원회 운영

1. 운영절차 개요

안건 발생	➡	위원회개최 통보	➡	위원회개최	➡	결과보고 및 계약심사 요청
∙ 기본방침 - 필요성,시장조사 - 위원회 구성		∙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및 송부		∙ 회의록 작성 ∙ 심의사항 결정		∙ 기관장 보고 ∙ 발주부서 → 계약심사과

2. 안건 발생시

1) 사전 시장조사

- 공사 현장 또는 구매물품 설치 장소 조사 등을 통하여 특정제품․특정공법(기술)의 필요성 유무 사전 진단 및 설계기술자 합동조사 등 사전 조치사항 파악

- 발주하는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중 특정제품․특정공법(기술) 전체개요 파악

- 특정하는 제품, 설비, 공법(기술) 등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계약방법, 계약의 특수조건 등 결정

- 부득이하게 특정하는 제품, 설비, 공법(기술)을 선정하거나 설계에 반영할 경우 특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일하거나 동등이상의 다수 업체를 시장조사하거나 견적에 참여토록 함

- 시장조사에 따른 제품(공법, 기술) 비교 검토 자료 작성

2) 기본방침(계획) 수립

-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의 개요

- 추진 현황 및 추진 경위 등

- 사전 시장조사 등 내용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설계 반영)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검토내용

•공사 또는 현장 여건상의 기술적 제고사항 검토내용

•가격 적정성 검토내용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위원 선임

•위원회 심사 의결사항

•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

•의결(의사결정) 방법

① 발주부서에서 여러 대안 및 추천안을 제시하고, 의원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원안채택 또는 조건부채택 방법

② 발주부서에서 여러 대안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의원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대안중 최적안 또는 수정안을 채택하여 합의에 의거 통과하는 방법

③ 발주부서에서 여러 대안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들로부터 대안중 최적안을 선정토록 하여 의결정족수에 따라 선정하는 방법

- 기타 협조사항 및 향후계획 등

3. 위원회 개최 통보

1)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 위원회 개최 안건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위하여 발주부서 담당자 및 담당팀장이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 작성 서식 : 붙임1

2) 위원회 개최 통보 : 기안서식 붙임2

4. 위원회 개최 및 개최결과 보고

1) 위원회 개최 (개최주관 : 발주부서)

- 물품제조․구매 및 공사 발주를 담당하는 해당팀장을 간사로 하여 회의 주재

- 서기를 별도로 선임하여 회의내용을 자세히 기재토록 하고, 필요시 녹음기를 활용하여 회의록 작성에 보다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회의록 작성

- 회의록은 위원들의 심의내용, 쟁점사항, 결정과정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

- 회의록 작성 서식 : 붙임3

4) 개최결과 보고

- 회의가 종료되면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 참석위원으로부터 의결사항에 대한 개별 사인을 받도록 함

- 심의사항 정리는 의결방법에 따라 예시된 4가지 방법중 가장 적절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개최결과 보고 서식 : 붙임4

5. 계약심사 요청

- 기본적인 계약심사 요청서류 1부.

-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기본방침서, 발주부서 사전 검토보고서 각 1부.

6. 시행시기 : 2009. 12. 1(화)

- 발주부서 결재일자 기준

붙임1

“청렴도 1위, 그 깨끗함을 지켜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사전검토 보고

1.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안 건 명 :

나. 심의일시(예정) :

첨  부 : 특정제품 심의 사전 검토보고. 1부.  끝.

협조자
시행	00000-@N	(	2009.1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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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심의 사전 검토보고

위 원 회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일시	2009. 09.00( ), 00;00

안건 명	0000건설공사 000 특정제품 선정

2009.00.00

검 토 자
구 분	직 급	성 명	서 명	전화번호
팀 장
담 당

0 0 과

특정제품 심의 사전 검토서

□ 사업내용

사업(공사)명
발주부서		발주방법
공 사 비		특정제품비
심의 안건명	0000건설공사 000 특정제품 선정
[공사개요]
[특정제품 개요]

□ 추진경위

○

○

○

□ 사전 검토내용

분 야	검 토 내 용
필 요 성 (타 당 성)
기 술 적 검토사항
가 격 적 정 성
종 합 검토의견

□ 붙임자료

1. 비교검토서 1부.

2. 전문가 의견 1부.

3. 기타 자료 00건

붙임2

“청렴도 1위, 그 깨끗함을 지켜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통보

1. ○○과-0000(‘09.12.01)호와 관련입니다.

2. 『○○○ ○○건설공사』의 ‘○○○’ 특정제품(공법, 기술) 선정에 대한 심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별첨 심의자료를 검토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위원님의 사전 검토의견을 위원회 개최일 2일전까지 ○○과로 제출하여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안 건 명 : 『○○○건설공사』의 ‘○○○’ 특정제품(공법, 기술) 선정

나. 일    시 : 2009.12.01(화) 10:00

다. 장    소 : ○○국장실

라. 심의위원

- 위원장 : ○○국장

- 위  원 : ○○과장, ○○과장, .....................

- 간  사 : ○○과 ○○팀장

첨부 : 1) 심의요청서 1부.

2)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1부.

3) 방침서 1부. 끝.

	○ ○ 과 장
수신처 :	○○과장, ○○과장, ○○팀장, .....
협조자
시행	00000-@N	(	2009.10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별관2동 1층)	/	홈페이지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	00000@seoul.go.kr	/	공개

(별첨1)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요청서
요청부서		요 청 일
총사업비		특정제품비
공사(사업)명
공사개요 (사업개요)	○공사위치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계약방법 :
심의요청 내 용	○심의대상(심의안건) - ○○ 특정제품(공법) 선정 ○특정제품개요 - - - - ○심의요청사유 - -
별첨서류	1. 공사(사업) 세부 설명서 1부. 2. 특정제품 심의 사전검토서 1부. 3. 000 1부. 끝.

(별첨2)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 안 건 명 : 『○○○건설공사』의 ‘○○○’ 특정제품(공법, 기술) 선정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고

2009. 00. 00.

심의위원 :                (서명)

붙임3

회    의    록

□ 회의개요

- 안 건 명 : 『○○○건설공사』의 ‘○○○’ 특정제품(공법, 기술) 선정

- 일    시 : 2009. 12. 1(화), 10:00~12:00

- 장    소 : ○○국장실

- 심의위원

•위원장 : ○○○ ○○국장

•위  원 : ○○○ ○○과장, ○○○ ○○과장, ○○○ ○○과장,.........

□ 발언내용 (심의내용이 2건일때)

<○○○제품 선정건 심의시>

- ○○○ 위원 :

- ○○○ 위원 :

<○○○제품 선정건 심의시>

- ○○○ 위원 :

- ○○○ 위원 :

붙임4

“청렴도 1위, 그 깨끗함을 지켜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1.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가. 안 건 명 :

나. 심의일시 :

다. 심의결과 :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제○안 채택

첨  부 : 1)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협조자
시행	00000-@N	(	2009.10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별관2동 1층)	/	홈페이지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	00000@seoul.go.kr	/	공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1. 안    건

-

2. 일    시 :

3. 장    소 : ○○국장실

4. 의결사항 : 별첨

2009. 12. 1

서울특별시 수입물품 및 특정물품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   ○○국장  ○ ○ ○ (인)

위  원   ○○과장  ○ ○ ○ (인)

위  원   ○○과장  ○ ○ ○ (인)

위  원   ○○과장  ○ ○ ○ (인)

위  원   ○○과장  ○ ○ ○ (인)

위  원   ○○과장  ○ ○ ○ (인)

위  원   ○○과장  ○ ○ ○ (인)

(별첨)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시 : 2009. 12. 01(화)

□ 안 건 명

-  『○○○건설공사』의  ‘○○○’ 특정제품(공법, 기술) 선정

□ 심의결과

예시1) 위 안건에 대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심의내용중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채택’ 의결함

예시2) 위 안건에 대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채택’ 의결함

예시3) 위 안건에 대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제시된 대안중 제0안을 채택 의결함

예시4) 위 안건에 대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제시된 대안중 제0안을 채택 의결하되, 아래 심의내용중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임

【주요 심의내용】

○

-

-

○

-

-

○ 지적 보완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