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법 검토

◎ 계약방법 : 지정수의계약(여성기업과 수의계약)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1항 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1항

〔 관련법규 내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구 분	유형	주 요 내 용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지정수의계약)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다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