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유서

1. 위탁건명 : 반려동물입양센터 및 제돌이 방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2.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4호 차목(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및 제1항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3. 소요예산 : 금 이천만원정 (\20,000,000)

4. 계약상대자

• 상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 담당자 및 연락처 : 유승훈 교수, ************

4. 수의계약 사유

• 본 용역은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반려동물입양센터와 제돌이 방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용역결과의 객관성과 엄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참여가 요구됨

• 본 과업은 경제적 편익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능력을 담보해야 하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과학적인 전문지식 및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해야 함

• 위 기관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풍부한 연구경험을 확보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행한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서울시 투융자 심사 재무성 경제성분석 일반지침 및 문화시설 편익산정 방법 연구, 2012.9～2013.1, 서울연구원 발주.

- 환경 R/D사업의 경제성 분석 사례 및 방법론 연구, 2012.6～2012.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주.

- 국립민속박물관 확대이전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2012.5~2012.11, 한국개발연구원 발주.

-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2.4～2012.10,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 차세대 해양생물 유전체 사업의 경제성 분석, 2011.10～2011.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발주.

-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가계부문 경제적 편익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1.9～2011.12,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 발주.

- 영양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2010.4～2011.3, 한국개발연구원 발주.

- 정부통합 전산센터 타당성재조사 수요·편익추정 및 경제성 분석, 2010.9∼2011.1, 한국개발연구원 발주.

-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과 경제성 분석, 2010.7∼2010.11, 한국개발연구원 발주.

- 2010년 연안습지 기초조사-기본조사-사회경제적 현황 및 경제적 가치, 2010.9∼2011.6, 국립수산과학원 발주.

• 특히, 용역결과는 제돌이 방류사업의 타당성 판단의 근거자료 및 대외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해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경쟁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동 기관 이상의 전문적 능력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시간적, 행정적 낭비가 명백함

• 특히, 2013년 11월 말까지는 본 연구가 완료되어야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므로, 신규로 공모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에 따라 당해 용역수행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과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실정임

• 위와 같이 많은 실적과 실무 경험이 있고, 능력이 검증된 연구진으로 하여금 본 용역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013년  10월

작성자 : 동물기획과    김 보 숙 (인)

확인자 : 동물기획과장   김 태 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