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안내문

□ 개요

❍ 본 안내문은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14.5.28. 일부개정, ’15.1.1. 시행) 제37조 제2항과 제3항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호, ’14.11.28, 일부개정, ’14.11.29 시행) 제12조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수수료에 관련된 것임

□ 수수료산정의 기본원칙

❍ (기본 수수료) 타당성조사 사업수행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아래와 같은 비용은 기본수수료에 반영

- (1) 기초자료 검토 및 기본적인 현장조사 (2) 사업비용 재산출 및 기 제시된 사업비용간의 검토 (3) 편익산정을 위한 수요추정 (4)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5) 정책적 타당성 분석(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 측면)을 위한 기본적 사항 검토 등

❍ (부가 수수료) 사업규모, 사업복잡성, 조사난이도 등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수수료 부과

- 예컨대, 전문적인 현장조사, 다양한 시설용도별 수요추정,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분석이 필요한 경우 상기 기본 수수료 외에, 부가수수료 부과

❍ (수수료 납부) 수수료 사업수행 약정체결과 동시에 기본 및 부가 수수료 전액납부를 원칙으로 함

- 추경 등이 필요할 시 납부일정 협의가능

□ 수수료 내역 및 추정

❍ 기본 수수료 : 건당 9천 5백만원 기준

-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 및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용역비, 기타 조사비용 등 포함

❍ 부가 수수료 :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석방법에 따라 차등 적용

<예시>

유형	분석방법	금액
공공청사	비사용가치 추정설문·FGI, 복합시설 추가편익 추정 등	건당 25~50 백만원 소요
산업단지	기업대상 설문조사·FGI, 직접효과 공간계량분석, 산업시설 외 시설별 효과추정·FGI, 복합시설 추가편익 추정 등
주택	주택수요 평가모델 분석, 비시장재화 가치추정설문·FGI 등
문화체육	정성적 수요추정(델파이 등), 이용객대상 설문조사·FGI, 비시장재화 가치추정설문·FGI 등
자치단체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착수이후의 계획변경에만 해당(별도협의)

※ 상기 분석방법 중 FGI는 Focus Group Interview, 즉 전문가 집단면접조사를 의미하며, 분석방법은 사업내용 및 성격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감될 수 있음

❍ 총 수수료 추정

- 상기 기본 및 부가 수수료를 합한 총 수수료의 개략적 추정은 사업규모, 사업복잡성, 조사난이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음(예산책정 기준)

		사업복합성 및 조사난이도
		단일시설·사업	2개 이상 복합기능 시설·사업	복합도시개발 및 복합단지 조성
사업 규모	1천억원 미만	95백만원	95~130백만원	-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95~130백만원	130~160백만원	150~180백만원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30~160백만원	150~180백만원	180~220백만원
	1조원 이상	-	180~220백만원	220~300백만원

※ 상기 표는 추정안이며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일정

❍ 기타분야(도로·교통, 보건·복지, 환경·에너지, R&D 및 정보화 등)의 부가수수료는 추후 확정·공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