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산팀-1212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06/20
				인창수	손봉희			김원필
결재일자	2019.06.20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결과보고

2019. 6.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

거래제도 개선건의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보고

협의 개요

❍ 안  건 : 해양수산부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건의를 위한 제반사항 검토

❍ 일  시 : 2019. 6. 18(화) 09:30 ~ 10:50

❍ 장  소 : 유통본부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거래제도 TF : 현대화사업단장 권상구, 강경우변호사, 안탁 부장

- 유통본부 : 수산팀장 손봉희, 인창수 PL, 농산팀장 서경남

- 기획팀 : 이해율 부장

협의결과  : 해양수산부 제도개선 건의 방법논의

□ 수산부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요청 필요

○ 수산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차원의 판단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내용을 특화하여 개선건의하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존의 농안법개정 거래제도 개선 TF 결과사항을 반영하여 건의

□ 수산부류 제도개선 요청 사항(공사, 서울시 경유 ⇒ 해수부)

○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제도도입을 위한 시 조례시행규칙 제17조 개정승인 요청

○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확대를 위한 농안법시행규칙 제27조 개정요청(2개항 추가)

○ 업무규정 승인사항 간소화를 위한 농안법 제17조 개정요청

향후 계획 : 서울시 경유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정식건의

○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시조례 시행규칙 개정 승인 요청

○ 수산부류 상장예외 품목 지정 확대를 위한 농안법시행규칙 개정 요청

첨부 : 1. 해양수산부 제도개선 건의(협의결과) 1부.

첨부1. 해양수산부 제도개선 건의(협의결과) 1부

□ 시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개정 :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도입

구분	현행	개정	근거
상한 수	-	▪수산 : 64개	▪수산 : 연구용역 제3안 적정수 기준
자본금	-	▪수산 : 5억원	▪현행 조례시행규칙과 연구용역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

□ 농안법시행규칙 제27조개정 : 수산부류 상장예외 품목지정 확대

현 행	개 정(안)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신설) (신설)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 -------------------------------------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이법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지위판장에서 가격이 1차로 결정되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품목 4. 수입수산물이나 원양수산물 중 그 특성상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5. -----------------------------------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 --------

□ 농안법 제17조 개정건의 : 업무규정 승인사항 간소화

현 행	개정 검토(안)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➀~④(생략) ⑤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➀~④(현행과 같음) ⑤ ……………업무규정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 …………………………………………………… …………………………………………………. 1. 도매시장의 명칭․장소․면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4.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