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사업(가칭) 수요조사 계획

□ 개요

ㅇ (목적)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신규 기술·재정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각 기관별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 수요조사

ㅇ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ㅇ (조사내용) ‘17년 이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신·증축 사업(조사양식 참고)

-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업무시설, 연구시설 등

ㅇ (조사기한) ‘16.5.31.(화)까지

□ 지원 계획안

ㅇ (보조금 지원) ‘20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시행 전 자발적인 제로에너지 도입 사업에 대한 설계·컨설팅/시공비 일부 지원

- 사업기획 : 최대 50백만원/개소, 공사비 최대 1000백만원/개소 이내

ㅇ (저리융자) 제로에너지 구현에 소요되는 추가공사비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융자(연2.5% 수준)로 지원(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 용도별 기준공사비의 10~30%, 최대 34억원 이내

※ 보조금 지원규모, 저리융자 조건 등은 수요조사･예산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정 예정

□ 행정사항

ㅇ ‘17년 예산 확보 및 사업계획 작성에 본 조사 내용을 활용할 계획으로,  담당부서 및 소속기관 까지 수요조사 계획을 전파하여 조사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향후 사업 시행시 수요조사에서 파악된 사업에 우선순위 부여

ㅇ 문의사항 및 자료제출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한국에너지공단 김진호 차장 Tel. 031-260-4407/kimjinho@energy.or.kr)

첨부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사업(가칭) 수요조사 카드(양식)

기관명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명 기재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위(급)		전화/이메일
선호 지원방안	보조금(사업기획) □ 보조금(공사비) □ 저리융자 □ ※ 현재 사업추진 단계를 고려하여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원방안 1개만 선택
사업명	※ 사업기획 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작성 요망
사업 유형	신측□ 증·개측□ 기타□(※ 필요시 세부유형 기재)
사업 개요	▪ 위치 : ▪ 용도 : ▪ 대지면적 : ㎡ ▪ 연면적 : ㎡ ▪ 층수 : 지하 0층/ 지상0층
총사업비	▪총사업비 : 백만원 - 설계비 : 백만원 - 건축비 : 백만원 ※ 기타 필요시 세부항목 추가 기재
사업기간	※ 현재까지 추진경과 기재 설계용역/착공/준공일(예정) 기재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추진배경, 필요성 또는 법령·국가계획 등과 연계성, 타 보조사업·기금 활용여부 등 기타 특이사항 간략히 기술
자부담금 확보가능 여부	기관 확보가능 예산 : (백만원)

참고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323개) *기재부 보도자료(‘16.1.29)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6)	(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자부)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4)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기타 공공기관 (203) 기타 공공기관 (203) 기타 공공기관 (203)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재정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미래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기청)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