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950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나목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축산농장”을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한다.

1.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상시고용 신고의 접수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1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 제22조제3항-------------------------------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0조의4(권한의 위임) ① --------------------------------------------------------------------------.
1.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수의사의 축산농장 상시고용 신고 접수	1.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상시고용 신고의 접수
2.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부 보고	2. ----------------------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4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2. ∼ 5.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