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하며, 이하 같다) 2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자격

2.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한 경우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0일 이내(법 제1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4조의3(동물 간호 관련 업무) 법 제16조의2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란 제14조의7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ㆍ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③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기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 및 운영 인력을 갖출 것

3.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양성기관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양성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

2. 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제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인증의 취소 사유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인증을 취소한다.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번호 및 자격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9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자격을 재부여했을 때에는 그 사유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와 사진 1장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사진 1장

3.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다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부여 신청서에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천원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만원

4. 법 제32조제3항(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제28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국가시험 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로,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에 대한 실습교육을 말한다. 이 경우 실습교육의 총 이수시간은 120시간으로 하되, 각 과목당 교육 이수시간은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4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

2. 동물병원 실습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응시자	응시번호				성명		사진 (3.5cm X 4.5cm)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국적(외국인의 경우 기재)				성별 [ ] 남 [ ] 여
	전자우편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최종학교명				학과(전공)
	졸업여부 [ ] 졸업 [ ] 졸업예정				졸업(예정)일
실습교육 이수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실습기관
		실습기간
		총 실습시간
	[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수의사법」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년도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표				사진 (3.5cm X4.5cm)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뒤쪽)

응시원서 작성방법

1. 응시원서에 거짓으로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3.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는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cm x 세로 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을 붙입니다.

4. 국적란은 외국인만 적습니다.

5. 등록기준지란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적고, 주소란에는 현재 거주지를 적습니다.

6. 최종학교명란에는,

가. 국내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그 대학 및 전문대학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그 기관명을 적습니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는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명을 적습니다.

7. 실습교육 이수란은 특례대상자만 적습니다. 실습교육의 실습기관란에는 「수의사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8.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에 해당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9.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10.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1.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미비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반환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을 지참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외에 이동전화, 소형무전기, 무선기능 전자시계,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등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3. 시험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4.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또는 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즉시 퇴장을 명하고,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5. 「수의사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학교 또는 교육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수의사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및 자료

1. 해당 양성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

2.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평가인증 신청	□	처리기관
평가인증 신청 학교 또는 교육기관		농림축산식품부

210㎜×297㎜[백상지(80g/㎡)]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제       호

양성기관 평가인증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기관 주소:

「수의사법」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제       호

동물보건사 자격증

1. 성명:

2. 생년월일:

사진

(3.5cm × 4.5cm)

3. 최초 발급일:       년    월    일

「수의사법」 제1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직인

210㎜×297㎜[백상지(150g/㎡)]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6서식]

동물보건사 자격증 [ ]재발급 [ ]재부여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자격번호

발급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격

년      월      일  시행        제      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

[  ] 재발급

사유

[  ]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  ]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 동물보건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 재부여

사유

[  ]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  ] 자격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경우

「수의사법」제16조의6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4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 자격증의 [   ]재발급 [   ]재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수입인지 붙이는 곳

(뒤쪽)
첨부서류		1. 자격증 재발급의 경우 가.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와 사진 1장 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사진 1장 다.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2. 자격증 재부여의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 2,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재발급 재부여
	신청인						처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210㎜×297㎜[백상지(80g/㎡)]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7서식]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
자격번호				발급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분실 경위
「수의사법」제16조의6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4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 전자서명-------------------------------------------. --------------------------------------------- 보관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하며, 이하 같다) 2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자격 2.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한 경우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0일 이내(법 제1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3(동물 간호 관련 업무) 법 제16조의2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란 제14조의7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 설>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ㆍ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③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기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신 설>	제14조의5(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 및 운영 인력을 갖출 것 3.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양성기관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양성기관의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 2. 제1항 각 호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신 설>	제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인증의 취소 사유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인증을 취소한다.
<신 설>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신 설>	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번호 및 자격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9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자격을 재부여했을 때에는 그 사유
<신 설>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와 사진 1장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사진 1장 3.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다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부여 신청서에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28조(수수료) ① ----------------------------------------------------------.
1.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1. 법 제6조(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천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만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32조제3항(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 ---------- 국가시험 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③ 제1항제2호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