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양도성 주변 수목 보존․관리지침

- 전문가 자문 및 환경단체 등 의견 수렴 결과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이하 “한양도성” 이라 한다.)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과 건강한 산림경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목 및 초본류(이하 “수목 등” 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한양도성의 주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의 수목 등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문화재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인 한양도성 및 그 보호물로부터 20m 내․외 보호구역 (이하 “한양도성지역”이라 한다.)

2.『문화재 보호법』 제13조 및 우리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 한다.)

3. 기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제7조 제1항 의거 수목 보존․관리계획(이하 “수목 보존․관리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역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양도성 보존림 : 한양도성지역에 산림 또는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수림 중  수목 보존․관리계획에서 정한 수목

2. 한양도성 상징수 : 한양도성지역에 100년 이상 또는 상징성이 있는 수목 중 수목 보존․관리계획에서 정한 수목

3. 한양도성 경관수 : 한양도성 상징수 이외의 수목 중 경관 및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수목 보존․관리계획에서 정한 수목

제4조(기본방향) 한양도성 주변 수목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존‧관리 한다.

1. 한양도성의 역사성, 내사산과 어우러진 전통적 역사문화환경과 건강한 산림생태계 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목을 보존‧관리 또는 정비한다.

2. 체성 또는 여장(이하 “성벽”이라 한다)의 구조적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해하는 수목 등은 정비한다.

3.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지형의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목 등을 관리한다.

제5조(수목 등의 보존․관리) ① 한양도성의 역사문화환경 및 건강한 산림경관을 위하여 의미 있는 수목 등은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한양도성 보존림, 한양도성 상징수, 한양도성 경관수는 보존한다.

2. 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 지역중 소나무, 노거수 등 한양도성의 도성 경관상 보존가치가 뛰어난 수목과 양호한 자생수목 등으로 인정되는 곳은 보존한다.

3.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은 보존한다(예 : 뽕나무, 느릅나무 등)

4.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목 등이라도 공원조성 등에 의하여 식재된 경우로써 도성 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간벌 등 적정한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관련전문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5. 제2조 제1호 한양도성지역내는 속성의 수종 또는 외래 수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기관리계획을 마련한다.

② 성벽 보존에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수목 등은 우선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1. 성벽을 뚫고 뿌리를 내린 수목 등은 제거한다. 단, 수목 등의 제거로 인해 성벽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성벽에 인접하여 뿌리의 부피 생장으로 성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목, 성돌을 풍화시키는데 작용을 하는 관목류, 덩굴류 등은 제거한다

3. 수관부의 생장으로 여장에 영향을 주거나 성벽 쪽으로 기울어진 수목은 가지치기 등으로 정비한다. 단, 천근성 수목의 경우 성벽에서 10m이내에 위치할 경우 제거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기타 수목 등으로서 성벽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수목 등은 관계 전문가 및 부서의 의견을 들어 장기관리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성의 경관 보전을 위해 성곽 내부 또는 외부의 수목 등은 선별적으로 관리한다.

1. 한양도성지역의 수목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관리한다.

가. 전통적 순심로 추정지인 성벽으로부터 성외측 5m, 전통적인 판축층 추정지인 성내측 10m 이내에는 식재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나.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정비되는 곳은 성벽보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생 관목류 및 초화류를 식재할 수 있으며, 경사지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반약화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는 한양도성 경관보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경관개선할 수 있다.

3. 제1호 나목부터 제2호까지의 지역에 전통수종의 보존, 생태환경의 보호, 산사태 방지 등을 위해 추가 식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생태환경에 적절한 자생수종 등을 식재한다.

4.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시행하기 전에는 시행계획(현황조사 포함)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수목제거로 산사태 등 산림훼손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형이나 주변 경관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존한다.

수목 등을 정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목 등의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성벽의 안전조치를 마련 후 시행한다.

2.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루터기는 존치하고 벌채목은 탐방로 조성 등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벌채목 등은 성돌의 풍화방지를 위해 성벽에 인접하여 쌓지 않아야 한다.

4. 수목정비, 탐방로 조성 및 성벽 보수 등을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여 공사횟수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 생태 및 자연환경이 보호되도록 한다.

5. 성벽에 지속적인 위해를 미치는 곳을 제외하고는 수목정비시 친환경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사항)  ① 한양도성지역 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안에서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목의 식재, 굴취, 이식(위치 변경) 또는 보식 행위

2. 수목의 제거, 지피식물 또는 토석채취 행위

3. 수세회복, 수형조절, 외과 및 뿌리수술 등 수목의 보호관리 행위

4. 수목의 뿌리가 뻗어 있는 지역에서 성토․절토, 토석과 야적물의 적치 등 뿌리 발달에 영향을 주는 행위

5. 수목의 보호시설이나 경관림 보호 시설, 임도개설 등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태풍으로 인한 도복으로 인근 수목에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불 등 기타 예기치 못한 주변 상황의 변화로 긴급하게 원인 제거를 요할 경우

3. 해충의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지역의 긴급방제가 필요한 경우

4. 기상적 피해로 부러진 가지나 고사된 잔가지, 쇠약지 등의 제거

제7조(수목 등의 보존 관리계획) ① 한양도성지역의 식물현황, 치수발생 현황, 천이양상, 외래식물 침입 등 환경․생태적 조사와 보존․관리에 관한 시민참여방법 등을 포함한 『한양도성 수목 등의 보존․관리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당지역의 관리기관은 한양도성지역의 수목 보존․관리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수목 정비 시행전 시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시행후 사후평가를 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대장 및 도면을 비치하고, 관리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