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86호, 2015.2.3., 타법개정]

수상레저안전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안전처(수상레저과) 02-2100-225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모터보트,  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호버크래프트,  7) 수상스키,  8) 패러세일,  9) 조정,  10) 카약,   11) 카누,

12) 워터슬레드,  13) 수상자전거,  14) 서프보드,  15) 노보트,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가) 무동력 요트, 나) 윈드서핑,  다) 웨이크보드,  라) 카이트보드,  마) 케이블 수상스키,

바) 케이블 웨이크보드,  사) 수면비행선박,  아) 수륙양용기구,  자)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차) 물추진형 보드, 카)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제17조(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18조(운항규칙)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무면허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급 조종면허가 있는 자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튜브,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위성항법장치,  10)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23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경우 외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정원 초과 금지)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총톤수 20톤 미만)

3)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 제외(추진기관 30마력 이상)

4) 총톤수 20톤 미만 요트(세일링요트)

제34조(보험가입)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검사) 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의 절차,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 제30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3.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

[별표 7] <개정 2014.11.19.>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제15조 관련)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해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위험 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놋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3.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한 경우

다. 기상특보 중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허용한 경우

4.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5.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6.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   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안개 등으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수상레저안전법」벌칙 기준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2. 제5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상레저사업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3.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2. 제3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비·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4. 제48조를 위반하여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

5. 제49조에 따른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상   레저사업자

[별표 11] <개정 2011.12.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3조제2항(조정면허 취소)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2항 제1호	20
나. 시험업무 종사자가 법 제16조제1항 (해양경찰청이 실시하는 교육)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1항 제1호	100
다. 법 제17조(안전장비 착용)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1항 제2호	10
라. 법 제18조(운항규칙)를 위반하여 운항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1항 제3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0	20	30
마. 법 제19조제1항(원거리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또는 제2항(사고 신고)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1항 제4호	20
바. 법 제21조제1항(야간 수상레저활동금지) 및 제2항(야간활동시간)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60

사. 법 제24조(정원초과금지)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한 경우	법 제59조 제1항제6호	60
아. 법 제25조제2항(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한 경우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60
자. 법 제26조(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2항 제2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0	15	20
차. 법 제27조(일시정지․확인)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59조 제2항 제3호	20
카. 법 제30조제1항(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 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경우	법 제59조 제1항 제8호	40
타. 법 제32조(변경등록)를 위반하여 수상레저 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2항 제4호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1만원 (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파. 법 제33조제2항(말소등록)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2항 제5호	20
하. 법 제34조(보험가입)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2항 제6호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1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거. 법 제35조(압류등록) 등록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2항 제7호	30만원
너. 법 제36조(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 변경)를 위반하여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1항 제9호	40만원
더. 법 제37조제1항(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을 위반하여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2항 제8호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5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러.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을 위반하여 수상 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40만원
머.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3조(이용요금)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10만원
버.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50조(자료제출)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59조 제1항 제12호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