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집행사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가ㆍ타”목

- 4 호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ㆍ(가)목 :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ㆍ(타)목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            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의계약 사유

○ 2013년도에 소방펌프를 성능개선 입증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용해오다가 지난 수락산 산불화재발생시(2017.6.1.) 성능개선한 소방차량을 효과적으로 진압하였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2017년도에 계약한 소형펌프차(5대)를 추가로 성능개선을 하기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4호 “가ㆍ타”목 와 관련 조달청과 이미 소방차량을 계약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함

○ 기존 소방펌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소방펌프이며, 고압펌프 구동용 PTO를 장착하고 구동축을 연결하여 동력을 얻는 방식으로서 설치방법 및 설치위치 등 차량의 기본 설계도를 바탕으로 장착하여야 펌프차량과의 호환성이 높아져 하자발생을 줄일 수 있음.

○ 차량의 하자로 인한 사고발생시 제조차량 자기인증제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펌프차량 조달구매계약 체결 된 업체인 ㈜파이어스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