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사법경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

수사전문가와의 대화 개최 계획

수사전문가의 다양한 수사사례를 통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엄정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이루고자 함

□ 추진배경

○ 수사전문가의 다양한 수사사례를 통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성 강화

○ 검찰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협업체제 구축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11. 13(수). 14:00~17:30

○ 장  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회의실

○ 참  석 : 63명

- 본부(15) : 소방감사담당관, 청렴윤리팀(7), 광역수사대(7)

- 소방서(48) : 특사경 담당(24), 위험물안전팀장(24)

○ 강  의 : 검찰의 수사실무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현황 등 특강

※ 강사의 특강 종료 후 직원들의 사례발표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토론식으로 진행

- 1부 :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개관 및 발전방향

• 검사의 수사지휘방향 및 검찰과 협업 수사사례

• 특사경 수사사례 발표 및 검사 조언

- 2부 : 서울시 특사경 수사실무 우수사례

• 민생사법경찰단 사건 송치사례를 중심으로 한 수사실무 사례

• 수사실무자와의 대화를 통한 특사경 운영 시스템 비교 등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05′	▪ 개회, 강사소개	사회자
14:05~15:25	80′	▪ 특사경 수사실무 특강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개관 및 발전방향) * 특사경 수사사례 발표 및 검사 조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한울검사
15:25~15:45	20′	▪ 휴식, 강사소개	사회자
15:45~17:25	80′	▪ 특사경 수사실무 특강Ⅱ (서울시 특사경 수사실무 우수사례) * 수사실무자와의 대화	민생사법경찰단 백용규팀장
17:25~17:30	05′	▪ 마무리 말씀	소방감사담당관

□ 소요예산 : 168만원

○ 사무관리비 : 73만 5천원

- 현수막제작 15만원(행사장 부착용 1개×10만원, 안내배너 1개×5만원)

- 강사료 58만 5천원(검사 36만원, 5급 팀장 22만 5천원)

○ 시책추진비 : 94만 5천원

- 다과 등 운영물품 94만 5천원(63명×1만 5천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