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 안내

1		분류

ㅇ 지정폐기물로 새롭게 규정되는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분류

ㅇ 학교, 병‧의원 등에 보관중인 수은 함유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는 이 중에서 수은함유폐기물에 해당됨

※ 관련 조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7. 2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1. 수은폐기물

가. 수은함유폐기물[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폐형광등은 제외한다),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지 및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을 말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로 한정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8. 31.>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1 수은폐기물

11-01 수은함유폐기물

11-01-01 수은함유 폐램프

11-01-02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11-01-03 수은함유 폐전지

11-01-99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11-02-00 수은구성폐기물

11-03-0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2	1	배출

◇ (절차) ➊ 공동운영기구 구성 → ➋ 폐기물처리업체 계약 → ➌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➍ 폐기물 배출 → ➎ 행정사항

➊ 공동운영기구 구성

ㅇ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 (공동운영기구 미구성시) 개별 학교, 병‧의원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와 계약 후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배출 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공동운영기구 구성시) 공동운영기구 대표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배출 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ㅇ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대표자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시 공동처리 기관의 명단, 각 기관별 발생폐기물 종류·양·처리방법을 첨부하면 되고 개별 기관은 별도로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고,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부착한 운반차량을 사용해야 함

폐기물 수집·운반증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가목5)

차량 기준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가목3)

√ 제도 시행 전 주요 준비사항

ㅇ (학교, 병‧의원) 제도 시행(’21.7.22) 이후,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계획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공동운영기구 구성(대표자 및 공동운영기구 별 구성원 선정)

※ 인근에 위치한 학교, 병‧의원을 공동운영기구로 구성하여 수집‧운반 효율성 도모

※ 관련 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8. (생 략)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4.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➋ 폐기물 처리업체 계약

ㅇ 수은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및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 체결

* 관할 환경청(붙임2) 확인 필요

√ 제도 시행 전 주요 준비사항

ㅇ (학교, 병‧의원) 폐기물 현황 사전 확인(공문 별도 서식)

ㅇ (환경청) 지역별 폐기물 현황 확인, 수은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인‧허가 준비 및 업체 확보

➌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ㅇ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의원 및 학교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고, 사후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함

ㅇ 수은함유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으려면 폐기물처리계획서(붙임3,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 포함),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붙임4)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함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서의 ‘발생 폐기물 배출 및 처리계획’에 공동운영기구 전체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기재하고 공동처리 기관의 명단, 각 기관별 발생폐기물 종류·양·처리방법을 첨부하면 되며 개별 기관은 별도로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 관련 조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0. 8. 31.>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 바. (생략)

사. 수은폐기물

아. (생략)

5. (생략)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 6. (생략)

7.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8. (생략)

➍ 폐기물 배출

ㅇ 수은함유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이후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한 경우 개별 배출자의 입력 업무를 공동운영기구에서 대행할 수 있음. 자세한 입력 방법과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과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https://allbaro.or.kr) 참조

ㅇ 폐기물을 처리업체가 위탁계약 내용대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1개월마다 올바로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확인하고, 처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처리업체를 확인해야 함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https://allbaro.or.kr),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은 ‘올바로매뉴얼’ 게시판의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방법’ 참조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지도·점검, 폐기물 처리업자 관련 정보 수집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법 제48조의4제1항)이고, 2021년 2월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되어 있음

ㅇ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붙임5)를 작성하고, 처리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폐기물 보관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함

스스로 작성하거나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https://nier.go.kr-법령정보-분석기관지정)]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관련 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생략)

➎ 사후 행정사항

ㅇ 수은함유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대한 보고서(붙임6)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올바로시스템(http://allbaro.or.kr)에 입력해서 제출할 수 있고,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한 경우 개별 배출자의 제출 업무를 공동운영기구에서 대행할 수 있음. 자세한 방법은 ‘고객지원’-‘올바로매뉴얼’을 참조

ㅇ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고 수은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발생·배출·처리상황을 기록(붙임7)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해야함

3	1	처리

ㅇ 수은폐기물은 보관 또는 수집·운반 시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서는 안되고,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포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외 지정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0. 8. 31.>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 6) (생략)

7)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운반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가) 수은함유폐기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하고, 용기의 바닥 및 벽면 등에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삽입해 운반해야 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이하 "수은전용용기"라 한다)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 9) (생략)

10)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가)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11) ∼ 12) (생략)

ㅇ 수은폐기물은 그 종류에 따라 수은 회수, 영구 보관 또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0. 8. 31.>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다. 처리의 경우

1) (생략)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 너) (생략)

더) 수은폐기물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1) 수은함유폐기물은 회수하여 처리하되, 그 처리 결과 발생한 수은함유폐기물은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을 함유해야 한다.

(2)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영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장소에 관한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저장ㆍ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다.

(3)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하거나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분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붙임 1. 수은함유폐기물 배출 체크리스트

2. 유역(지방)환경청 목록

3.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서식

4. 수탁확인서 서식

5.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서식.

6.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서식

7.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서식.  끝.

붙임 1		수은함유폐기물 배출 체크리스트

	항목	예	아니오
1	공동 운영기구를 구성했는가?
2	폐기물 업체와 계약을 하고 수탁확인서를 준비했는가?
3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했는가?
4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았는가?
5	폐기물 배출 시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 내역을 입력하였는가?
6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준비하고 처리자에게 제공하였는가?
7	수탁처리자의 적정 처리 여부를 1개월마다 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가?
8	수은함유폐기물 발생·처리 보고를 폐기물 배출로부터 다음 년도 2월까지 마쳤는가?
9	수은함유폐기물을 배출·처리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였는가?

붙임 2		유역(지방)환경청 목록

	환경청(환경관리과)	소재지	관할 지역
1	한강유역환경청	경기 하남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청원·보은·옥천·영동·진천·증평)
3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남해·하동), 제주도
4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창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남해·하동 제외)
5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6	원주지방환경청	강원 원주시	강원도, 충청북도(충주·제천·괴산·음성·단양)
7	전북지방환경청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

붙임 3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서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5. 27.>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⑩ 폐기물종류	⑪ 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폐기물 운반방법				[ ]자가								[ ]위탁(업소명: )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구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2.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⑤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4.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습니다.

5.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6. ⑬란은 배출주기를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ㆍ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습니다.

9.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10. 란은 의료폐기물인 경우에만 작성하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

210mm×297mm[백상지(80g/㎡)]

공동 수집ㆍ운반, 처리대상업소 현황
대상 업소명	폐기물 종류				성질ㆍ 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4		수탁확인서 서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5. 27.>
[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 폐기물 수탁확인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1) 위탁자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위탁 폐기물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상태		위탁량(톤/년)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상태				위탁량(톤/년)
	( - - )						( - - )
	( - - )						( - - )
(2) 수탁자	⑦ 상호(명칭)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성명(대표자)						⑩ 생년월일
	⑪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⑫ 업종						⑬ 기술능력
	⑭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최종 변경일)									허가(신고수리)기관
(3) 수탁 처리 능력 확인	⑮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공제조합가입( ), 보증보험가입(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허가 또는 신고업종	영업대상폐기물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수집·운반차량
					종류	용량(톤/시간)		용량(㎥)		매립기간			규모(톤)				수량(대)
	수탁자(최종처분업자 외의 자)의 처리능력(단위: 톤)
	허용보관량		현재 폐기물 보관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전체 폐기물 보관량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수탁자(최종처분업자)의 처분능력(단위: ㎥)											수탁 가능 여부
	매립 허가용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량		남은 매립용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4) 수탁 확인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탁(예정)량 (톤/년)		수탁(예정)방법 (톤/회, 회/년)
						종류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톤/일)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배출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처리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수탁자 첨부서류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위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폐기물처리계획의 (변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3쪽)

작성방법

<업소별>

1. 위탁자(배출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적은 후 대표자나 폐기물관리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수탁자(처리자)는 ⑦란부터 란까지 적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란, 란, 란을,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란, 란, 란, 란을, 폐기물 최종처분업자는 란, 란, 란, 란을,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란부터 란까지 모두 적은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합니다.

<항목별>

1. 수탁처리능력 확인 시에는 해당 [ ]에 표시를 하고 (1)란부터 (3)란까지를, 폐기물 수탁확인 시에는 해당 [ ]에 표시를 하고 (1)란, (2)란 및 (4)란을 적되, 수탁처리능력 확인과 폐기물 수탁확인을 병행할 경우에는 모든 [ ]에 각각 표시를 하고 (1)란부터 (4)란까지를 모두 적습니다.

2. ⑥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성질·상태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으며, 위탁량(톤/년)란에는 연간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톤 단위로 적습니다.

3. ⑫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4. ⑮란은 공제조합가입 또는 보증보험가입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하고, 그 이행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⑰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에 적힌 재활용대상폐기물을 모두 적습니다.

6. ⑱란은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㉑란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한 중간처분업자·재활용업자·최종처분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운반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모두 적습니다.

8. ㉒란은 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허용보관량: 폐기물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허용보관량을 기재

나. 현재 폐기물 보관량: 확인서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량을 기재

다.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확인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 폐기물량을 최근 1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눈 양을 기재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물량은 제외하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계약된 물량만 산입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1일 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라.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한 폐기물량의 1일 평균반입량을 기재

마. 전체 폐기물 보관량: (현재의 폐기물 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계산된 값을 기재

계산결과 (-)값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값을 기재

바.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해당업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을 기재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못한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금회 폐기물수탁(운반)량 및 폐기물처리(운반)량을 기재

9. 란은 폐기물 최종처분업자가 적고,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란, 란을 모두 적습니다.

10. 란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 가능 여부를,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적되,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적습니다.

11. 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으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란에는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 수탁(예정)량란에는 1년 동안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을 적으며, 수탁(예정)방법란에는 1회에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과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횟수를 적습니다.

처리구분	처리방법
	처리분류	세분류 번호
자가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1001], 수리·수선 재사용[1002], 원료 제조[1003], 직접 제품제조[1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1005], 토질개선에 사용[1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1007], 직접 에너지회수[1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1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1010]
	중간처분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	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해역배출	[1300]
	수출	[1500]
위탁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2001], 수리·수선 재사용[2002], 원료 제조[2003], 직접 제품제조[2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2005], 토질개선에 사용[2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직접 에너지회수[2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2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2010]
	중간처분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매립	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해역배출	[2300]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고체상태=1, 액체상태=2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비고: 국가 소각 및 국가 매립시설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참고>: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

붙임 5		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 서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신설 2018. 3. 30.>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확인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3쪽 중 제1쪽)

① 관리번호

② 작성일(제공일)

제공자

③ 상호(명칭)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성명(대표자)

⑥ 성명(담당자)

⑦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폐기물정보

⑧ 폐기물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    -    )

[ ]단일 폐기물              [ ]혼합 폐기물

⑨ 포장형태

[ ]용기(재질:       )  [ ]톤백  [ ] 차량직접적재  [ ]기타(      )

⑩ 발생량(톤/년)

⑪ 제조공정

안정성ㆍ

반응성

⑫ 유해특성

항목

조사 방법

유해특성 정보

비고

폭발성

[ ]분석  [ ]자료(        )

인화성

[ ]분석  [ ]자료(        )

자연발화성

[ ]분석  [ ]자료(        )

금수성

[ ]분석  [ ]자료(        )

산화성

[ ]분석  [ ]자료(        )

부식성

[ ]분석  [ ]자료(        )

기타

[ ]분석  [ ]자료(        )

⑬ 물리적ㆍ

화학적 성질

성상 및 색

악취

수분(%)

비중

수소이온농도(pH)

끓는점(℃)

녹는점(℃)

발열량

점도

시간에 따른 폐기물의 성상 등의 변화

기타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제3쪽 중 제2쪽)
성분정보	항목		조사 방법		주요 성분	비고
	⑭ 유해물질 용출독성		[ ]분석 [ ]자료( )
	⑮ 유해물질 함량		[ ]분석 [ ]자료( )
	⑯ 수분 등과 접촉 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가스 발생 우려 성분		[ ]분석 [ ]자료( )
⑰ 취급 시 주의사항	안전대책	보호구		[ ]마스크 [ ]장갑 [ ]보호안경 [ ]기타( )
	저장 및 보관방법
⑱ 사고 발생시 방제 등 조치방법	이상조치	응급조치
		누설대책
		화재시의 조치
	약품, 장비 및 방제요령
⑲ 특별 주의사항
⑳ 그 외의 정보

(제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①란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제공자)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배출자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일(또는 전문기관의 작성일) 및 수탁자에게 제공한 날짜를 적습니다.

3.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4. ⑨란은 폐기물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차량에 적재하는 당시 폐기물의 포장형태를 적습니다.

5. ⑪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시부터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주요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및 폐기물의 발생공정과 장소 등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를 적습니다.

6. ⑫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유해특성에 대한 조사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결과 또는 자료(근거자료 기재)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유해특성 정보를 작성(유해특성이 없는 경우"없음"으로 표기)하며, 기타 항목은 명시된 유해특성 외에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분석결과 및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폐기물의 물리적ㆍ화학적 성질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이 중 시간에 따른 폐기물 성상 등의 변화란에는 폐기물의 성상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부패나 휘발성 화학반응 등에 의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원인을 적습니다.

8. ⑭란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변경확인)시 분석한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폐기물의 용출독성 및 그 성분을 작성하고, 분석결과 및 자료가 없어 용출독성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이거나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9. ⑮란은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조사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등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 분석결과 또는 자료(근거자료 기재)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폐기물의 함량 정보를 작성하며, 분석결과 및 자료가 없거나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10. ⑯란은 폐기물이 리튬, 나트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니켈, 카보닐철 및 아연 등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성분에 대한 조사방법은 분석결과 또는 자료(근거자료 기재)를 선택한 후 조사방법에 따른 성분정보를 작성(해당 성분이 없는 경우"없음"으로 표기)하며, 해당사항이 없거나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11. ⑰란은 폐기물을 취급하는 경우 보호구(마스크 등)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보호조치를 작성하고, 저장 및 보관방법란은 온도, 습도 등의 보관조건 및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12. ⑱란은 응급조치란에는 폐기물에 의해 취급자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해야 할 조치에 대해 작성하고, 누설대책란은 폐기물을 운반중이나 보관 중에 누설했을 경우 대처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화재시의 조치란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방법, 소화제 등 대처방법을 작성하고, 약품ㆍ장비 및 방제요령란은 사고발생 시 방제약품, 방제장비 등 방제방법을 적습니다.

13. ⑲란은 파쇄금지, 다른 폐기물과 혼합금지, 증기 또는 분진 발생 방지 등 폐기물을 보관ㆍ취급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습니다.

14. ⑳란은 빈용기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요구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 폐기물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타 정보를 적습니다.

※ 제1쪽 상단의"확인필"은 스스로 작성하는 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직인을 찍습니다.

붙임 6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서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8. 5. 17.>																	(앞쪽)
( 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배출자용)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
① 업소명							② 소재지				분류번호				시·군·구 읍·면·동
③ 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배출시설			1. 대기 종 2. 수질 종				⑦ 업종				( )□□□□□
⑧ 공단							⑨ 주 생산품								⑩ 종업원 수						명
⑪ 제품제조공정
⑫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사항							㉠ 신고번호 제 호 ㉡ 신고일: . . . ㉢ 관리번호 제 호 ㉣ 확인일: . . .
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보유현황
㉠ 시설명					㉡ 사용개시일				㉢ 처리능력(톤/일)							㉣ 처리량(톤/년)
구분		종류							계			지정		일반		계			지정			일반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			. . .
매립시설		( )			. . .				설치승인면적					매립가능용량					기 매립량(해당 연도)
									㎡					㎥					㎥
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종류 (분류번호)	㉡ 총 발생량 (톤/년)			㉢ 성질 ·상태		㉣ 자가처리				㉤ 위탁처리								㉥ 보관량 (톤/년)				㉦ 처리비용 (천원)
						방법		처리량 (톤/년)		방법	구분		처리자		처리량 (톤/년)			이월 보관량		누적 보관량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뒤쪽)
⑮ 자가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잔재물 발생내용				잔재물 처리내용
㉠ 구분	㉡ 종류 (분류번호)	㉢ 발생량 (톤/년)	㉣ 성질·상태	㉤ 처리자 구분	㉥ 처리 방법	㉦ 처리량 (톤)	㉧ 보관량 (톤)	㉨ 처리자(장소)명
총 계
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고, 그 우측에는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⑧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4. ⑬란의 ㉠란은 해당 시설명과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5. ⑭란의 ㉠란 및 ⑮란의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6. ⑭란의 ㉢란 및 ⑮란의 ㉣란은 성질·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고상, [2] 액상 7. ⑭란의 ㉣란 및 ㉤란 중 방법란과 ⑮란의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8. ⑭란의 ㉤란 중 구분란은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중간처분업자, [3] 최종처분업자, [4] 중간재활용업자, [5] 최종재활용업자, [6] 종합재활용업자, [7] 해양배출업자, [8]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9] 공공처리(국가)시설, [10] 기타 9. ⑮란의 ㉤란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습니다. 다만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병기합니다. (예: 위탁[2]) 10. ⑮란의 ㉠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종류별 연번을 적습니다.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붙임 7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서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 5. 17.>												(앞쪽)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② 발생내용				③ 자가 처리내용										④ 위탁 처리내용						⑤ 보관량	결 재
연월일	성질ㆍ 상태	발생량	발생량 누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최종처분			처리량 누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방법	위탁 처리량 누계
						처리 방법	처리량	잔재물 발생내용		처리 방법	처리량
								폐기물 종류	발생량
364㎜×257 ㎜(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발생일은 전용 용기를 갖추어 둔 날짜와 밀폐포장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밀폐포장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으며,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배출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2배 범위 이내 또는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일은 최초 보관하기 시작한 날짜와 처리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처리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발생 연월일: 12.11~12.15., 발생량: 17kg

3. ③란의 처리방법란에는 중간처분의 경우는 일반소각ㆍ고온소각 등으로, 최종처분의 경우는 매립ㆍ해역배출 등으로, 재활용의 경우는 사료화ㆍ퇴비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적습니다.

5.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ㆍ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