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재 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개 사육장 및 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무분별한 자가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한편,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16년 하반기)에 따른 자가 진료 심화 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수의사 외의 자가 진료할 수 있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의사 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 범위(안 제12조) :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범위를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가축1)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2)을 사육하는 농가로 명확화

1) 축산법상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가축 :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 :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말, 수생동물(시행령 개정 후 의견수렴 후 관련 고시 제정 예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9. ～ 10.)

대통령령  제        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다음 각목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행하는 진료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가축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3. 다음 각 목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행하는 진료행위 ----------------------------------------------------- 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가축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