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용재결 신청시 유의사항 전달(적정성 검토서 현행화 협조 요청 등)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 사무국-31644(2016. 12. 19.)호로 시행한 “사업인정(의제)사업 의견청취 절차 이행에 따른 협조 요청” 관련 사항 등 수용재결 신청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기관별 공익사업을 담당하는 시?군?구, 소속 및 산하기관에도 이를 모두 통보하여 관계직원이 동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수용재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 관련 사업인정(의제)사업 의견청취 절차 협조사항

ㅇ 인?허가권자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2016.6.30.부터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개별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 절차 이행 철저

ㅇ 사업시행자

-수용(사용)재결 신청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절차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붙임적정성 검토서 작성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란을 반드시 기재후 제출

→요청 사항 미 이행시 수용재결신청서 보완요청 예정

2)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토지보상액에서 지상권 금액을 공제하고지급하여야 함에도지상권 금액이 포함된 보상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가있어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작성시 다음 사항 준수

ㅇ 해당토지의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4조(개인별 보상)와 시행규칙 제29조(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에 따라 구분지상권 금액을 제외한 토지가격으로 하고 구분지상권은 별도로 평가하여 제시액조서 작성 요망

- 구분지상권 존속시 토지보상액 중 구분지상권을 별도 평가하여 토지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 만을 표기

붙임 1. 수용(사용)재결신청 적정성 검토서 1부.

2. 사업인정(의제)사업 의견청취 절차 이행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지방항공청장,부산지방항공청장,제주지방항공청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국세청장,경찰청장,농촌진흥청장,문화재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대구광역시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감,광주광역시교육감,대전광역시교육감,울산광역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강원도교육감,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감,전라북도교육감,전라남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한국철도공사 사장,한국감정원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대한석탄공사 사장,부산항만공사사장,인천도시공사 사장,광주광역시도시공사장,울산항만공사사장,경기도시공사사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산림청장,특허청장,기상청장,인천광역시장,서울특별시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감
주무관										행정사무관										서기관									사무국 사무국장
협조자
시행			사무국-21258									(	2018.07.04.					)		접수			토지관리과-11831								(	2018.7.5.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 정부세종청사13-1동 701호(어진동)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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