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포털시스템 개선회의 결과보고

□ 일  시 : 2020. 1. 17(금) 14:00 ~ 15:30

□ 장  소 : 제1회의실

□ 참석자 : 총 14명

- 수사2과장, 조희숙(보건), 노재규(식품), 전석홍(환경), 최성욱(부동산), 임민규(사회복지), 김동철(보건), 김태섭(대부), 권유안(방문판매), 유재영(상표), 디지털수사팀장, 오경미, 박완용, 박치훈

□ 주요내용

【수사2과장】

○ 수사포털에 사건자료, 수사대장 등 누락되지 않고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조치

- (검토의견) 기능개선 사업 과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사결과표(체크리스트)에 수사포털에 등록된 수사대장이나, 기록을 표출하여 사건 송치시 수사과장이 송치자료 현행화 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예정

○ 부서업무공지, 진정사건부, 정보활동보고 등 사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

- (검토의견) 부서업무공지는 차량배차 기능이 개발되면 대체할 예정이며, 진정사건부와 정보활동보고 폐지는 정책 결정 필요

○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요청은 앞으로 수사포털에서 입력된 것만 지원 가능하도록 공지(구두 요청 지원 배제)

- (검토의견) 각 수사팀에 공지하여 수사포털에 입력된 지원요청만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음

○ 숫자나 복잡한 자료 보다는 직관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현황판 필요

- (검토의견) 수사정책팀과 협의하여 현황판에 표출할 데이터를 검토하겠음

○ 조사실 예약시 입력 항목이 많은데 필요한 항목만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

- (검토의견) 조치예정

○ 행정포털처럼 과장의 결재요청, 결재완료 등 카운트가 바로 보이도록 조치

- (검토의견) 조치예정

○ 수사분야 유형샘플은 디지털수사팀에서 자료를 올리기 바람

- (검토의견) 수사매뉴얼 중 우수 사례를 선별하여 올리겠음

【전석홍】

○ 피의자 정보 수정 시 현재 과장님까지 승인을 받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수사팀장만 승인하도록 변경 필요

- (검토의견) 수사팀장까지만 결재하는 것에 대한 정책결정 필요

○ 환경분야의 경우 사업장 대표가 고발되는 경우가 많아 고발장의 피고발인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대부분 현장소장을 피의자로 수정해야 함)

- (검토의견) 현재 고발사건은 송치담당자가 일괄 등록하여 입건하고 있으나, 각 수사팀에 담당수사관 배정을 요청하고 있음. 개선의견으로 송치담당자는 고발사건 접수시 임시 저장 후 담당수사관 배정 요청하고 배정된 담당수사관이 임시 저장된 고발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피의자 검토 후 입건하는 절차로 변경(정책 결정 필요)

【현 행】
고발사건등록 【송치담당자】	⇨	입 건 【송치담당자】	⇨	담당수사관 배정 【수사팀장】	⇨	수 사
【개선요청】
고발사건등록 【송치담당자】	⇨	담당수사관 배정 【수사팀장】	⇨	입건 前 사전 검토 【담당수사관】	⇨	입 건 【담당수사관】	⇨	수 사

【조희숙, 노재규, 전석홍】

○ 현재 사건은 담당수사관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사건 협업과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고발 조회 등을 위해 소속 수사팀 사건은 소속 수사관이 모두 조회 할 수 있도록 필요

- (검토의견) 개발당시 피의자의 개인정보 및 사건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위해 담당사건만 조회되도록 설정,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해당 수사팀 내 수사관에게 모두 조회 가능 여부는 정책 결정 필요

【조희숙】

○ 수사포털에서 출력되는 문서에 찍히는 워터마트가 너무 진해서 내용이 보이지 않음

- (검토의견) 수정 예정

○ 통계기능에서 식품위생과 원산지 분야가 분리해서 나오는데 합산된 자료도 필요함

- (검토의견) 추가 지원 예정

【김동철】

○ 수사포털에서 다운받은 액셀 파일이 열리지 않음

- (검토의견) 문서보안(DRM) 설치여부와 관련된 오류로 전 수사관 PC 점검 예정

○ 집무규칙에 28종의 수사대장이 있으나 이중 수사진행중에 기재하는 사건대장은 몇 개 없음, 사건정보에서 입력된 사건대장 리스트가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누락된 기록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음

- (검토의견) 가능여부 확인하겠음

○ 수사대장이 많다보니 사용할 수사대장 선택하는 것이 어려움. 자주 사용하는 순으로 목록 재배치

- (검토의견) 수사대장 제목 검색 기능이 있으나. 자주 사용하는 대장순으로 재정렬되도록 보완하겠음

【노재규】

○ 피의자 통계원표에서 저장을 누르면 화면이 닫혀버려서 불편함

- (검토의견) 보완 예정

【김태섭】

○ 내사 사건도 자체종결시 관련문서 저장 필요

- (검토의견) 관련 문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저장할 수 있도록 보완 예정

○ 포렌식 교육보다는 주기적인 포털교육 필요

(검토의견) 신규전입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이 있으나, 향후 기능개선 등 반영될 경우 전제 수사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도 새로 제작하여 배포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