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수도요금 개선 현황

시·도 또는 시·군·구	수도요금 현황 (1단계 기준 : 원/㎥)			현재 수영장 적용요금		관련근거 (조례명/조항)
				요금종류	요 금
서울특별시	가정용	0~30이하	360	일반용		서울시급수조례 제23조 제2항 (별표1 급수업종 구분표 )
		30초과~50이하	550
		50초과	790
	욕탕용	0~500이하	360
		500초과~2,000이하	420
		2,000초과	560
	공공용	0~50이하	570
		50초과~300이하	730
		300초과	830
	일반용	0~50이하	800
		50초과~300이하	950
		300초과	1,260
	욕탕용으로 수용여부(사유)
	‣ 불수용(사유) ○ 대중목욕탕은 대부분이 일반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인 반면, 수영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용하는 시설임 - 수영장, 헬스장, 관광호텔안의 목욕장, 볼링장, 실내골프장 등은 모두 급수업종이 일반용임 ○ 수영장의 수익성 악화와 국민건강 및 체력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이유로 욕탕용으로 적용할 경우 헬스장, 실내골프장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수도요금 수입경감으로 결국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는 문제점 등이 있음 ○ 따라서 수영장에 대한 급수업종을 욕탕용으로 변경은 곤란함 다만, 향후 장기적인 급수업종 통합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