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5322
결재일자	2013.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인사팀장
	대응전략팀장
	안전보건팀장
	담당자

비상근무자 처우개선 강화 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비상근무자 처우개선 강화 계획

최근 제설대책 수행 등 잦은 밤샘 및 휴일 비상근무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보상이 충분치 못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근무자 처우개선 강화 계획임

Ⅰ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인사과-29555(2013.12.14.)호『수방․제설작업 등 비상근무자 처우개선 계획』

Ⅱ		비상근무 실시 및 근무자 보상현황

비상근무 실시현황

(2013. 12월 현재)

구 분	기 간	횟 수	근무인원
계		63회	5,185명
제설대책	‘12.11.15∼’13.3.15	12회	828명
수방대책	‘13. 5.24 ∼ 10.7	18회	4,296명
한파대책	‘13. 1. 4 ∼ 10.7	13회	39명
폭염대책	‘13. 6.29 ∼ 8.26	20회	22명

비상근무자 보상현황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1일4시간) 및 대체휴무 실시

시간외 근무수당 : 1일 4시간(18~24시) 지급

※ 교대제근무자는 시간외 근무수당 전액 지급

대체휴무 : 익일 00시~09시 중 8시간이상 근무 후 시간외 수당 미수령자

유공자 표창 : 시장표창 9명, 정부포상 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 자연재해유공 5

서울시 소관 : 제설대책 1, 을지연습 1, 수방대책 2

Ⅱ		비상근무자 처우 개선 계획

비상근무자 대체휴무 적극 활용 및 상훈 인센티브 부여

근무자의 피로회복과 원활한 비상근무운영을 위해 대체휴무 실시 적극권장

비상근무 후 교대체제를 확립하고 기관장(부서장) 책임하에 대체휴무 적극 실시

비상근무 종료 후 비상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 실시 현황 검검

현 수당규정상 수방·제설대책 비상근무시 시간외수당은 4시간만 인정되며, 비상근무시간에 대해 모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대체휴무 없이 연속근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정 근로시간 보장(주당 40시간)과 적절한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됨

개인표창 확대를 통해 비상근무직원에 대한 표창 체감도 향상

기관표창보다는 개인 표창 확대 추진

소방재난본부 소관 : 자연재해유공 5명→ 10명내외(예정)

시 소관 : 을지연습 1명→ 2명, 제설대책 1명→ 2명, 수방대책 2명→ 3명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의– 재난대응과 추진)

비상근무자 후생복지 강화

연수원 및 콘도 이용 시 비상근무자 우선배정

우선배정 목적 : 비상근무 종료 후 피로회복과 재충전의 시간 부여

우선배정시기	: 비상근무 종료 시

배정방법 : 비상근무 참여직원 중 각 소방서 1명씩을 추천 우선 배정

※ 비상근무자 콘도 배정 확률 증가(0% → 28%)

유행성 독감 등 비상근무직원들이 취약한 질병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방접종 실시

Ⅲ		행정사항

소방관서장(부서장)은 비상근무 종료 즉시 대체휴무 계획을 자체수립하여 실시 할 것.

본부 해당 과는 비상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